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18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8-01 17:25
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및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모비스, 온라인 중심 차량 용품 현장 체험 팝업스토어 '모비로드' 개최
[0] 2025-05-29 16:25 -
'부품만 파는 게 아니네' 현대모비스, 차량 용품 체험 팝업스토어 오픈
[0] 2025-05-29 16:25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고령 보행자 사망은 ‘빨간불’
[0] 2025-05-29 16:25 -
르노코리아 '자율주행ㆍADAS'도 속도... KIAPI와 공동 개발 협약
[0] 2025-05-29 16:25 -
스텔란티스, '25년 자동차 베테랑' 신임 CEO 안토니오 필로사 선임
[0] 2025-05-29 15:45 -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방문 차량 점검 서비스 실시
[0] 2025-05-29 15:45 -
[기자 수첩] 올해 115% 성장한 최대 시장, 수입차에 다 빼앗긴 국산차
[0] 2025-05-29 15:45 -
'그게 다 밀어내기?' 중국에서 주행거리 '0' 중고차가 쏟아져 나온 이유
[0] 2025-05-29 15:45 -
'성공적 개명' KGM 브랜드 호감도 및 관심도 쌍용차 시절 대비 증가
[0] 2025-05-29 15:45 -
BMW 그룹 코리아 30주년 기념 페스티벌 입장권 등 온라인 판매
[0] 2025-05-29 15: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벤틀리모터스, 바투르 위한 궁극의 오디오 시스템 ‘네임 포 뮬리너’ 공개
-
KG 모빌리티, '토레스 Limited Black Edition’ TV홈쇼핑서 판매
-
출시 석달 만에 1/3 토막, 기아 EV9 판매 급제동의 주요 원인은?
-
[기자 수첩] 폭스바겐 올리버에 날린 일침, 노키아가 구글 안드로이드에 한 말
-
르노코리아,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가…미래 디자인 전략과 철학 공개
-
비중국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1위 LG엔솔 'CATL과 0.6%p 격차'
-
궁극의 차량용 오디오란 이런 것, 18대 바투르를 위한 벤틀리의 네임 포 뮬리너
-
메르세데스-벤츠 사운드 시스템…무엇이 다를까
-
‘채널 폭스바겐’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
독일 프리미엄 주방용품 WMF, 170주년 맞아 고객 사랑에 보답...네이버 브랜드 데이 진행
-
관절 전문 브랜드 콴첼 , 방윤정 작가와 함께 아트 콜라보 추석 선물세트 출시
-
한국타이어, 전기차 최적화 기술로 타이어 수명 늘린 '아이온 ST AS SUV' 출시
-
현대차, ‘2024 아이오닉 6’ 출시
-
아우디 코리아, 아우디 해운대 전시장 이전 오픈
-
르노코리아, 부산시와 지역상생 판촉 프로모션 개최
-
현대자동차·기아, 카메라 센서 클리닝 기술 ‘로테이터캠’ 공개
-
IAA 모빌리티 2023 5신 - 메르세데스-벤츠, MMA 기반의 소형차 라인업 재편
-
SK온, 최고 전도도의 새로운산화물 기반 고체 전해질 공동 개발 성공
-
테슬라, 기가 상하이 누계 200만대 생산 돌파
-
[아롱 테크] 썩지 않는 합성 고무 대신 쌀겨 추출물로 만든 친환경 타이어
- [유머] 매니아가 많은 방 온도 취향.jpg
- [유머] 폭도 근황
- [유머] 33년차 AV 남자배우의 후회
- [유머] 동물병원 진료대기
- [유머] 개과천선한 브랜드
- [유머] 통짬마짬
- [유머] 주민센터에 카피바라 출현
- [뉴스] '월급 600만원에 유급휴가 2개월'... 사우디 병원서 일하는 한국인 간호사가 말한 '특급 근무조건'
- [뉴스] 밥 먹었는데 또 맛있는 음식 나오자... '저 펀치드렁크 있어서 잘 까먹어요'라는 김동현
- [뉴스] 가난했던 안정환 '양관식이 내 인생이랑 똑같아'... 아들에겐 '너는 행복한 줄 알아'
- [뉴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축제서 감전 사고... 경호업체 20대 직원 '의식불명'
- [뉴스] '나무토막'으로 고양이 찔러 학대해 죽게 한 10대 男... 검찰 송치
- [뉴스] 공정위, 가짜 여성 계정으로 남성 유저 낚은 데이팅앱 '아만다'에 과징금 부과
- [뉴스]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 판결, 1심과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