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35[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1,49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미래를 위한 수소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0] 2024-10-04 17:25 -
테슬라, 모델 3 저가형 모델 미국 내 판매 종료…관세 인상 영향
[0] 2024-10-04 17:25 -
스텔란티스, 올해 생산량 50만 대 이하로 하락 전망…전기차 수요 둔화가 원인
[0] 2024-10-04 17:25 -
트럼프, 대선 승리 시 가솔린차 금지 불허…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검토
[0] 2024-10-04 17:25 -
테슬라, 사이버트럭·로보택시용 신형 배터리 4종 개발 착수
[0] 2024-10-04 17:25 -
제네시스 씨어터,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뱅앤올룹슨 사운드로 생생하게 감상
[0] 2024-10-04 11:25 -
타타대우 '품질 자신감' 더쎈 무상보증기간 최대 3년 확대 적용...신규 구매시
[0] 2024-10-04 11:25 -
마세라티 창립자 에토레 마세라티 후손에 'MC20 마세라티 퍼 마세라티' 전달
[0] 2024-10-04 11:25 -
KGM, 레벨4 자율주행 '코란도 이모션' 택시 서비스...선행 개발 고도화 추진
[0] 2024-10-04 11:25 -
전국 53개 대학 68개 팀 참가‘2024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
[0] 2024-10-04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하반기 사활 건 핵심 신차, 액티언 Vs 그랑 콜레오스
-
2024년 F1 후반전, 레드불의 연속 우승을 막을 팀은?
-
빈패스트, 카타르 시장 진출
-
전설의 명차 '드로리안', 전기차로 부활…'DMC-EV' 예약 시작
-
체리자동차, 플래그십 SUV '티고 8L' 출시…가격 12만 9,900위안부
-
ECARX, 스마트 콕핏 기술로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
[칼럼] 이륜차 운전자는 죽은 자와 죽을 자...하루 1명 꼴 사망
-
주고도 욕 먹는 벤츠, 인천 화재 피해 주민에 '인도적 차원?' 45억 기부
-
현대차 팰리세이드 '맥없이 풀리는 안전벨트' 美 NHTSA 예비 조사
-
중고차, 이렇게 하면 침수차 쉽게 잡아낸다...싼 맛에 혹해 샀다가 평생 후회
-
한 달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 'KGM 액티언' 가격 공개...3395만원 시작
-
'딱 1대씩 만 판매' 마세라티, MC20 스페셜 에디션 이코나 · 레젠다 출시
-
폭스바겐, 독일 볼프스부르크서 '모여라' 2500대 이상의 골프
-
현대차, 13개 중 12개 국산 배터리...홈페이지에 모델별 제조사 전격 공개
-
'타이론 L' 미국에서 '신형 티구안'으로 출시… 마일드 하이브리드 터보 탑재
-
중고차 살 때 '최대 1년, 1000만원' 보증 연장 보험...12일부터 판매
-
하만카돈, KIA타이거즈와 광주 홈구장에서 2024 시즌 공동 마케팅 진행
-
기아, 3세대 부분변경 K8 출시 '사실상 신차 수준 변화'...3736만 원부터
-
르노, 그랑 콜레오스 E-테크 하이브리드 '3년 64%, 업계 최고 잔가보장'
-
[영상] 중국 시장에서 펼쳐지는 테슬라와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
- [유머] 레고가 90년대 위기를 벗어난 방법
- [유머] 디시 헤어 갤러리 신흥강자 등장
- [유머]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신병훈련소
- [유머] 1박에 1800만원
- [유머] 무도 또 당신이오?
- [유머] '군대 억지로 끌려온거야?'
- [유머] 한국년들때문에 난리난 오징어게임2
- [뉴스] '모르는 사람이 우리집 복도에서 와인잔 들고 '불꽃축제' 구경'... 한강뷰 아파트 주민이 겪은 일
- [뉴스] 결혼 2년 만에 파경... 지연·황재균 SNS 커플 사진 삭제하며 전한 공식입장
- [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 택시와 접촉사고
- [뉴스] 내년에 무한도전 '20주년' 특집... 유재석·박명수는 긍정적인데 하하가 고민에 빠진 이유
- [뉴스] '술 마셨다'고 진술한 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 [뉴스] 플레이오프 중인 kt 황재균, 지연과 '이혼설' 다시 불거져... '이혼 조정신청서 제출'
- [뉴스] MZ공무원 퇴직 많아 고민인 대구시... 노래자랑에 공무원 동원하려다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