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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등록금 못 내 이화여대 합격 취소된 수험생 사연에 변호사들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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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18 16:00

인사이트이화여자대학교 / 사진=인사이트


학교 측 잘못된 안내로 이화여대 불합격 통보받은 수험생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수험생이 기한 내 등록금을 내지 않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지난 1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이대에 지원한 A양은 지난 9일 추가합격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학교 측으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취소 사유는 정해진 기한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


A양 측은 '제때 등록금을 내지 못한 건 학교 교직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부친은 학교 회계팀에 전화를 걸어 직원으로부터 등록금 마감 날짜에 대한 답변을 확인했다. 다만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이 왜 그렇게 안내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변호사들, '교직원 과실 인정되지만 입학 취소 처분 돌이키는 건 어려울 것'


이 경우 A양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지난 17일 로톡뉴스는 해당 사연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변호사들은 '교직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봤다. 하지만 '해당 교직원이 잘못 설명한 게 사실이라 해도 입학 취소 처분을 돌이키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 A양은 등록금 납부 기한 당일에 이화여대 입학처로부터 확인 안내 전화를 받았다'면서 '똑같은 내용이 홈페이지에도 공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회계팀 교직원의 과실과는 별개로 수험생 측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존재했다고 봤다.


인사이트이화여자대학교 / 사진=인사이트


변호사들, '현재로선 학교 측 재량 바라볼 수밖에'


또 다른 변호사는 이화여대 교칙 제19조를 인용하며 '입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 등을 내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면서 '교직원과의 통화만을 믿고 등록금을 미납한 점은 학칙상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즉, 변호사들은 교직원의 과실과는 별개로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고지 의무를 다한 만큼 법적으로 다퉈서 이기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학교 측 재량을 바라는 것이 최선이라고 봤다.

제목 작성정보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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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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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9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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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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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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