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30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MW, 전기차 고객 전용 소통 디지털 공간 'BMW BEV 커뮤니티’ 서비스 개시
-
'BMW X5 가격에 분위기는 롤스로이스 컬리넌' 지커 9X 공식 이미지 첫 공개
-
기아, 이금성 선임 오토컨설턴트 ‘그랜드 마스터’ 등극...연평균 133대 판매
-
현대차·기아, 부품산업 지속가능 경영 청사진 '2025 ESG·탄소중립 박람회' 개최
-
'강화된 상품성과 합리적 가격' 현대차, 2025 코나 출시
-
[EV 트렌드] 폭스바겐의 부활 혹은 테슬라의 몰락 '1분기 유럽 전기차 판매'
-
메르세데스-벤츠, 럭셔리 밴의 새로운 기준… 전기 밴 ‘비전 V’ 공개
-
'EV9 GT를 가볍게 제친 파워트레인' 니오, 3열 전기 SUV 온보 L90
-
제네시스 그란 컨버터블의 디자인
-
[영상] 과소평가된 전기차의 귀환, 제네시스 GV60 부분변경
-
[시승기] '모터 하나로 완전히 다른 차' 현대차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
-
BMW, 총 230대 전기차 투입 차별화된 시승 멤버십 'BMW BEV 멤버십' 론칭
-
[EV 트렌드] '미니밴계 롤스로이스' 지커, 009 그랜드 콜렉터 에디션 공개
-
F1 레전드 아일톤 세나와 로터스 97T 포르투갈 그랑프리 우승 40주년 기념
-
현대차그룹, 코레일과 역세권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스마트 시티' 조성
-
'실용성과 편의성 향상' 기아, The 2025 봉고 Ⅲ EV 출시
-
5분 충전에 520km 주행 가능, 中 CATL '2세대 선싱' 배터리 공개
-
수입차 월간 베스트셀링카 톱 10에 오른 단 한대의 유럽산 전기차
-
현대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야쿠시마에 ‘일렉시티 타운’ 전기버스 공급
-
현대차, 장애인 채용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고용공단과 업무협약
- [유머] 물수제비를 위해 태어난 돌
- [유머] 쥐며느리
- [유머] 민주주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냐는 일본인
- [유머] 바나나킥 대참사
- [유머] 사이클 경주대회 대참사
- [유머] 도끼 던지기의 달인
- [유머] 시험 망친 후 긍정적인 중학생 아들
- [뉴스] 목포서 육교 들이받은 승용차 전복... 운전자·동승자 2명 모두 사망
- [뉴스] 발리서 40대 한국인 부부 숨져... '패러글라이딩 도중 바다로 추락'
- [뉴스] 아이유가 무릎 꿇고 꽃다발 줬다... 박보검 눈물 흘리게 만든 로맨틱 현장
- [뉴스] 초대형 복싱 서바이벌 '아이 엠 복서'... 마동석과 손잡은 두 MC의 정체
- [뉴스] 이영지, 보기만해도 고통스러운 부상... '너무 무서워, 명복을 빌어줘'
- [뉴스] 연기력 논란 일은 '아이쇼핑' 덱스, 액션 연습 영상 공개하며 '덤벼보시지'
- [뉴스] 초호화 일본 자취 비난 일자 직접 심경 밝힌 이국주 '내 나이 마흔... 나이에 맞는 도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