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04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1,88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자동차 산업의 미래: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승자를 예측하다
[0] 2024-09-19 17:25 -
[영상] GM과 현대차가 협력하는 이유, 서로의 속내는?
[0] 2024-09-19 17:25 -
폭스바겐 공장 문 닫는 이유 있었네...EU 8월 자동차 신규 등록 18.3% 감소
[0] 2024-09-19 17:25 -
볼보, 연산 50만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는다...정부에 '1조 6000억' 요청
[0] 2024-09-19 17:25 -
'가장 치열한 중국에서 찾은 희망' 기아, EV5 주도 3개월 연속 2만 대 판매
[0] 2024-09-19 17:25 -
327. 베트남 빈패스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0] 2024-09-19 17:00 -
웨이모,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제조 협의 진행 중
[0] 2024-09-19 17:00 -
글로벌 승용차 시장의 혼조세, 8월 판매 동향과 지역별 현황
[0] 2024-09-19 17:00 -
중국 왕문타오 상무부 장관, EU 반보조금 조사에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0] 2024-09-19 17:00 -
포톤 모터와 ZF 그룹, 첨단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도입 협약 체결
[0] 2024-09-19 15: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중국 샤오미EV, 누계 배송 2만대 돌파
-
중국 전기차를 배제하는 글로벌 관세 부과는 더욱 심해진다.
-
[영상] 테슬라의 두 얼굴: 혁신이끈 전기차, 그리고 일론머스크의 불안 요소
-
애스턴마틴 '발키리 AMR-LMH 하이퍼카' 2025년 르망24시ㆍFIA WEC 출전
-
'합리적 엔트리' 벤츠, C 200 아방가르드 · C 200 AMG 라인 출시
-
로터스 에메야, 10~80% 충전 단 14분...현존 전기차 가운데 최고속
-
'30만 원에 차박에 딱 맞네' 테슬라, 모델 Y 전용 에어 매트리스 공개
-
[영상] 7년 만의 변화, MINI 컨트리맨 시승기
-
[시승기] 완전변경 미니 JCW 컨트리맨 ALL4 '다 바꿔도 변함없는 하나'
-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국내 고객 인도 시작
-
[EV 트렌드] 북미 단종 결정 지프 '레니게이드' 2만 5000달러 순수전기차로 부활
-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시리즈, 3라운드 7월 인제 스피디움 개최
-
캐딜락, ‘리릭 쇼케이스 인 부산’ 진행
-
기아, 대학생 서포터즈 '기아 크리에이터' 7기 모집
-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시리즈 2024, 제2라운드 호주 벤드 모터스포츠 파크에서 성료
-
MINI 코리아, 삼성디스플레이와 ‘뉴 MINI 컨트리맨’ 5대 인도식 진행
-
푸조 토탈에너지팀, 극한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 담금질 끝낸 푸조 9X8 출격
-
캐딜락, 첫 순수 전기 SUV ‘리릭 쇼케이스 인 부산’ 진행...뉴 XT4 최초 시승 기회도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내년 1000대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에 투입'
-
MINI 뉴 컨트리맨 출고, 삼성디스플레이와 협업 최초 원형 OLED 디스플레이 탑재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유머] 업계 관측이 빗나간 쿠팡
- [유머] 푸바오가 먹는나무는?
- [뉴스] '故 구하라 폭행·불법촬영 협박' 최종범, 악플러 고소... 헌재는 '모욕죄 아니야'
- [뉴스] 악성DM 욕설폭탄으로 응수했던 빠니보틀... 팬들이 주목한 인스타그램에 남긴 '한마디'
- [뉴스] '나와 종자가 달라'... 이봉원, 배우지망생 183㎝ 훈남아들 공개
- [뉴스] 지하주차장서 벤츠 전기차 화재 발생한 청라 아파트 25층의 충격적인 현 상황 (영상)
- [뉴스] 목욕하고 사먹던 '바나나맛 우유', 국가문화유산 등록 추진
- [뉴스]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흉기 휘두르겠다' 살인 예고글 ... 경찰 작성자 추적
- [뉴스] 블랙핑크 제니·갓세븐 뱀뱀 LA서 파파라치에 딱 걸렸다... 열애설 일자 급하게 입장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