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19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5-04-28 17:25
화물 운송 마을택시 ㆍ수용응답형 전세버스... 운송 서비스 규제 확 풀린다
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택시도 작은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AI)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농어촌 등 교통 취약 지역 마을 택시를 화물 운송용으로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시간대 버스 운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세버스가 DRT 운송을 할 수 있게 규제도 완화한다. DRT는 수용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으로 정해진 승객이 요청하면 경로를 조정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23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ㆍ
이에 따라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수요가 있는 시간대 특정 지역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산간·오지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생활 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와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도 부여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밖에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이나 규제 때문에 막혀 있을 때 정부가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에 직접 적용해서 테스트(실증) 해볼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주행거리 746km' 신형 bZ4X 일본 출시…전기차 부진 털어낼까
[0] 2025-10-14 14:25 -
기아, 'PV5' 기부 사회공헌 사업 'Kia Move & Connect' 시작
[0] 2025-10-14 14:25 -
2025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10-01 17:45 -
2025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9-01 16:45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자수첩] 꿈이 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하드웨어' 교체 없이 불가능
-
BYD 블레이드 배터리, 혁신적 기술로 한계 극복... 안전과 원가 경쟁력 뛰어나
-
볼보, 색다른 매력 어필하는 'EX30 모스 옐로우 에디션' 최초 공개
-
유럽연합, 탄소섬유 유해 물질로 지정 추진 '2029년부터 규제 가능성'
-
BMW 코리아 미래재단 '2025년 대한민국 과학축제' 주니어 캠퍼스 운영
-
현대차그룹, 드류 퍼거슨 전 美 연방하원의원 신임 워싱턴사무소장 선임
-
현대차, 2026년형 아반떼 출시 '모던 라이트' 트림 신규 추가
-
아우디 A6ㆍ포르쉐 타이칸 등 6만2000여대 美서 소프트웨어 결함 리콜
-
1분기 美 전기차 시장 폭발적 증가 '희비 엇갈린 포르쉐 · 테슬라'
-
타타대우모빌리티 '전략 전문가' 김태성 신임 대표이사 사장 공식 취임
-
GM, 캐나다 상용 전기차 공장 가동 중단… 판매 부진 원인이라지만
-
경량 스포츠카 제조사 ‘로터스’ 77년 역사 장식한 슈퍼카 살펴보니
-
다임러 트럭 코리아, 경제성과 실용성 강화한 2025년형 ‘악트로스’ 2종 출시
-
DT네트웍스, BYD ATTO 3 첫 고객 인도…“공식 출고 시작”
-
폭스바겐코리아, 봄철 차량 무상 점검 캠페인 실시…액세서리 할인·사은품 제공
-
NIO, 연말 ‘NIO Day 2025’서 대형 SUV ES9 공개 유력…신모델 라인업 잇따라 출시
-
아이오닉 5 N 기반 ‘반드벨 H-GT’, 탄소섬유 바디로 230kg 감량
-
전기차 열폭주 끝! 현대모비스, 배터리 발화 자동 진압 신기술 개발 성공
-
지방 축제 장터 같았던 '2025 서울모빌리티쇼' 관람객 56만 기록하고 성료
-
벤츠, GLE 350 4메틱 출시 '엔트리 가솔린 트림' 추가로 라인업 강화
- [유머] 혼돈의 카오스를 보여주마
- [유머] 차은우도 외모로 밀리는 상황
- [유머] 여행금지 발령
- [유머] 분노조절장애 있다는 사람들 대부분 거짓말인 이유
- [유머] 요즘 채용공고 근황
- [유머] 고등학교 수련회 남자방 올타임 레전드 영상
- [유머] 공항에서 붙잡힌 중국인
- [뉴스] '연기 배워볼 생각이 없냐 물어봐'... 배현성, 배우 캐스팅 비하인드 공개했다
- [뉴스] 제주도, '비계 목살·부실 오징어' 연이은 바가지 논란에 칼 빼들었다... '강력 단속할 것'
- [뉴스] 문형배 '국힘 전체 '내란동조당' 규정 지나쳐... 헌재아닌 선거서 심판받을 사안'
- [뉴스] 불상 앞 동전 싹 털어간 남성... '뭐 하냐?' 묻자 조용히 합장
- [뉴스] 손톱 찍는 척하더니... 30대 남성 네일숍 사장, 여성 손님 다리·엉덩이 불법촬영
- [뉴스] '동남아만 있는 거 아니야?'... 제주서 잇따른 목격담에 무슨 일인지 보니
- [뉴스] 이혼 후 자취 감췄던 '김C', 3년 만 깜짝 근황 공개했다... '가끔은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