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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셀프처방'한 치과의사... 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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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6 17:35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탈모 치료제를 처방하여 복용한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전문의약품인 탈모 치료제 연질캡슐을 직접 주문하여 복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자신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타인에 대한 의료행위로 공중위생이나 생명·신체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약을 투여하는 행위는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생명·신체를 어떻게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의료행위를 할 권리를 배제할 근거는 없다'며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생명·신체를 어떻게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의료행위를 할 권리를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A씨의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투약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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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압수수색

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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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27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집회와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국헌 문란 행위를 고무하거나 옹호한 혐의를 받습니다.황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2월 문형배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 뉴스1또한 3월에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헌재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이러한 발언에 대해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협박과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황 전 총리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특검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황 전 총리를 소환해 기자회견의 목적과 발언 취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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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3:35

10대에게 '장물 오토바이' 2번이나 털린 경찰서가 내놓은 방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10대에게 '장물 오토바이' 2번이나 털린 경찰서가 내놓은 방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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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했던 오토바이를 10대 청소년에게 두 번이나 도난당한 경찰서가 부실한 재발 방지책으로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27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압수물인 오토바이를 관리하던 중 10대에게 두 차례나 도난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당직 근무를 야외에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보도에 따르면 함안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온 고교생 A군은 창원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이틀 만에 친구와 함께 다시 창원서부서를 찾아 압수물 창고 앞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몰고 도주했습니다.이 오토바이는 창원서부서 예하 북면파출소 직원들이 임의로 마당에 보관해오던 압수품이었습니다.경찰은 오토바이가 사라진 사실조차 2주가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이후 창원서부경찰서는 압수물 창고에 디지털 도어락을 추가하고, 차량 바퀴를 묶을 체인 자물쇠 등을 구입했습니다.이와 함께 야간 근무지를 외부 주차통제소로 변경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사건 당시 당직자가 건물 내부에 있어 오토바이 시동 소리를 듣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지휘부의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이에 당직자들은 1.5평 남짓한 협소한 공간에서 43인치 CCTV 모니터로 16분할 화면을 바라보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두 명이 교대 근무하고, 주말에는 네 명이 24시간을 채웁니다. 경찰관뿐 아니라 행정관 등 사무직 직원까지 당직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근무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주차통제소에는 유실물 신고를 전산으로 입력할 PC조차 없어,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당직자가 본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게다가 통제소는 일반 유리창 구조로 잠금장치도 부실해 강력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이에 대해 한 내부 직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단 식의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이 줄줄이 나온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압수물 창고 내외부에 센서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부산일보에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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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2:35

악! 초유의 사태, '눈이 안 보여' 아스피날, 간 손가락 찌르기에 타이틀전 무효…'반칙패 처리해야' vs '닥터체크 없이 포기' 엇갈린 반응

악! 초유의 사태, '눈이 안 보여' 아스피날, 간 손가락 찌르기에 타이틀전 무효…'반칙패 처리해야' vs '닥터체크 없이 포기'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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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격투기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헤비급 타이틀매치가 예상치 못한 결말로 끝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야스섬의 에티하드 아레나에서 개최된 'UFC 321 : 아스피날 vs 간' 메인이벤트에서 UFC 타이틀전 역사상 처음으로 우발적인 파울로 인한 노 콘테스트가 선언되었습니다.톰 아스피날(영국)과 시릴 간(프랑스) 간의 헤비급 챔피언십 경기는 1라운드 4분 35초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Youtube 'tvN SPORTS' 경기 중단의 원인은 간의 손가락이 아스피날의 눈을 깊숙이 찌른 사고였습니다.아스피날은 즉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제이슨 허조그 심판은 경기를 일시 중단한 후 5분간의 회복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날이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심판은 경기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반칙이 아닌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정에 대해 관중들의 반응은 극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고, 일부 팬들은 아스피날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이에 대해 아스피날은 '나는 방금 눈을 깊숙하게 찔렸어. 도대체 왜 야유하는 거야. 정말 화가 나.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눈이 안 보여, 눈알 두 개가 찔렸다고'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Youtube 'tvN SPORTS' 영국 '스카이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아스피날은 경기 직후 백스테이지로 이동한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은 재대결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종료 후 UFC 공식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각종 플랫폼에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간이 이전에도 유사한 써밍 동작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는 반칙으로 패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반면 다른 쪽에서는 아스피날이 적절한 의료진 검진을 받지 않고 경기 속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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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2:35

쌍둥이 출산한 임라라의 갑작스러운 '산후 출혈'... '응급실 뺑뺑이'에 남편 손민수 분노했다

쌍둥이 출산한 임라라의 갑작스러운 '산후 출혈'... '응급실 뺑뺑이'에 남편 손민수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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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임라라가 산후 출혈로 응급실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40분 가까이 병원들의 진료 거부를 당하며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라라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가는 동안 기절만 10번은 한 것 같다'며 당시의 위급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4일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한 임라라는 23일 갑작스러운 하혈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남편 손민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임라라가) 산모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기저귀가 빨간색으로 흘러넘쳐 바닥에 뚝뚝 흘러 깜짝 놀랐다'고 회상했습니다.Youtube '엔조이커플enjoycouple' 그는 '화장실 안에서 라라가 물을 튼 줄 알았는데 피가 몇 분 동안 계속 쏟아지는 소리였다. 이러다 라라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고 당시의 절박함을 전했습니다. 임라라는 '회복을 정말 잘하고 있었다. 산과 마지막 진료를 보고 많이 걸으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날 갑작스러운 하혈로 응급실에 갔다'며 '그때 기억이 없다. 그대로 기절했다. 그때 만약에 민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당시 병원들의 진료 거부로 40분 가깝게 뺑뺑이를 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임라라는 결국 출산 병원까지 간 끝에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산후 출혈이 온 굉장히 심각한 상황의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임라라는 '트라우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차릴 수가 없는데 의식을 차리라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당시의 고통을 표현했습니다.Youtube '엔조이커플enjoycouple' 그는 '뉴스에서 산모가 응급차에서 뺑뺑이 돌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이후로 바뀐 게 없다'며 '제가 겪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요즘 저출산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아기와 산모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출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 근처에)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받아주지, 이렇게 하면 누가 아기를 낳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같은 상황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산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빨리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손민수는 '라라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라라를 응급실까지 옮기고 조치해주신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 다 잘해주셨다'며 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Youtube '엔조이커플enjoycouple' 지난 14일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1t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0분 가깝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응급실과 구급대원 사이 핫라인을 개설·운영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병원이 응급실 운영 상황과 수용력 관련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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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2:15

아이들 슈화, 팬들에 '셀카 원본' 보내며 분노... '회사에 포토샵 하지 말랬는데'

아이들 슈화, 팬들에 '셀카 원본' 보내며 분노... '회사에 포토샵 하지 말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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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슈화가 자신의 셀카 사진이 무단으로 보정되어 공개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슈화는 최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셀카를 소속사에 전달하면서 원본 그대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가 수정된 상태로 팬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에 슈화는 팬들과의 채팅을 통해 원본 사진을 직접 공유하며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버블 캡처 슈화는 '이거 원본이요, 회사가 이상하게 포토샵 해가지고 화가 나서'라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또한 '포토샵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강조하며, '내가 마지막 사진 다 확인해서 보낸 건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네버버(팬덤 애칭)한테 보내는 사진인데 이상하게 주지 말라고 했다, 나도 받고 싶지 않은 사진 왜 네버버한테 주냐'라며 팬들을 향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자연스러운 모습을 추구하는 슈화의 성향을 잘 아는 팬들은 그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nstagram 'yeh.shaa_'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굴 마음대로 보정하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하지', '슈화 자연스러운 모습 좋아해서 종종 화장도 안 하고 다니지 않냐, 속상할 만하다', '둘 다 예쁜데 확실히 원본이 더 예쁘다' 등의 지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슈화는 과거부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이전 SNS를 통해 '많은 분들이 왜 화장도 안 하고, 네일도 안 하고, 염색도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게 편해요'라고 말했으며, '저는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고 이런 제 모습이 좋아요'라고 자신의 가치관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에요, 당당한 이 모습 그대로 저를 계속 사랑할 거예요'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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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2:15

'응급실 뺑뺑이, 이제 사라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법' 통과

'응급실 뺑뺑이, 이제 사라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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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61명 중 260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여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핫라인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자신들의 수용능력과 관련된 필요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병원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1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의 지원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과 전원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응급실 포화 상태나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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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7 12:00

20년전 네이트온 아이디 찾으려다 '사기꾼' 의심 받은 시민... 훈훈 결말 맞았다

20년전 네이트온 아이디 찾으려다 '사기꾼' 의심 받은 시민... 훈훈 결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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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20년 전 가입한 네이트온 아이디를 찾기 위해 낯선 번호로 도움을 요청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혹시 요즘 사기 이렇게 치나, 네이트온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시됐습니다.게시글 작성자 A씨는 전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B씨는 20년 전 가입한 아이디를 찾고 싶다며 '진짜 보이스피싱 아니니, 인증번호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A씨는 도움을 줄지 망설였고, 이 상황을 온라인에 공유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A씨 SNS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기다', '차단해라', '보이스피싱 조심' 등 B씨를 경계하라는 댓글이 잇달아 달렸습니다.상황은 네이트온 관계자가 해당 게시물에 직접 나서며 반전됐습니다. 담장자는 '아냐 우리가 할게! 고객센터 통해달라고만 전달 부탁해'라며 해당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B씨는 네이트온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흘 만에 잃어버린 아이디를 성공적으로 되찾았는데요. B씨는 '고객센터에서 꼼꼼하게 챙겨줘서 무사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네이트온의 비실명 가입 정책으로 인해 아이디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담당자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이 사연은 조회수 39만 회를 넘어서며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네이트온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경우, 사용자들은 서로 안전하게 고객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심스러운 요청을 받았을 때 공식 채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네이트온 과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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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7 12:00

[속보] '윤석열 체포'한 오동운 공수처장, 이번주 중 '해병특검'에 피의자 소환

[속보] '윤석열 체포'한 오동운 공수처장, 이번주 중 '해병특검'에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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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27일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 뉴스1※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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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7 12:00

지하철서 70대 노인이 '바로 앉아달라' 한 마디 하자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6개월

지하철서 70대 노인이 '바로 앉아달라' 한 마디 하자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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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3호선에서 70대 노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말에 격분해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눈 주변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변성환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지하철에서 72세 여성의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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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1:35

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에 의사단체 강력 반발... '정책 강행시 강경 투쟁 나설 것'

정부 '성분명 처방' 추진에 의사단체 강력 반발... '정책 강행시 강경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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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국회에 발의된 성분명 의무화 법안을 둘러싸고 강력한 반발에 나섰습니다.지난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경우 의사가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법안이 시행되면 의사들은 환자에게 '타이레놀' 대신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처방전을 작성해야 하며, 환자들은 약국에서 동일 성분을 가진 여러 제약사의 의약품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현재는 처방전에 성분명이 아닌 의약품명이 기재되고 있습니다.대한약사회는 이 법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약사단체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체 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환절기가 되면 해열제나 감기약이 자주 품귀현상을 빚는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코로나19 시기에는 실제로 국민들이 병원에서 해열제 처방을 받았어도 동일한 약을 구하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약사단체는 이 제도가 병원의 리베이트 고리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정부 역시 성분명 처방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입법 의지도 강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반면 의사단체는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주성분이 같아도 약제별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달라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해당 법안을 '전문적 판단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이 강제되면 환자가 실제 복용하는 제품을 의사가 파악할 수 없어 처방 책임이 모호해지고 부작용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의사단체는 성분명 처방 강행을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의사고, 약사의 역할은 처방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기에 의약분업 제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한 채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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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7 11:35

나얼 '평생 노래 못할 뻔했다'... 2년 간 투병, 충격 사실 고백

나얼 '평생 노래 못할 뻔했다'... 2년 간 투병, 충격 사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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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R&B 보컬리스트 나얼이 지난 2년간 성대 폴립으로 인해 목소리를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다고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얼은 1999년 10월 4인조 R&B 그룹 앤썸으로 데뷔한 후 브라운 아이즈, 브라운 아이드 소울로 활동하며 데뷔 27년차를 맞은 국내 최정상급 보컬리스트입니다.그는 데뷔 이후 단 한 번의 음악 방송 출연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현재의 위치에 오른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Instagram 'rrace' 대한민국 4대 남성 보컬 '김나박이' 중 한 명인 나얼은 독특한 음색과 폭발적인 가창력, 화려한 기교와 애드리브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입니다.그의 맑고 고운 미성과 강력한 고음, 깊은 공명감과 호소력 있는 감성은 동료 가수들 사이에서도 '가수 중의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 마이클 볼튼, 보이즈 투 맨, 퀴시 존스, 에릭 베넷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도 그에게 러브콜을 보낼 정도입니다. 나얼은 지난 10월 15일 유튜브 채널 'TEO 테오'의 '살롱드립'에 출연해 다년간 신곡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목이 많이 아팠다. 2년 동안 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성대 폴립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나얼은 '성대 폴립에 걸리면 수술을 해야 하고,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평생 노래를 못하게 되는 거다'라며 당시 절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MC 장도연이 현재 상태를 묻자 '폴립이 정말 기적처럼 사라졌다'며 '자연적으로 치유돼서 노래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답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는 이어 '노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다'라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Youtube '살롱드립' 성대 폴립은 성대에 종양이 생기는 질환으로 성대 결절과 함께 대표적인 성대 질환입니다. 고음이나 과격한 발성 등으로 성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가수나 교사 등의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얼은 업계에서 엄청난 연습벌레이자 완벽주의자로 유명합니다. 정엽은 나얼을 두고 '연습에 미쳤거나 그냥 미쳤거나'라고 평하며 '저렇게 잘하려면 저래야 하는구나'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휘성 또한 '나얼 형은 인간이 아니에요'라며 애드리브 하나도 성에 차지 않으면 연습실에서 3일 동안 안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공유도 우연히 나얼의 녹음실에 간 적이 있는데 2~3시간 동안 목을 풀더라며 엄청난 노력과 연습량에 소름이 끼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얼은 회복 후 정규 5집 '소울 트라이시클(Soul Tricycle)'을 발매하며 성공적으로 복귀했습니다. 오는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Instagram 'rrace'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얼 님의 귀한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니 감동이다', '국가의 보물을 잃을 뻔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도록 목소리 들려 달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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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1:15

'경희대 1학년 때 열심히 다녔는데... '재적'당했다' 다비치 강민경, '고졸' 고백했다

'경희대 1학년 때 열심히 다녔는데... '재적'당했다' 다비치 강민경, '고졸'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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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이 경희대학교에서 제적당한 과거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6일 강민경의 개인 채널에 업로드된 '차밥열끼 시즌 7 차에서 두 달을 먹고산 다비치 자매' 영상에서 강민경은 경희대학교 축제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학업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강민경은 경희대학교로 가는 도중 '제가 잘린 학교다. 1학년 때 열심히 다녔는데... 경희대에 갈 때마다 마음이 씁쓸하다'라며 전했습니다. 다비치의 다른 멤버 이해리는 '강퇴!'라고 장난스럽게 반응했고, 강민경은 '저는 수원 캠퍼스였지만 반쪽자리 후배님들 뵈러 다녀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YouTube '걍민경' 강민경의 학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민경은 자신이 고졸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민경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모는 대학 잘려서 고졸인데 별 탈 없더라고요. 그러니 오늘은 일단 매운 떡볶이에 치킨 가버려요'라며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민경은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음악학과에 입학했으나, 장기 휴학으로 인해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YouTube '걍민경' 강민경이 속한 다비치는 2008년 데뷔 이후 '8282', '사랑과 전쟁',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 대표 여성 듀오로 자리매김했습니다.YouTube ''걍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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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1:15

결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배우 이장우가 '다이어트 포기'한 이유

결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배우 이장우가 '다이어트 포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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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장우가 결혼을 앞두고도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6일 배우 이주승의 개인 채널에 '장우형이랑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제철 음식 10종 부시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이주승과 이장우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먹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주승은 '형이랑 몽골에 갔었는데 주방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장우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주방에 애정이 있다는 걸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주방에서 계속 요리를 해도 질리지 않더라. 설거지 하는 것도, 엄마들처럼 주방을 꾸미는 것도 너무 재밌다'라고 요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YouTube '이주승의 위시리스트' 이장우는 자신의 인생관 변화에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그는 '인생 짧은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잘 먹는 놈인데 먹는 걸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턴 조금 풀어져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들어 너무 행복하다'라고 현재의 마음가짐을 전했습니다. 이주승은 이장우의 과거 잘생긴 외모를 언급하며 '그걸 포기할 정도로 행복하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장우는 자신과 이주승을 비교하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주승이는 연기를 잘 하는데, 난 주승이에 비해 (연기력이) 한참 떨어진다. 주승이는 예술가의 혼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나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가 억지로 이걸 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20대 때 외모로 인기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이건 아니더라. 아닌 걸 붙잡고 가면 나중에 너무 허무할 것 같았다'라고 전했습니다. YouTube '이주승의 위시리스트' 이장우는 2018년 KBS2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에서 만난 배우 조혜원과 인연을 맺었으며, 2023년 공개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7년간의 열애 끝에 오는 11월 23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YouTube '이주승의 위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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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1:15

'황신혜 딸' 이진이, 주말드라마 '여주'로 등장... 황신혜 SNS에 응원 '너무 사랑스러워'

'황신혜 딸' 이진이, 주말드라마 '여주'로 등장... 황신혜 SNS에 응원 '너무 사랑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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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신혜가 딸 이진이의 드라마 출연 소식에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첫 방송된 JTBC 새 토일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이하 '김부장 이야기')에 이진이가 한나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바로엔터테인먼트 류승룡, 명세빈이 주연을 맡은 이 드라마에서 이진이는 유학파 출신으로 스타트업을 이끄는 인물을 연기합니다. 이진이는 모델로 활동하다 2016년 SBS 2부작 드라마 '미스터리 신입생'으로 연기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오며 이번 주말 드라마 출연까지 성사시켰습니다. 황신혜는 딸의 드라마 첫 방송일인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본방 사수를 인증했습니다. TV 화면에 이진이가 등장하자 직접 영상을 촬영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며 '너무 사랑스러워요'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Instagram 'cine33' 황신혜의 이러한 행동은 딸을 향한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홍보 요정' 역할까지 자처하는 모습으로 팬들의 훈훈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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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7 11:15

송도 아파트서 유튜버 납치·폭행... 4시간 추격 끝 검거, 범인 보니 '충격'

송도 아파트서 유튜버 납치·폭행... 4시간 추격 끝 검거, 범인 보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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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를 납치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27일 뉴시스는 인천 연수경찰서가 납치와 상해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보도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유튜버 B씨를 폭행하고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차량에 B씨를 태워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과 피해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납치되기 직전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내용으로 미리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B씨의 지인이 B씨의 납치 사실을 알고 112에 추가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 차량을 특정한 뒤 즉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어 금산경찰서와 공조해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금산군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탑승해 있던 A씨 등 2명을 체포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차량 안에서 발견된 B씨는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마무리 후 A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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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7 11:00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프랑스오픈 '우승'으로 시즌 9번째 타이틀 획득... 중국 왕즈이 완파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프랑스오픈 '우승'으로 시즌 9번째 타이틀 획득... 중국 왕즈이 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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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배드민턴 여자단식 1위 안세영이 중국의 강력한 도전자를 물리치고 또 한 번 정상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26일 프랑스 세송세비녜에서 개최된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750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2-0(21-13, 21-7) 세트스코어로 완파했습니다. 안세영과 왕즈이의 맞대결 기록은 15승 4패가 되었습니다. 안세영 / 뉴스1 안세영은 올 시즌 결승 무대에서 왕즈이와 7차례 격돌해 전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왕즈이는 덴마크오픈에 이어 이번 프랑스오픈에서도 안세영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안세영은 이번 프랑스오픈 우승으로 시즌 9번째 타이틀을 손에 넣었습니다. 말레이시아오픈(슈퍼 1000), 인도오픈(슈퍼 750), 오를레앙 마스터스(슈퍼 300), 전영오픈(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슈퍼 1000), 일본오픈(슈퍼 750), 중국 마스터스(슈퍼 750), 덴마크오픈(슈퍼 750)에 이어 프랑스오픈까지 석권하며 무서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우승은 유럽 투어 연속 정복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안세영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덴마크오픈에서 5경기를 소화한 후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해 체력적 부담을 극복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승 1세트에서 안세영은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 안세영이 5일 오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와의 경기에서 금메달을 확정 지은 후 기뻐하고 있다. / 뉴스1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는 두 선수는 무리하지 않고 랠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즈이가 안세영의 페이스에 말려들면서 점차 주도권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라인 판단 실수까지 겹치면서 안세영이 11-9로 앞선 채 인터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벌 후에도 안세영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왕즈이의 빈 공간을 정확히 노리며 강력한 스매시와 날카로운 드롭샷을 구사한 안세영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1세트를 21-13으로 따냈습니다.  2세트에서도 안세영의 뛰어난 실력이 빛났습니다. 급해진 왕즈이가 전략을 바꿔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대부분 안세영의 견고한 수비에 막혔습니다. 안세영은 왕즈이의 공격 의도를 역이용해 상대를 코트 전체로 흔들어놓았습니다. 때로는 강한 스매싱으로 왕즈이를 유인하는 전술도 구사했습니다. 안세영 / 뉴스1왕즈이는 안세영의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에 당황하며 연속 실점을 범했습니다. 11-3으로 인터벌에 도달한 안세영은 2세트 후반에도 완벽한 경기력을 유지했습니다. 틈을 보이지 않으며 왕즈이를 압박한 안세영 앞에서 왕즈이는 특유의 질식 수비에 경기 도중 좌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2세트는 21-7로 안세영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안세영은 시즌 9번째 우승을 달성한 안세영은 코트에서 환호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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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7 11:00

'족보가 족발보쌈세트?'...서울·부산 초중고생, 오늘(27일)부터 문해력 진단검사 받는다

'족보가 족발보쌈세트?'...서울·부산 초중고생, 오늘(27일)부터 문해력 진단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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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의 초·중·고등학생 10만2천여 명이 오늘(27일)부터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S-PLAN)'를 서울과 부산 지역 665개 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참여 학교 525개교보다 약 2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와 재외 한국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진단 도구입니다. 학생들의 읽기 이해 능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검사에 부산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해력Ⅰ·Ⅱ와 수리력Ⅰ·Ⅱ 등 총 4과목을 치르게 되며, 초등학생은 과목당 40분,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씩 응시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들은 1차 기간(10월 27일~11월 7일)과 2차 기간(12월 15일~26일) 중 자율적으로 시행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별 일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12월에 제공되는 결과지에는 학생 개인별 문해력과 수리력의 단계별 성취 수준이 담깁니다. 하위 영역별 정답 비율과 도달도, 맞춤형 학습 제언도 포함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진단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 영역에 대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해 학생 맞춤형 정책지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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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7 10:35

특검 '도이치' 부장검사, 이종호와 '술자리 사진' 공개돼... 감찰 착수

특검 '도이치' 부장검사, 이종호와 '술자리 사진' 공개돼...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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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던 부장검사가 과거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지난 26일 김건희 특검은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의 파견을 27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특검 측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채널A문제가 된 사실관계는 한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한 것입니다.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로,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특검은 이달 13일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제보 형식으로 한 부장검사를 비롯해 의사인 A씨, 이 전 대표 등 5명이 함께 찍힌 술자리 사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특검은 '23일 지휘부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검찰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2021년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으로 도이치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이후 검찰의 도이치 사건 재수사팀을 거쳐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어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5.8.5 / 뉴스1채널A에 따르면 한 부장검사는 '지인과 당일 잡은 저녁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처음 만났다'며 '이 전 대표가 명함도 안 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차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의사인 지인과 저녁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당시 이 전 대표는 피의자가 아니었고, 이후에 이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대검찰청은 이날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대검은 그를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이 아닌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냈습니다.김건희 씨 / 뉴스1한편 김건희 특검은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박노수 변호사(59·31기)와 김경호 변호사(58·22기)를 새 특별검사보로 임명했습니다.두 사람 모두 법관 출신으로, 박 특검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2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 특검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4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특검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이 기소가 된 상황이라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일권 제주지검 인권보호관(34기)과 평검사 1명 등 2명의 검사를 새로 보강하고, 파견 근무 중이던 김효진 부부장검사(38기)는 검찰 인사 등의 사유로 파견 해제했습니다.네이버 TV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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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7 10:35

'청약되면 '내집' 생기는 줄 알았는데'... 정부 엇박자 대책에 실수요자들 '피눈물'

'청약되면 '내집' 생기는 줄 알았는데'... 정부 엇박자 대책에 실수요자들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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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수도권 청약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중도금 대출 한도는 줄고 잔금 대출의 문턱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청약 자격 조건까지 까다로워지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이 사실상 청약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입니다.지난 26일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지난 16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분양대금은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되는데, LTV 축소로 인해 계약자가 더 많은 자기자본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예를 들어 규제지역의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기존에는 중도금 대출로 9억 원 중 5억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3억 원은 당첨자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잔금대출 역시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됐습니다. 과거에는 전세를 끼고 매수해 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6·27 대책 이후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분양가 16억 원 아파트의 경우 자기자본을 12억 원 이상 준비해야 한다. 결국 현금이 풍부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분양가 현실도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4,551만1,000원으로, 전용 84㎡ 기준 약 15억4,700만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10·15 대책'은 청약 자격 기준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12개월 요건보다 두 배나 긴 기간입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에서는 가구원도 청약이 가능했지만, 규제지역에서는 가구주만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첨제 물량 비율도 크게 줄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 중 가점제 비율이 40% 이하로 제한됐지만, 규제지역에서는 전용 60~85㎡의 가점제 비율이 70%로 늘어 추첨제는 30%에 불과합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로 청약 시장 참여자들이 '가점 확보'와 '현금 동원'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중도금 대출 축소가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도금은 착공 자금을 충당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자금이 막히면 조합과의 갈등이 커지고, 둔촌주공 사태처럼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을 조이면서 공급확대를 말하는 것은 정책의 엇박자라고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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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7 10:00

5일 만에 또 사고... 충북 음성 공장서 화학물질 400리터 유출, 20명 병원 이송

5일 만에 또 사고... 충북 음성 공장서 화학물질 400리터 유출, 20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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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 한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서 위험물질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26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서 위험물질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화학품 냄새가 심하다'는 인근 공장 근로자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해당 업체에서는 불과 5일 전에도 같은 종류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26일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에 VAM(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이 유출된 모습 / 충북소방본부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 약 400리터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물질은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로, 무색 투명한 액체 형태입니다. 주로 접착제와 코팅제의 원료로 사용되며, 흡입 시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당시 주말이라 해당 업체 내부에는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하지만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 20여 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지역 주민들에게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충북소방본부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이 첫 번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1일에도 지하 저장탱크에서 같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불과 5일 만에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해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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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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