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69[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3,04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기자 수첩] 도요타 아키오 회장 '모리조'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의 비결
[0] 2024-11-26 14:25 -
볼보코리아, 에어 서스펜션 ‘XC60 윈터 에디션’ 60대 온라인 한정 판매
[0] 2024-11-26 14:25 -
'상품성 대폭 강화' 9세대 완전변경,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0] 2024-11-26 14:25 -
650마력 더 강력한 성능으로 3.5초, 기아 '더 뉴 EV6 GT' 계약 개시
[0] 2024-11-26 14:25 -
[EV 트렌드] 볼보, 중국 전용으로 새로운 PHEV SUV 'V446' 개발 중
[0] 2024-11-26 14:25 -
현대자동차-울산시-中광저우시, 수소생태계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0] 2024-11-26 14:00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인천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한 전문기관 조성에 5억 원 지원
[0] 2024-11-26 14:00 -
토요타 가주레이싱 월드 랠리팀 4년 연속 제조사부문 우승 차지
[0] 2024-11-26 14:00 -
전기차 계기판 주행 가능거리 실제와 차이 커...테슬라, 저온에서 최대 21%↓
[0] 2024-11-26 14:00 -
[시승기] BYD '어떤 제한없이 매년 신차 출시' 미리 경험한 4종의 전기차
[0] 2024-11-26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KG 모빌리티, 디지털 크리에이터 ‘K-잼 4’ 발대식 개최
-
폭스바겐 순수 전기 SUV ID.4, 3월 351대 판매로 전기차 시장 탄탄한 입지 구축
-
한국타이어, 프로-스펙스와 협업 오프로드 러너 위한 산악 러닝화 ‘사패’ 출시
-
미쉐린, 도로와 트랙에서 더욱 강력해진 모터사이클 타이어 신제품 3종 출시
-
토요타코리아, 가주 레이싱과 즐기는 모터스포츠 ‘GR 레이싱 클래스’ 개최
-
현대차 김창 영업부장, 누적 5000대 달성 최고 영예 ‘판매거장’ 19번째 선정
-
회전교차로, 최근 10년 교통사고 절반 줄었다...100개소당 사망자 75.8% 감소
-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
기아, EV·PBV·HEV로 2030년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선도
-
이베코코리아, 노후화된 중대형 트럭 대상 조기폐차 지원 캠페인 진행
-
기아, 중국산 'EV5' 6월 해외 판매 돌입… 태국 · 호주 시작으로 글로벌 확대
-
[EV 트렌드] '2만 5000달러 전기차 생산 목표' 테슬라, 인도에 부지 물색팀 파견
-
한국타이어, 영국 대표 트럭 전시회 3개 공식 후원...TBR로 글로벌 시장 공략
-
마세라티 GT2, ‘2024년 파나텍 GT2 유러피언 시리즈’ 개막전 첫 트랙 복귀
-
도요타 트레이닝 아카데미 용인 이전, 인재 육성 및 브랜드 체험 공간 역할
-
도요타 4러너, 15년 만에 완전변경...소소한 변화와 거대한 스크린 눈길
-
택시 전용? 2000만 원대 '코란도 EV' 인증 완료…완충하면 404km 주행
-
포드 전동화 전략 수정, 대형 전기 SUV 출시 미루고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장
-
리비안에 전달된 두 가지 '호재' 10만 번째 전기차 그리고 TSP+ 획득
-
[뜨거운 희망, 양승덕의 국밥 기행 5] '심심하면서도 담백' 함평 장안국밥 feat BMW X5
- [유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 [유머] 굳어가는 뇌를 살리는 법
- [유머] 다람쥐가 먹이집착이 심한 이유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뉴스] 휴대폰 빌려 전화걸더니... 술 취해 편의점 알바생 폭행하고 난동피운 60대 남성
- [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 운행 중 화장실 간 차장... 출근길 125대 20분 넘게 지연
- [뉴스] '흑백요리사' 백수저 장호준 셰프, 98년생 여자친구와 3년째 열애 중
- [뉴스] '정우성, 유부녀였던 40대 회계사 여친 있어... 10년 사귀면서도 계속 바람 피워' 소문 퍼져
- [뉴스] 가수 이승철, 독도 공연 후 10년째 일본 못 가... 하네다 공항에서 당한 일
- [뉴스] '20억 매출' 흑백요리사 이모카세, 예약 전화 폭주... '전화 500통+문자 999개'
- [뉴스] '정호연·이동휘' 공개 연애 9년만에 결별... 연인에서 동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