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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망신'... 태국 여성과 실시간 성행위 중계한 한국인 20대 유튜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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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4-10-31 13:35

인사이트A씨가 생중계한 방송 영상


태국 현지 여성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실시간 방송한 20대 한국인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 혐의다. 


특히 연령 제한 없이 방송을 송출해 미성년자들도 시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방송 중 계좌번호를 공개해 시청자들로부터 약 113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 사건은 태국 현지에서도 큰 논란이 되어 나라망신 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태국에 체류 중이던 A씨가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영사관과 협조 끝에 입국 시점에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물은 모두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으며, 로그인 없이도 시청 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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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영 '선배 답지 못해, 상처 받았다'... 9년 만에 가인과 불화설 입 열었다

서인영 '선배 답지 못해, 상처 받았다'... 9년 만에 가인과 불화설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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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인영이 최근 SNS 라이브 방송에서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과의 과거 갈등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화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인영은 팬들과의 소통 시간 중 가인과의 현재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 가인이랑 친하다'고 답했습니다.그는 이어 '나도 그때 너무 섣부르게 선배답지 못했던 것 같고, 나도 상처 받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좌)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우) 가수 서인영 / 뉴스1, Instagram 'seoin0' 서인영은 '같이 잘 풀고, 가인이랑 친하다. 더 이상 이슈 만들지 맙시다'라며 불화설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팬들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없었어. 나 가인이랑 없었다'고 답하면서도 '내가 그건 유튜브에서 모든 걸 다 꺼내겠다. 여기는 가볍게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수의 갈등은 2016년 MBC '라디오스타' 출연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가인은 '데뷔 초 인영 언니가 나르샤 언니가 귀여웠나 보다. 그래서 인영 언니가 '얘 너무 귀엽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과거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서인영은 '(나르샤가) 너무 다소곳하게 인사를 하고 너무 귀엽게 생겨서 동생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하지만 가인이 '저는 (나르샤가) 팀 언니니까 인영 언니가 나이가 더 어린데 나르샤 언니한테 '얘 너무 귀엽다' 이러니까 처음에는 열이 받았다'고 당시 감정을 털어놓자, 서인영은 '열까지 받았어? 네가? 계속해봐. 열 받아서 뭐 어쨌다고'라고 맞받아쳐 논란이 됐습니다. MBC '라디오스타' 방송 후 서인영은 SNS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사람 바로 옆에 앉혀놓고 열 받았다는 표현은 좀 아니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개인적인 자리도 아닌 방송에서 말이죠'라며 가인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서인영은 또한 '(나르샤) 본인과 풀고간 일을 몇 년이 지난 지금 얘기를 꺼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사자도 아닌 본인이 선배에게 열 받았네 머네 하길래 너무 당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녹화 전에 들어갈 때와 들어가서의 가인이 너무 달라 스타일에 적응이 좀 안 됐다'며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갈등은 별다른 해결책 없이 마무리됐으나, 9년이 지난 현재 서인영이 '선배답지 못했다'며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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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1:15

가수 에일리, 자연임신 어려움 고백하며 눈물...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가수 에일리, 자연임신 어려움 고백하며 눈물...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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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에일리가 자연임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일리네 결혼일기'에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며... 최상의 몸상태를 위한 관리 시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에일리 부부는 임신 준비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공개했습니다. YouTube '일리네 결혼일기' 남편 최시훈은 '아기가 생각보다 정말 안 생기더라'라고 말하며 젊고 건강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생길 줄 알았다고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에일리 역시 '나도 바로 생길 줄 알았다'며 남편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시훈은 현재 상황에 대해 '이번 달이 자연임신 마지막 달이다'라고 밝히며,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다'고 스트레스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많이 노력해보고 안 되면 병원에서 시험관도 생각해보라고 하더라'며 의료진의 조언을 전했습니다. 또한 '와이프가 요즘 임신 관련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본다. 아까도 보면서 울더라'고 아내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YouTube '일리네 결혼일기' 이에 대해 에일리는 나처럼 자연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공감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울컥한다'고 감정을 드러내며, '데뷔 이후 제대로 쉰 적이 없다. 늘 일만 했고, '내가 나를 너무 혹사시켰나' 싶더라'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일리는 '남편에게도 미안하다'며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YouTube '일리네 결혼일기' 최시훈은 아내를 향해 '왜 미안하냐'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혼자 하면 의지가 잘 안 생기니까 같이 다이어트도 하고, 옆에서 챙겨주면 된다'며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에 에일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최시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YouTube '일리네 결혼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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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1:15

이제 '동성 부부'도 '배우자'로 입력 가능... 인구 조사 새 길 열렸다

이제 '동성 부부'도 '배우자'로 입력 가능... 인구 조사 새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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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입력이 처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와 성소수자 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성별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 파악을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 조사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 조사는 지난 22일 시작되어 1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존 조사에서는 동성 부부가 배우자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으로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입력 자체가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성소수자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에서 동성 부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올해부터는 성별이 같은 동거인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응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이전 조사까지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같은 성별일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하면 오류 처리되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오류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관련 통계자료 공표 등은 동성결혼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총조사부터는 성별이 같더라도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다'며 '무지개행동이 지난 대선을 맞아 가장 먼저 제시한 정책요구인 '성소수자 국정과제 마련'이 일부 실현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정의당은 '동성 부부의 존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단순한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성소수자 시민들의 존재를 국가 통계에 처음으로 공식 반영하는 역사적인 변화'라면서도 '여전히 성소수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데이터는 부족하다. 있는 그대로 호명하고,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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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1:00

'이 카드 안 돼요' 한마디에 뺨 맞은 20살 대학생... 부산 편의점 충격 폭행 사건

'이 카드 안 돼요' 한마디에 뺨 맞은 20살 대학생... 부산 편의점 충격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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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전날 새벽 부산 지역 편의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중년 남성 고객이 김밥과 주스, 컵라면 등을 구매하려 했지만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 편의점 직원이 다른 결제 방법을 안내하자, 해당 남성은 '결제된 것 아니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계산대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고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남성은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며 편의점 내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남성을 제지하면서 사태가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편의점 운영자는 해당 남성을 폭행 및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살 청년으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YouTube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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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11:00

10·15 부동산 대책 전후 '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대폭 상승

10·15 부동산 대책 전후 '서울 아파트값' 역대 최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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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매수 수요가 집중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인데요.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습니다.이는 2012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8년 9월 3일 집계된 0.47%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둘째 주 가격 상승률은 0.54%를 기록했는데, 이는 추석연휴로 인해 2주치 변동분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셋째주 0.50% 상승은 실질적으로 주간 최대 상승폭으로 평가됩니다. 서울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진구가 1.29%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으며, 성동구 1.25%, 강동구 1.12% 순으로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가 1.78%의 급등세를 기록했고, 과천시도 1.48% 상승하며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경기도 전체로는 평택시가 -0.17%, 이천시가 -0.14% 하락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가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0.16% 상승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6일부터는 해당 지역의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고, 20일부터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2년간 실거주할 경우에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규제 시행 전 급매수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 최고가보다 1~2억원씩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 서둘러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이러한 급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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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1:00

'조민 '동양대 표창장' 진짜면 입학취소 어떻게?' 질문에 부산대 총장이 내놓은 답변

'조민 '동양대 표창장' 진짜면 입학취소 어떻게?' 질문에 부산대 총장이 내놓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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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재점화됐습니다.지난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조 의원은 '최근 정경심씨가 표창장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고소했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조 의원은 최재원 부산대 총장을 향해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이유 중 하나가 표창장 위조였다. 만약 위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입학 취소' 처분도 취소될 수 있느냐'고 직접적으로 질의했습니다.조민 / 뉴스1이에 대해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총장은 '동양대 총장 표창뿐만 아니라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다른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약 동양대 표창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며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최 총장은 '어느 하나라도 허위이면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최재원 부산대 총장 / 뉴스1조 의원은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는데요. 그는 조민씨의 입학 평가 등수가 혼선을 빚었던 점을 거론하며, 전 부산대 총장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이 조민씨에게 했던 발언에 대해 '전 부산대 총장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이 조민씨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이에 최 총장은 '전임 총장 발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도 '교육자 입장에서 대학이라는 곳은 준법과 공정, 정직을 가르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학의 기본 가치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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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10:35

도로 한복판서 새로 뽑은 자동차 '고사' 지내는 여성... 다 쓴 북어포 집어던지고 떠났다

도로 한복판서 새로 뽑은 자동차 '고사' 지내는 여성... 다 쓴 북어포 집어던지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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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한 차량의 무사고를 기원하며 도로 한복판에서 고사를 지내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지난 2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새차 뽑고 고사지낼 때 이렇게 하는사람도 있네요'라는 제목과 함께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문제의 여성은 골목 교차로 한가운데 흰색 차량을 정차시키고 네 바퀴에 술을 붓는 등 고사 의식을 진행했습니다.보배드림이어서 북어를 꺼내 각 바퀴를 차례대로 두드리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차량이 도로 중앙에 위치해 있어 대형 트럭이 아슬아슬하게 옆을 통과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고사 의식을 모두 마친 여성이 들고 있던 북어를 도로 한복판에 집어던졌다는 것입니다.보배드림글 작성자 A씨는 '북어를 집어 던져서 지나가는 택시가 맞을 뻔했다'며 '고사를 지낼 거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면 될 걸, 굳이 차가 오가는 골목길에서 하냐'고 여성의 행동을 꼬집었습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세상은 넓고 진상은 많다', '저렇게 고사지내면 폐차각 100%', '무사고 기원이라더니 오히려 사고 부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한편 도로교통법 제68조에서는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등의 행위, 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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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10:35

신지, '♥문원'에 포르쉐 선물... '생명 지켜준 차, 타자마자 엄청 울었다'

신지, '♥문원'에 포르쉐 선물... '생명 지켜준 차, 타자마자 엄청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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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지가 15년간 애용해온 포르쉐를 정리하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 '15년간의 애증이 담긴 포르쉐 팔고 새로운 차 구입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지는 이날 새로 구입한 중고차를 픽업하러 매장을 찾았습니다. Youtube '어떠신지' 신지는 '오늘 새 차를 가지러 간다. 애마를 15년 탔더니 오늘 내일 한다. 더 이상 탈 수 없을 것 같아서 안전을 위해 중고 포르쉐를 하나 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차량은 이전과 동일한 기종인 포르쉐 카이엔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비 남편인 가수 문원은 '신지가 전 차를 정말 애지중지 탔다. 어떤 마음으로 바꾼지 알고 있다. 앞으로 이 차가 신지씨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지는 차량 교체와 함께 겪은 감정적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가 서울 집을 정리가 안되고 광주에 왔다. 다른 사람이 집을 사서 계약서 쓰고 다 정리하는 날, 차 타자마자 엄청 울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신지는 '내가 8~9년 산 줄 알았더니 2013년부터 살았더라. (문원이) 나보고 왜 우냐고, 그 집에 너무 많은 추억이 있었다. 안 좋은 추억이든 좋은 추억이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outube '어떠신지' 이전에 타던 포르쉐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 신지는 '그래서 저 차도 사실은 보내는 게 맞는데 못 보내겠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예비신랑 문원은 '제가 끝까지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지는 '이 사람한테 내가 부탁했다. 내 생명을 살린 소중한 차니까 챙겨달라고. 나보다는 차에 대해서 더 빠릿빠릿하게 잘 아니까'라며 이전 포르쉐를 문원에게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신지는 과거 첫 차를 운전하던 중 겪었던 아찔한 사고 경험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진짜 흉기가 그 쇠떼기가 날아왔다. 딱! 소리가 났는데 일단 얼굴 쪽으로는 안 왔다. 근데 승용차라고 생각하면 딱 얼굴 위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지는 '운전석 앞에가 거의 반파. 그때 고속도로 관리하는 경찰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도 직접 찾아가고 결국에는 보험처리 받았다'며 사고 처리 과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너무 아끼던 찬데 속상했다. 한동안은 낙엽만 날아다녀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운전을 못했다'고 당시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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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10:15

'중국, 우리 바다 훔쳐가고 있어'... 서해바다서 몰래 '이 행위'하고 있었다

'중국, 우리 바다 훔쳐가고 있어'... 서해바다서 몰래 '이 행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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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된 중국 구조물에서 고속정과 잠수부 등의 활동이 포착된 데 대해 비례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지난 23일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측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한 양식 목적이며 군사적·영유권 등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측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외교부는 '중국 측 구조물 설치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해양법상 우리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잠정조치수역 내에 있으며, 이곳은 양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지만 항행과 어업 외의 행위는 금지된 구역입니다.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8월 중국이 '선란(深藍) 2호'라 부르는 철제 구조물에 잠수부와 고속정이 접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식 양식장이라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군사적 목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자기 바다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해양 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 정작 해양 주권 수호에는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은 총 3기입니다. 이 중 2기는 중국이 양식시설이라 주장하는 '선란 1호'와 '선란 2호'로, 철제 다리를 가진 고정 구조물 형태이며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개조해 만든 인공섬 형태입니다.'선란 1호'는 2018년 7월 설치된 것으로 추정돼 2020년 3월 해군에 의해 처음 발견됐으며, '선란 2호'는 지난해 5월 설치돼 같은 시기 해경이 포착했습니다. 나머지 1기는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로, 중국이 2021년 10월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2022년 3월 해수부가 확인했습니다.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GettyimagesKorea중국이 PMZ에 양식시설이라 주장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 자체가 국제법 위반은 아니지만,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이에 정부는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외교부는 연 2회 해양과학조사 확대, 해양관측부이 설치 및 운영, 전담 해양조사선 신규 건조, 서해 광역경비구역 신설 및 전담 경비함정 배치, 서해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외교채널을 통해 '구조물 추가 설치는 불가하며, 기존 시설은 잠정조치수역 외측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과 9월의 한중 외교장관회담, 4월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7월 국장급 협의, 8월 대통령 특사단 방중 때도 같은 메시지를 유지하며 '우리 해양권익 침해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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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10:00

성평등부 장관 '남성 역차별 사례, 병역 부분이 제일 커'

성평등부 장관 '남성 역차별 사례, 병역 부분이 제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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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년 남성들이 체감하는 역차별 문제 중 병역 관련 부분이 가장 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지난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남성 역차별 사례에 대한 질문에 '남성들이 차별로 느끼는 분야는 다 알고 계시듯 병역과 관련한 부분이 아마 제일 클 것'이라며 '이 부분을 포함해 남성들이 어떤 지점에서 차별, 불이익을 느끼는지 이야기하는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성평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부터 5회에 걸쳐 파일럿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2030 청년 소통 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원 장관에게 '여성들의 차별감,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며 '남성들이 구체적으로 차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아봐 달라'고 지시한 것과 연관됩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 뉴스1최근 논란이 된 '성형평성기획과' 신설에 대해서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 장관은 '많은 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성형평성기획과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청년 남성이 느끼는 차별을 조사하고 정책 과제로 발굴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입니다.원 장관은 '역차별 담론에만 집중하며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역량을 집중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전체 부처의 업무와 배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년 남성들의 어려움, 불이익을 문제를 다루는 척만 하고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제대로 다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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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10:00

'머리 위 구조물에 끼여 숨져'... 김포 한 공장서 50대 노동자 비극적 사망

'머리 위 구조물에 끼여 숨져'... 김포 한 공장서 50대 노동자 비극적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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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대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발생한 참변이었습니다.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변압기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차와 소방차가 급히 출동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약 5m 높이에 매달린 철제 구조물을 점검하던 중, 자신이 탑승해 있던 작업대가 갑자기 위로 상승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작업대가 오르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머리 위에 있던 원통형 탱크 구조물과 작업대 사이에 온몸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A씨는 얼굴과 목 부위에 심한 출혈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공장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각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근로자들과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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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10:00

오토바이 배달종사자, 평균속도 50km 지키면 '보험료 할인' 받는다

오토바이 배달종사자, 평균속도 50km 지키면 '보험료 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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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오토바이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캠페인은 참여 종사자들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로얄호텔에서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단이 추진하는 'BELOW 50' 캠페인의 핵심 사업으로, 이륜차 평균속도를 50km 이하로 유지하여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전운행 실천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에게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협력하여 새로운 형태의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티맵 안전운전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5~10% 할인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협약에 따르면 공단이 실시하는 이러닝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한 종사자들은 기존 할인에 더해 3~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의 의미에 대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하여 자발적인 안전운행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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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09:35

공군기지 '무단촬영' 중국 학생들, 이번엔 '서울공항'서 경찰 신고 당했다

공군기지 '무단촬영' 중국 학생들, 이번엔 '서울공항'서 경찰 신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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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고교생들이 수원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서울공항 내부까지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23일 경기일보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인근에서 A씨 등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카메라를 들고 배회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카메라 촬영 내역을 점검했으나, 서울공항 내부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A씨 등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를 통해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서울공항에서 'ADEX2025 에어쇼'가 개최되고 있었고 A씨 등이 해당 행사의 정당한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신고 접수 지역이 서울청 관할이어서 서울청에서 촬영 내역 등을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어 자체적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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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09:35

'李대통령 혼외자 주장' 전한길, 고발당했다

'李대통령 혼외자 주장' 전한길,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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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고발 사유는 전씨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발언 때문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전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두었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전한길 /  YouTube '전한길 뉴스'국민소통위원회는 전한길씨의 이번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전한길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국민소통위원회는 전씨가 언급한 혼외자 의혹에 대해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규탄했습니다.국민소통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전한길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재명 대통령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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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09:00

경복궁 관람 중 '무단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경주로 도주'

경복궁 관람 중 '무단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경주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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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인천항에 입국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중국인 6명 가운데 1명이 추가로 붙잡혔습니다.지난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A씨는 입국 당일 단체 관광 일정 중 경복궁 관람 도중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하차해 경주로 이동했으며, 출입국 당국의 추적이 본격화되자 숨어 지내다가 지인의 설득으로 자수했습니다. 그는 경주 은신처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직접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뉴스1이번 검거로 당국은 무단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4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1명이 자진 출석해 확보됐고, 20일 전남 순천 버스터미널에서 1명, 21일 충북 음성의 인력사무소에서 또 다른 1명이 검거됐습니다.이들은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하루 일정으로 입국했습니다. 원래는 저녁에 다시 크루즈를 타고 중국 톈진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진해 출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이 강제퇴거할 예정이지만, 도주 중 검거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관광 비자를 악용한 불법 체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상륙허가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gettyimgesBank또 다른 시민은 '자수자에게 면책을 주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일각에서는 '남은 2명 역시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취업 여부를 포함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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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08:35

'日 강제동원 피해' 김한수 할아버지 별세... 향년 108세

'日 강제동원 피해' 김한수 할아버지 별세... 향년 10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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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지난 22일 향년 10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24일 민족문제연구소는 김 할아버지의 부고를 전하며, 고인이 1944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에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강제동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오셨다'고 설명했습니다.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 뉴스1김 할아버지는 1918년 12월 22일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직장을 다니면 징용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연백 전매지국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1944년 8월 목재 운반 작업이라는 거짓 설명을 듣고 전매청 트럭을 타고 연안읍으로 향했다가, 이미 대기하고 있던 청년 200여 명과 함께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김 할아버지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경유해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도착했고, 기숙사에 배치되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됐던 이들의 모습 / YouTube 'media infact'열악한 식사와 생활환경, 강압적인 규율 하에서 생활해야 했던 그는 작업장에서 선박용 강철파이프를 구부리는 작업 중 체인이 끊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발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도 계속 작업을 강요받았습니다.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당시 김 할아버지는 폭심지에서 3.2㎞ 떨어진 공장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원폭 피폭으로 공장 철문 밑에 깔려 목을 다쳤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말린 오징어를 팔아 뱃삯을 마련해 밀항선을 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80년 만에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2019년 4월 4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김한수(왼쪽), 김용화(오른쪽)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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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08:35

양현석에 '64272e조' 고소하겠다던 박봄, 또 저격... '외모 병X처럼 만들어놔'

양현석에 '64272e조' 고소하겠다던 박봄, 또 저격... '외모 병X처럼 만들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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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2NE1(투애니원) 출신 가수 박봄이 또다시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공개 저격했습니다.지난 23일 오후 박봄은 자신의 SNS에 '박봄. 화가 나지만 귀찮아서 시작만 해봤음. 모두들 해피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메모장 사진 세 장을 올렸습니다.해당 글에서 박봄은 YG 재직 당시 외모, 정산, 제작 지원 등과 관련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Instagram 'newharoobompark'그는 '외모를 병X처럼 만들어놨다고 함. 놀리느라고 그런 거라 했음. 생각해보니 YG에서 성형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음. 한두 개는 내 돈으로 한 것임. 한마디로 평민 수준으로 무대에 올라간 것임'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또한 '한 번은 갑자기 계단 위에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이유를 물으니, 성형을 주제로 나를 팔았다고 하더라. 생각해보니 해준 게 하나도 없고, 피부과도 결국 내 돈으로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박봄은 자신이 YG 시절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외눈박이라고 박봄을 가둬놓고 곡을 다 씀. 한 곡 빼고. 근데 돈도 안 주고 크레딧엔 이름조차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난 노래만 죽어라 잘해도 본전임', '잡지는 한 번도 찍게 해준 적이 없음', '참고로 지금 계약된 곳이 하나도 없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박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됐다가 삭제된 글 / Instagram 'newharoobompark'앞서 박봄은 지난 22일에도 SNS를 통해 YG 대표 양현석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한 고소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죄명이 '사기 및 횡령'으로 명시돼 있었으며, 그는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수익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요구했습니다.그러나 다음날 소속사 디네이션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박봄의 2NE1 활동과 관련된 정산은 이미 완료됐으며, SNS에 공개된 고소장은 실제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박봄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며 '아티스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박봄은 최근에도 SNS를 통해 불안정한 심경을 드러내며 팬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팬들은 '법적 문제 이전에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며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박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됐다가 삭제된 글 / Instagram 'newharoobo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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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08:15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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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채해병특검(이명헌 특별검사)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다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본격 수사에도 적잖은 부담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24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뉴스1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부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특검 출석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뉴스1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 외압 논란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단계에서 혐의자로 지목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어 경북경찰청 수사에서도 ‘혐의 없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조직적으로 수사 계통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일부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앞서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故 채수근 상병 보국훈장 '광복장' 서훈 / 뉴스1특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 일련의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보좌관 등 4명은 사건 회수와 이첩, 박 대령 수사 등 단계별로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이 향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초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를 동력 삼아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로 확대할 방침이었지만, 이번 기각으로 인해 전체 수사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조계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 구속이 무산되면서 특검의 정점 수사 구도가 다소 흔들릴 수 있다'며 '임 전 사단장 구속이 수사 명분은 세웠지만,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에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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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07:35

구글 '이재명 대통령 '냉부해' 비하 댓글 1만 2000건 삭제는 OOO 대응 자동시스템'

구글 '이재명 대통령 '냉부해' 비하 댓글 1만 2000건 삭제는 OOO 대응 자동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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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유튜브 영상에서 댓글이 대량 삭제된 것과 관련해 매크로 대응을 위한 기술적 조치였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23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고 폄훼하기 위해 매크로가 동원됐고, 구글의 기술적 조치에 의해 차단 혹은 롤백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질의하자, 황 부사장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조회수, 댓글, 좋아요·싫어요 등의 수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부해' 콘텐츠에서 발생한 댓글 대량 삭제와 싫어요 수 감소 현상도 정부 신고가 아닌 이러한 자동화된 기술적 조치의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는 총 1만 2000여 개의 댓글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론 조작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황 부사장은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정부 측 삭제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황 부사장은 '구글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팸, 반복 댓글, 폭력적 언어 등 정책에 위배되는 댓글을 자동으로 삭제한다'며 '삭제되는 댓글이 많아 보이는 것은 이런 자동화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냉부해' 댓글 삭제 논란을 다시 한번 집중 질의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댓글이 대량 삭제된 정황이 있고, 비추천 비율이 초기화된 정황이 다수 제보 캡처로 확인됐다'며 '구글코리아에서 관여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구글코리아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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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06:35

'키 160㎝ 콤플렉스 남편, 가정 폭력으로 풀어... 딸까지 때려 결국 이혼'

'키 160㎝ 콤플렉스 남편, 가정 폭력으로 풀어... 딸까지 때려 결국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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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콤플렉스로 인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지만,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사연자 A씨는 폭력적인 전남편과의 재회를 두려워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키가 160㎝로 성인 남성 평균보다 작은 편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는 '저보다 겨우 2㎝ 정도 큰 키였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체격이 다부졌고 말솜씨도 좋아 주변에서 무시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문제였다고 A씨는 밝혔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작된 폭력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A씨는 '처음 맞았을 때 남편이 곧바로 사과했지만,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참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폭력의 대상이 어린 딸에게까지 확대되면서부터였습니다. A씨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것을 우려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의 조건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결혼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홀로 아이를 키워왔지만, 최근 건강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벅차다'며 '전남편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청구하려 하지만 그가 면접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며 '과거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과 다시 마주해야 하는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비 역시 부모의 이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임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 심판 청구한 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입증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면접교섭 차단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아이의 복지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법적 시효에 대해서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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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10-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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