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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인간다운 삶'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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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30원, 직장인 57.4% '인간다운 삶 보장 어렵다'직장인 과반수가 2025년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시간당 1만30원(월 209만 원)의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직장갑질119가 2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의 57.4%가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업종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59.6%, 도소매업 종사자의 56.4%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응답했다.적정 최저임금, 월 251만 원 이상이 돼야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0%가 월 251만 원(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바람피면 죽는다'세부적으로는 월 230만 원(시간당 1만1000원 이하)을 선택한 응답자가 30.6%, 월 251만 원(시간당 1만2000원 이하)이 27.5%, 월 292만 원 이상(시간당 1만4000원 이상)이 15.2%, 월 272만 원(시간당 1만3000원 이하)이 14.3%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는 '노동자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고연령 노동자들에게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현행 수준인 1만3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양측은 오는 26일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노동자 민주노총 공동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 뉴스1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 후 90일 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한편,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 표결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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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지서 모노레일 '티켓 환불'했다가 매표소 직원한테 '상욕'들은 미녀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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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매표소 직원의 욕설 논란스트리머 금별이 모노레일 티켓 환불 과정에서 매표소 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영상은 22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YouTube '금별[GoldStar]'지난 12일 숲 스트리머 금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여행 갔다가 욕먹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 속에서 금별은 모노레일 매표소를 찾아 '선생님 혹시 이거(모노레일) 안 탔는데 환불이 되나요?'라고 정중히 문의했다.그러나 매표소 직원은 '저희 지금 마감 끝났다'며 '왜 안 타시는 건데요?'라고 되물으며 불편한 태도를 보였다.고객 응대 논란과 사과주변에 있던 남성이 환불을 요청하는 금별을 도왔지만, 해당 직원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불하냐'며 계속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금별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라며 당혹감을 표현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결국 환불을 받고 '안녕히 계세요'라며 자리를 떠나는 금별의 뒤로 마이크를 통해 해당 직원이 'X친 X라이'라고 욕설하는 소리가 들렸다. 금별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이야?'라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금별은 영상 댓글을 통해 '주변 동료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모노레일 측으로부터 사과문을 받았다'며 사과문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모노레일 측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저희 회사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금별 스트리머님과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감봉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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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소속사 X 전소연 프로듀싱' 신인 걸그룹, 데뷔 앞두고 티저 '선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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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소속사 첫 걸그룹, 데뷔 전 '선정성' 논란 해명피네이션이 론칭한 신인 걸그룹 베이비 돈 크라이(Baby DONT Cry)가 데뷔를 앞두고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의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소속사 측은 22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부정적 의도가 없었다'며 해명에 나섰다.피네이션최근 공개된 베이비 돈 크라이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은 일부 장면이 성인용품을 연상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체리 심볼과 체리 음료가 쏟아지는 장면이 '성적 대상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그룹 내 미성년 멤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피네이션은 입장문에서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 대한 일부 팬들과 대중의 우려와 논란을 인지했다'며 '해당 영상으로 불편함이나 걱정을 느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타이틀곡 의미와 논란 장면 삭제 결정소속사는 타이틀곡 'F Girl'의 의미에 대해 '성적(A-F순과 같은 점수)과 같은 타인이 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고 이해해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베이비 돈 크라이논란이 된 뮤직비디오 티저의 첫 장면에 대해서는 '반항적이면서도 유쾌한 설정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껌을 씹다', '사탕을 물다' 등을 표현한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개될 뮤직비디오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연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피네이션은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논란이 된 해당 장면을 뮤직비디오 본편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룹의 상징으로 사용된 '체리'에 대해서도 '멤버들의 이미지가 작지만 강렬한 색감을 가진 체리의 이미지와 부합했기 때문'이라며 '당사의 기획 과정에서도 체리의 부정적인 의미 또는 부정적인 연관성은 단 한 차례도 고려 또는 의도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베이비 돈 크라이(이현, 쿠미, 미아, 베니)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데뷔 싱글 'F Girl(에프 걸)'을 발매할 예정이다. 베이비 돈 크라이이번 싱글에는 인기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전소연이 프로듀싱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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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효진♥' 케빈오, 전역 후 달달한 일상 공개... 인생네컷 데이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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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오, 전역 후 공효진과의 다정한 모습 공개가수 케빈오가 군 복무를 마치고 아내 공효진과의 달달한 일상을 공개해 화제다.지난 22일 케빈오는 자신의 SNS에 'army photo dump'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근황을 담은 사진들을 게시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케빈오와 배우 공효진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다정한 모습이 담겨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는 순간이 포착되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케빈오 SNS슈퍼스타K 출신에서 공효진의 남편으로케빈오는 2015년 '슈퍼스타K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후 그는 2022년 10월, 10세 연상인 배우 공효진과 결혼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연예계에 깜짝 놀라운 소식으로 전해졌으며,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축하를 받았다.미국 국적자인 케빈오는 한국에서의 음악 활동과 공효진과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2023년 12월 군 복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전역한 후, 아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달콤한 일상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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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서울' 연기 차력쇼로 바쁜데도 '박정민 출판사' 응원하러 온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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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보영, 친한 친구 박정민 응원 위해 서울국제도서전 방문배우 박보영이 절친 박정민을 응원하기 위해 '2025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았다.박보영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서울국제도서전 관람 인증샷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에 나섰다.박보영 SNS공개된 사진 속 박보영은 코엑스 전시홀 앞에서 방문을 인증하는 모습을 담았다.특히 이날 박보영은 배우 박정민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출판사 '무제' 부스를 방문해 친구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박보영은 모자와 마스크로 신분을 가린 채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전시 제품을 구경하는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마스코트 인형 '뽀유'와 함께 다양한 부스를 둘러보며 도서전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박보영-박정민, 남다른 친분 공개최근 박보영은 가수 정재형의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 출연해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박보영 SNS이 과정에서 그녀는 박정민과의 친밀한 관계를 언급했다. 박보영은 자신의 서재가 책과 각종 짐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하며 '지적 허영심이 많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또한 박보영은 '책을 사서 읽지 않는 것들은 '당근'한다'며 중고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그녀는 정재형과의 대화에서 박정민을 '오빠'라고 부르며 친한 사이임을 강조했고, 박정민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언급했다.한편, 박보영은 현재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유미지와 유미래 1인 2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해당 드라마는 7.4%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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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포기했는데 tvN이 끌어안아 대박난 '미지의 서울'... '인생 드라마' 극찬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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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난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 알고 보니 KBS 작품 KBS가 자체 제작을 포기하고 CJ ENM에 내준 작품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을 타고, 대박을 내고 있다.바로 박보영의 '연기 차력쇼'로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는 tvN '미지의 서울' 이야기다.지난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지의 서울'은 원래 KBS 작품인 것으로 전해졌다.tvN '미지의 서울''미지의 서울'은 얼굴만 같고 모든 것이 다른 쌍둥이 자매 유미지와 유미래(박보영 분)가 서로의 인생을 바꾸는 거짓말을 시작으로 진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로맨틱 성장 드라마다.박보영은 외형이 같은 두 인물을 연기하면서도 말투, 반응 속도, 감정의 떨림 등을 정밀하게 분리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쌍둥이가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잡한 구조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1인 4역이라는 호평이 나왔다. 캐릭터 간의 감정선이나 상황을 혼동 없이 연기해낸 박보영의 섬세함이 시청자의 몰입을 이끌었다.박보영 '연기 차력쇼'로 매화 최고 시청률 갱신특히 대사 속도, 호흡 간격, 눈빛의 변화 등을 통해 인물의 망설임과 감정의 결을 디테일하게 그려내며, 과장 없는 연기로 인물 간 명확한 구분을 가능케 했다. tvN '미지의 서울''미지의 서울'은 1회 시청률 3.6%로 시작해 지난 22일 방송된 10회에서 수도권 가구 평균 8.5%, 최고 9.7%, 전국 가구 기준 평균 7.7%, 최고 8.7%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다. 케이블·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으며, tvN의 타깃층인 2049 시청률에서도 지상파 포함 전 채널 1위를 달성했다.특히 20대 여성 시청률이 수도권 기준 평균 4.6%, 최고 5.5%까지 오르며 젊은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서는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요즘 본 것 중 최고', '인생 드라마 등극', '연기로 위로받는다', '박보영의 연기 차력쇼' 등 시청자 반응은 호평 일색이다. 드라마의 완성도뿐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력이 극찬을 받으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KBS 채널 경쟁력 약화...캐스팅 난항하지만 이 같은 흥행에 KBS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미지의 서울'은 본래 KBS의 소속 제작사 몬스터유니온이 보유한 작품이었다. 이강 작가의 극본을 기반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KBS 내부의 채널 경쟁력 약화와 캐스팅 난항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tvN '미지의 서울'먼저 TV조선 자회사 하이그라운드가 협업에 나섰고, 박보영의 캐스팅도 성사됐다. 하지만 박보영 측은 'KBS 채널에서 방송될 경우 출연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연출 역시 마땅치 않아 제작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KBS는 CJ ENM과 업무협약(MOU)을 명분으로 '미지의 서울'을 tvN에 넘겼다.즉, KBS 몬스터유니온, TV조선 하이그라운드, CJ ENM의 스튜디오드래곤이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한 사실상 방송 3사 합작품이기도 한 상황.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KBS가 아닌 tvN의 성공사례로 남게 됐다.올해 초 tvN은 '별들에게 물어봐'와 '감자연구소'로 토일극 연속 흥행 실패를 겪었지만,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로 최고 시청률 8.1%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어 '미지의 서울'이 이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주말 드라마 라인업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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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 노리다가... 경거망동 않겠다' 유재석 자필 '반성문'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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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런닝맨' 벌칙으로 자필 반성문 작성해 화제국민 MC 유재석이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벌칙으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최깡벤져스 꼴찌 대전'이라는 특별 레이스가 진행됐다.유재석 / 뉴스1이 레이스는 '깡깡이'라 불리는 멤버들 중 가장 뛰어난 깡깡이를 가리는 퀴즈 대결로 구성됐다.'깡깡이'는 머리에서 깡통 소리가 난다는 의미로 '런닝맨'에서 특별히 만들어진 별명이다. 이날 방송에서 유재석은 레이스 중 벌칙에 당첨되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런닝맨' 제작진, 멤버들의 반성문 공개방송 이후 '런닝맨' 제작진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재석뿐만 아니라 송지효, 하하의 벌칙 반성문도 함께 공개했다. Instagram 'sbs_runningman_sbs'특히 유재석의 반성문은 '저는 일확천금을 노리다 패가 망신하여 이 반성문을 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동료들과 일심동체로 더욱더 재밌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경거망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진지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더 큰 웃음을 자아냈다.이에 전 '런닝맨' 멤버였던 배우 전소민도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프로그램과 멤버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했다.유재석의 진지한(?) 반성문과 함께 공개된 다른 멤버들의 반성문 역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한편, 다양한 예능 콘텐츠와 멤버들의 케미스트리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런닝맨'은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10분에 SBS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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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에서 김용태가 'A4 작심발언' 날리자... 李대통령 '이 말'에 참석자들 빵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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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저서 여야 지도부 첫 오찬... '가능하면 자주 보자'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첫 회동을 가졌다. 취임 18일 만의 행보다.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시점에 이뤄진 회동으로, 향후 협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뉴스1야당 발언이 중심 된 35분... '7가지 제안 준비해왔다'이날 오찬은 정오부터 약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모두발언은 이 대통령(3분 30초), 김용태 위원장(7분), 송언석 원내대표(18분), 김병기 원내대표(6분 30초) 순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이 대통령은 조용히 펜을 들어 메모를 시작했다.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펴고 국민 통합에 노력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확장재정 정책 재검토, 초당적 외교안보 협력, 공정 인사 5대 원칙 제시, 사법부 독립 보장, 의료·노동·교육 개혁 방향성 명확화, 중장기 공급 대책,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 7가지 정책 제안을 조목조목 읽어 내려갔다.이 모습을 지켜보던 우상호 수석은 고개를 들어 김 위원장을 뚫어지게 바라봤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뉴스1'윤 전 대통령 때보다 짧았던 내 발언'... 오찬 분위기는 유쾌송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거론하며 '현 국회 구성은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 세팅된 결과'라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웃음으로 받아넘겼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회동이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영수회담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안주머니에서 A4용지 10장을 꺼내 15분간 발언했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해병대 특검 수용 등을 요구했지만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었다.이번 회동 비공개 일정으로 들어가면서 우상호 수석이 '역대 최장 오찬 모두발언 아니냐'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했던 말보단 짧았던 것 같다'고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관저 곳곳에 '협치 상징'... 야당 먼저 세우는 파격 의전도 눈길뉴스1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이 교차된 네이비색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테이블 중앙에는 붉은 꽃다발이 놓였고,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웰컴드링크도 붉은색이었다. 오찬 메뉴로는 '오색 국수'가 나왔고, 참석자들은 이를 두고 '통합의 의미가 담겼다'며 웃었다고 한다.의전에서도 이례적인 파격이 이어졌다. 모두발언 순서상 이 대통령 다음으로 야당 인사들이 먼저 발언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맨 마지막 순서를 맡았다. 기념촬영 때도 대통령 오른쪽에는 야당 지도부가 배치됐고, 이 대통령은 '손 한번 잡을까요?'라고 제안하며 여야 대표들이 손을 맞잡은 사진도 연출됐다.이번 오찬은 당초 7월 초로 예정됐지만, 이 대통령이 '자주 볼 건데 굳이 미룰 이유가 있느냐'며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차기 회동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최대한 자주 만나자'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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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단 한 푼도 안 냈다... 여가부, 성범죄물 삭제 91만 건 모두 '혈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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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비용, 가해자 대신 국민 세금으로 부담여성가족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비용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모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왔다는 것.지난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현행법상 여가부는 제작자, 배포자 등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성범죄물 삭제에 정부 예산을 썼다.2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현재까지 여가부의 구상권 청구 사례가 '0건'으로 기록돼 있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통해 2018년부터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을 진행해왔으며, 5년간 총 91만 1,560건의 삭제지원을 수행했다.지난해의 경우 무려 30만 2,397건에 달하는 삭제지원이 이루어졌다.삭제 비용 부담 커지는데 구상권 행사는 '0'삭제지원에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매체는 현재 센터의 운영 방식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추정했다.아직까지 고도화된 탐지 기술이 정착되지 않아 삭제 전담자들이 수기로 피해 영상물을 찾아 플랫폼 사업자 등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디지털성범죄물은 한번 유포되면 순식간에 여러 플랫폼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삭제 작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24 / 뉴스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구상권 행사 대상은 디지털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들이다.하지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여가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 배경에는 가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여가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구상권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범죄 경력, 주소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다행히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어 2023년 4월 17일부터 하위법령과 함께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여가부는 수사기관에 가해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아직까지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대해 여가부는 '검토·협의 및 사전 연구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도 연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진숙 의원은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된 만큼, 이제 정부는 실질적 집행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 세금으로 성범죄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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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세상 떠난 부산 고교생 3명 사건... 친구·학부모들이 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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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고 10대 3명 동시 사망... '학교 생활 전반 재조사 필요' 목소리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0대 학생 3명이 함께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학교 생활 및 운영과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숨진 학생들과 가까웠던 동급생과 학부모들은 '단순 동선 추적을 넘어, 아이들이 겪은 전반적인 학교 생활과 정서적 환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전날까지 수업 참여... 유족 '늘 함께 다니던 절친들'23일 부산일보는 숨진 학생들은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같은 전공을 공부하던 사이로 평소에도 늘 함께 다니며 서로에게 의지해왔던 절친한 친구들이었다고 보도했다. 사건 전날인 20일, 이들은 평소처럼 등교해 수업에 참여했고, 단축 수업 종료 후 오후 3시 30분께 학교를 마쳤다. 이후 학교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카페를 함께 들렀다는 것이 친구들과 유족의 공통된 진술이다.보도에 따르면 이날 저녁, 세 학생 중 한 명은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SNS 게시글을 삭제한 뒤, 오후 8시 37분께 조부모와 통화했다. 오후 9시 30분에는 어머니에게 '지하철 타고 귀가하겠다'고 전화했고, 오후 10시 7분엔 아버지에게도 연락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학원 측에서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어머니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오후 7시쯤 보낸 편의점 기프티콘 메시지에는 '좋아요' 표시만 남긴 채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특정 강사와 갈등 정황... 학부모는 '고소 준비 중이었다'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학교 내 문제, 특히 특정 강사와의 갈등이 도화선이 됐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같은 전공을 수강하던 학생들에 따르면 강사 A씨는 수업 중 한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아 '그런 식이면 뒤로 가라'며 공개적으로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매체에 따르면 강사는 학생들과 말다툼을 벌이고는 했고, 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일부 학부모는 '고소'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교육청, 동선 외에도 학교 전반 조사 나서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변사로 규정하지 않고, 사학 재단 운영 전반에 걸친 의혹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유족들이 파악하지 못한 오후 7시부터 숨진 시각인 오후 11시 40분 사이의 행적을 추적하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학교 내 정서적 환경과 강사와의 갈등 등도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22일 유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진술을 토대로 강사 A씨에 대한 고발 내용과 함께 부산시교육청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분석 중이다. 금정경찰서와 해운대경찰서가 각각 수사에 착수해 병행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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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에 휘발유 1800원 넘어서... '호르무즈 해협, 진짜 봉쇄돼면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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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800원 돌파... 중동 위기, 국내 유가에 불붙였다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해 미국까지 가세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름값에도 불이 붙었다.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율과 증시 역시 동반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뉴스1전국 주유소 가격, 닷새 새 20원↑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이미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고, 경유 가격도 1700원을 넘어섰다. 전국 평균 기름값 역시 최근 닷새 만에 20원가량 상승했다.전날(22일)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을 직접 공습하며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중이다. 가장 큰 변수는 이란의 반격이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실제로 봉쇄할 경우, 국제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과 유럽을 잇는 주요 해상로이기도 한 이 해협의 차단은 물류와 항공 등 실물 경제 전반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금융시장도 흔들...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국제 유가와 함께 국내 환율과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무력 충돌이 확전될 경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이는 곧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최근 반등세를 보이던 국내 주식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불확실성의 연쇄효과... 정책 대응 시급에너지, 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복합 위기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유가 충격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과 대체 에너지 확보 등 구조적인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국내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 정세에 따른 외생 변수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만큼, 민관이 협력해 리스크 분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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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나토(NATO) 정상회의 안 간다... '중동 확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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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상황 급변... 국내외 긴장 고조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충격파 대응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통령 / 뉴스1지난 2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나토 측과의 협의를 통해 고위급 인사의 대리 참석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위기관리'에 방점... 안보·경제 상황점검 긴박하게 전개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실어 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가 한국 안보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외교부도 동시에 본부와 재외공관 간 합동회의를 열고 교민 보호 대책 수립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의 작전이 우리 주가나 유가, 교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교민 안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국면에서 대통령과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었다'고 전했다.또한 '나토 회의와 같은 다자외교보다 더 급한 국정 현안이 국내외에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시선을 고려해 나토 참석이 전략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변수’도 고려... 한·미 정상회담은 별도 추진이 대통령의 이번 불참 결정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보’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G7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나토 회의에서도 짧은 체류 후 귀국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단 2시간 30분만 머물고 떠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이른바 '트럼프 변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 뉴스1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양자회담을 조율해왔지만, 이번 불참으로 계획은 보류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별도의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 방미 일정도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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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냄새 나'... 수학과외 선생이 스터디룸서 저지른 성범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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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외 교사, 10대 제자 상대로 반복적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스터디룸에서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수학과외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지영)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재판부는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총 11차례 강제추행... '성희롱 문자'까지 계속 보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광명의 아파트 지하 스터디룸에서 10대 청소년 B양에게 수학과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보고싶었다, 안아달라'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추행했으며, 다음 날에는 향수 관련 대화 중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이 좋다'는 말을 하며 추행을 이어갔다.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거나 끌어안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생리통이 있냐'는 질문을 하며 B양의 손 곳곳을 누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도 저질렀다. 이러한 행위는 교육자와 미성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심각한 신뢰 위반으로 볼 수 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교사-학생 관계 악용한 성범죄... 법원의 판단은재판부는 'A씨는 과외 수업 중 자신이 가르치던 청소년을 여러 차례 추행했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상황,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또한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할 때 이를 합의에 준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A씨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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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어떡해'... 빠니보틀, 방송 중 '여자친구 있어요♥' 깜짝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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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족 마을 찾은 세 사람... 현지 문화 '동파교' 체험MBC 예능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4'(이하 '태계일주4')에서 빠니보틀이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연애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22일 방송에서는 기안84, 이시언, 빠니보틀 세 사람이 중국 윈난성에 위치한 나시족 마을을 찾아가는 여정이 그려졌다.MBC '전지적 참견 시점'현지인 자매의 안내를 받아 나시족의 전통 신앙인 동파교 문화를 체험하던 중, 세 사람은 '동파'라 불리는 무속인을 통해 운세 점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파교는 고유의 문자 체계와 종교 관습으로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민족 신앙이다.'제 연애사 가볍게 물어볼까요?'... 뜻밖의 대답점괘를 보기 전, 빠니보틀은 장난스럽게 '제 연애사 가볍게 물어볼까요?'라며 동파에게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동파는 '그건 말해줄 수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라며 웃어넘겼다.그러자 빠니보틀은 '그럼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고, 동파는 동파 문자로 적힌 점괘 책에서 한 페이지를 열어 해석을 시도했다. 이내 동파는 빠니보틀을 바라보며 '이미 있구나, 여자친구'라고 단언했다.예상치 못한 말에 빠니보틀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제작진을 향해 '이거 어떡하지?'라고 되묻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MBC '전지적 참견 시점''한 번도 얘기한 적 없지만...' 솔직 고백에 현장 술렁이어진 인터뷰에서 빠니보틀은 그간 숨겨왔던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사실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며 '동파가 맞혀버리니까 너무 당황해서 제작진 쪽을 바라보며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때 제 표정이 어떤지 저도 궁금하다'고 덧붙이며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으로 출연진과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한편 빠니보틀은 여행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로, 진솔한 감정과 담백한 서사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고백이 그의 방송 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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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만난 김용태 '임기 마친 뒤 재판 받겠다는 약속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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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에게 7가지 정책 제언 전달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및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추천을 요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해 주목을 받았다.김용태 / 뉴스1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만남에서 다수결의 일방주의가 아닌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7가지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그는 '대통령님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 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은 없을 것이며,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맡기고,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사청문회 파행 해소와 추경 우려 표명김 위원장은 최근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문제를 겨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 이에 맞는 인사가 추천되어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소통과 협치의 지표가 된다'며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 / 뉴스1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추경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빚 탕감 1조 1000억 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외교 성과 인정과 개혁 과제 제시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뉴스1'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어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 등 산적한 개혁 과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구조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도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상단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출과 수요를 조절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국가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큰 개혁은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서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지역과 이념이 결합되는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개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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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숫자 달기' 실험 결과... '잔여시간 보여줬더니 더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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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로 추진된 '신호등 잔여시간'... 시범운영 결과는 '역효과'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로 추진됐던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장치가 교통사고 예방은커녕, 오히려 정지선 위반을 급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7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당 장치의 도입을 전면 보류했다.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대구와 천안, 의정부 등 4개 교차로에서 약 6개월간 이뤄진 시범운영 결과, 사고 위험이 오히려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지선 넘는 차량 40% 늘어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교차로 운행 행태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잔여시간을 제공한 뒤 정지선을 넘은 차량의 비율은 시행 이전보다 약 40% 증가했다.연구팀은 '운전자들이 잔여시간을 보고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려 급정거하면서 오히려 정지선을 넘는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차로 내 추돌사고, 직각충돌, 보행자 충돌 가능성 등도 동반 상승했다.반면, 신호 위반 자체는 약 37% 감소해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됐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차로 안전성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게 경찰청의 판단이다.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내비게이션 통한 실시간 정보는 여전히 제공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 잔여시간 정보는 여전히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해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10개 이상 지자체에서 주요 교차로 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이는 지난 2022년 3월 내비게이션에서 신호등 잔여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5초 전부터는 숨긴다'...경찰, 위험 방지 노력 중경찰청 관계자는 '신호가 바뀌기 직전 5초는 예측 출발이나 과속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잔여시간 장치 설치는 부정적 효과가 뚜렷했지만, 내비게이션을 통한 정보 제공은 운전자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신호 잔여시간은 본래 '예측 운전'을 도와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실증 실험 결과, 운전자의 조급한 반응을 유발해 정작 교차로 내 안전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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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친다'며 자·라켓으로 초등생 체벌한 교사... 감봉 징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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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플라스틱 자·배드민턴 라켓 휘둘러... 법원 '기본 소양 부족'수업 시간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자와 라켓으로 때린 교사가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gettyimagesBank교실서 '자'로 10대... 다음날도 반복 체벌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원도 원주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3학년 수업 도중 친구와 장난을 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낸 뒤 바닥에 눕게 하고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이튿날과 그 다음날에도 같은 학생에게 손바닥과 종아리를 자로 다시 때렸다.2022년 9월에는 4학년 교실에서 장난치다 다툰 학생에게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면으로 등과 팔을 각각 한 차례씩 가격한 사실도 드러났다.'가볍게 때렸을 뿐' 주장... 법원은 '아동학대' 판단gettyimagesBank이 같은 행위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법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가볍게 때렸을 뿐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관련법상 학생 지도 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행위의 내용과 횟수를 보면 강등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지만, 경징계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체벌이 금지된 사실도 몰라... 교원 자질 의심'특히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교사가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지도자로서 기본 소양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gettyimagesBank또 '교원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윤리·가치관 교육에 책임이 있는 존재임에도, 해당 행위로 교원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결국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현재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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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힘이 김민석 물고 늘어지자 '가족 신상까지 검증... 유능한 인재 입각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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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제도, 전면 개편 논의해야'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입각을 꺼리는 데는 가족의 신상까지 문제 삼는 과도한 검증 문화가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22일 간담회에 배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에 공감하며,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재명 대통령 / 뉴스1앞서 김 원내대표는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영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청문회가 본질적 자질 검증보다는 사적 영역까지 과도하게 개입해 인재들이 출마조차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즉석에서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민석 해명, 청문회에서 지켜보자'이 대통령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야권이 제기한 검증 공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청문회는 후보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자리'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판단도 그의 해명을 충분히 듣고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야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 뉴스1국힘 '인사 원칙 합의부터'... 대통령은 침묵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여야가 먼저 인사 검증의 기준을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해당 제안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인사 검증 방식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편 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오찬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공식 초청한 첫 자리였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웠지만, 인사청문 제도와 검증 절차를 둘러싼 인식 차는 여전히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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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세' 양희은, 반려견 무지개다리 건너... '이젠 안녕! 보보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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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함께한 반려견과의 이별가수 양희은(72)이 18년 넘게 함께한 반려견과의 마지막 이별을 고했다.양희은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젠 안녕!!'이라는 글과 함께 반려견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다.Instagram 'heeun.yang13'양희은은 '내 강아지들, 5년 전 보보 떠났고 오늘 네가 갔다. 미미! 보보 만났어??? 만 18년 3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했네'라며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온 반려견과의 이별 소식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양희은과 반려견 보보, 미미가 함께한 일상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깊은 교감이 느껴졌다.노견의 투병 과정과 안타까운 소식지난 5월 5일, 양희은은 이미 미미의 건강 악화 소식을 알린 바 있다.당시 그는 '18살 치매 할머니 우리 미미!!'라는 글과 함께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Instagram 'heeun.yang13'양희은은 '7.2kg 건강했던 몸 3.9kg까지 빠졌다. 췌장염 수치도 높아 이틀 건너 피하수액과 염증치수 낮추는 주사를 맞는다. 안쓰럽다'고 밝히며 노견의 투병 과정을 공유했다.결국 치매와 췌장염을 앓던 미미는 양희은의 곁을 떠났고, 이에 많은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가수 겸 배우 엄정화는 '힘내셨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서로 만나서 선배님을 지켜줄 거다'라고 응원했으며, 팬들도 '오늘은 미미를 위해 기도하겠다', '선생님도 마음 잘 추스르시고 행복했던 기억만 챙기시길' 등의 댓글로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잇따른 이별의 아픔양희은에게는 지난해에도 큰 슬픔이 있었다.Instagram 'heeun.yang13'그의 모친은 2023년 10월 27일 '2023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해 1월에 세상을 떠났다.양희은은 지난해 12월 27일 방송된 KBS2 '더 시즌즈-이영지의 레인보우'에 출연해 모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그는 '엄마가 올해 1월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서른다섯에 혼자가 돼서, 아이 셋을 데리고 이 한국 땅에서 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차별, 힘겨움을 느껴셨을까 하는 걸 요새 와서 알 것 같다'며 뒤늦은 깨달음과 후회의 마음을 드러냈다.위로를 전하는 목소리Instagram 'heeun.yang13'1971년 '아침 이슬'로 데뷔한 양희은은 '상록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가을 아침', '한계령' 등 수많은 명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왔다.현재는 MBC 표준 FM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에서 DJ로 활동하며 청취자들과 따뜻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1952년생으로 현재 만 72세인 양희은은 자신이 겪은 상실과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울림 있는 목소리로 위로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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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갈 때, 한달 5천만원도 벌던 개그맨... '지금은 제주도에서 OO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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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에서 목사로, 표인봉의 인생 2막한때 월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며 연예계에서 승승장구했던 개그맨 표인봉이 현재는 제주도에서 목사이자 뮤지컬 제작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KBS1 '인간극장'에 출연한 표인봉은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KBS1 '인간극장'표인봉은 '2009년까지 10년 이상 난리 나게 잘 나갔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통장에 입금되던 시절, 그는 자만과 교만 속에서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2013년 아이티 봉사활동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김원희, 김용만과 함께한 이 봉사활동에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인생의 전환점과 주변인들의 반응과거 자신을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표인봉은 합리성을 중시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그는 김원희와 김용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다고 털어놓았다.오랜 동료인 김용만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결심을 하고 저한테 슬쩍 이야기했다'며 '연예인인데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 과연 어떻게 비칠까 하는 심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표인봉의 고민을 전했다.KBS1 '인간극장'김원희는 '연예인 겸 목사, 동료 겸 목사가 되니까 상담하기 좋다'며 표인봉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2018년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표인봉은 성경 이야기와 찬양이 어우러진 기독교 뮤지컬 '마마누요'를 제작하며 문화선교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디렉션'이라는 봉사단체를 이끌며 연예인, 의사, 댄서 등 다양한 직업인들과 함께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한편, 표인봉은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딸과 함께 출연해 부녀 관계의 솔직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그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얘기하려고 하면 거절한다. 단호하게 거절당하면 쓸모없는 아빠가 된 것 같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이에 딸은 '아빠의 덕을 보면 내 인생 가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솔직히 커가면서 다른 집 자녀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다. 엄청 사랑을 많이 받으며 컸다'고 말해 깊은 부성애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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