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만 되면 부모님 모시고 응급실 찾아와 진상 부리는 자식들 때문에 고생 중인 간호사들 (영상)

한화이글스 응원하다가 9회초 황당 플레이에 영혼 탈탈 털린 '러블리즈' 미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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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레전드 '짤'을 탄생시켰다.지난 22일 한화는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6-11로 패배했다. 경기 초반 실수를 연발하던 한화는 3회말 1사 만루, 4회말 무사 1, 2루 기회를 연달아 잡았지만 점수를 뽑지 못했다.그러다 5회말 득점에 성공했지만 9회초 다시 무너졌다. 1, 2루에서 대타 전병우의 희생 번트를 투수 박상원이 잡아 3루로 뿌렸지만 공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면서 2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때 박수홍이 희생플라이로 데뷔 첫 타점을 올리고 김혜성 적시타, 도슨 안타, 송성문 적시타 등이 빅이닝을 완성하면서 키움이 우승을 차지했다. 패배한 한화는 52승 6무 68가 됐다.한화가 1점 차이를 두고 박빙의 대결을 펼치던 중 황당하게 점수를 내주자,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미주는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바라봤다. 그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참을 뚫어져라 보더니 이내 체념하고는 뒤를 돌았다. 해당 모습은 중계 화면에 잡히면서 많은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누리꾼들은 '저 눈빛은 찐이다', '머리띠까지 야무지게 쓰고 응원하러 갔는데 실망이 크겠네', '실망감이 모니터를 뚫고 느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주는 지난 2018년도부터 한화 팬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2021년 7월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한화 팬이었다. 부모님이 한화 팬이셔서'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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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갤러리에 '소총'으로 국회의원 14명 살인예고한 지지자...잡고보니 40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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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소총을 찾아봐야겠다'...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보고 국회의원 살인 예고 글 올린 40대[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더불어민주당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소총으로 살해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협박 등이다.앞서 그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글을 두 차례 올렸다.A씨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 실명을 언급했다.그는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고 테러를 암시했다. 글에 이름이 적힌 14명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이다.A씨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석궁 사진 올리기도 해...협박범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소총·석궁은 안 나와또 석궁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는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했다.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고, 23일 오전 8시 25분께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이후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으나, 실제 글에서 언급한 소총·석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수기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그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에 40표에 가까운 찬성·기권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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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출석평가에 불만품고 '덤프트럭에 깔려 X진 네 애새X' 패드립 날린 한양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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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체크를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교수가 자기 말 안 믿어주자 욕설 퍼부은 한양대학교 학생[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상황을 돌아보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생과 교수가 나눈 대화가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은 교수가 한 출석 체크에 불만을 품다가 그만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욕설을 퍼붓고 말았다.한양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A씨는 교수에게 출석 체크에 관해 질문했다. 그는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의 초반에 출석 체크를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냈다.이에 교수는 '그럼 본인의 기억이 잘못된 겁니다. 수업 시작할 때 바로 노트패드에 4자리 출석 코드 보여주고, 칠판에도 적어놨습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8명 외에는 다 출석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출석한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X발 X같은 X소리, 덤프트럭에 깔려 X진 니 XX끼'...교수에게 반말·욕설 퍼부은 학생교수는 A씨가 한 말을 믿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A씨는 이전 수업 때 정상적으로 출석 체크를 했기 때문이다.교수가 한 답변을 본 A씨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교수에게 반말과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돌아가기A씨는 '야 이 X미 XX랄 XX끼야, 그럼 니 X미는 니 X끼를 왜 싸질렀니? XX끼 X발련아'라고 말했다. 이어 'X발 X같은 X소리, 덤프트럭에 깔려 X진 니 XX끼 같은 질문을 왜 하는 건데? 내가 X발 니 부하 직원인. XX같은 X끼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패드립+상욕'을 날린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대화는 캡처된 상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했다.대화를 본 누리꾼들은 '학교 그만둘 생각인가?', '아무리 화가 나도 선은 넘지 말아야지', '인성과 공부 실력은 별개라는 걸 느끼고 갑니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게시판이 공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수위라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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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한테 '볶음밥'해서 남겨놨다가 성의 없다고 혼난 남편이 여론 듣겠다고 올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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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잘해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이왕 해주는 거 최선을 다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보통 그렇다. 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한 부부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공무원인 A씨와 남편 B씨의 이야기다.두 사람은 누리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지난 주말 겪은 사연을 공개했다.A 씨에 따르면 주말에 장례식장에 다녀온 그는 볶음밥을 해놨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기뻐했다.웬일인가 싶어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집에 돌아와 남편이 했다는 볶음밥을 본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볶음밥의 상태가 먹다 남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만든 볶음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프라이팬에 담겨있는 볶음밥은 정갈하게 정리되지 않고 밥이 흩어져 군데군데가 비어있는 모습이다.A씨는 '먹다가 남겨놓은 거라도 덜어서 먹든가 아니면 작은 통에다 덜어서라도 놔두던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상태로 프라이팬 채로 냉장고에 넣어뒀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냐'라고 뭐라 했더니 본인은 덜어 먹은 거라면서 '너 먹으라고 한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더라'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남편 B씨는 '당당하면 게시판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자'라는 A씨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사진과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남편의 잘못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누리꾼들은 '개밥이나 음식물 쓰레기 같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평소 생활도 대충 할 것 같다', '보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진다', '직장 상사나 부모님에게도 저렇게 해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한 누리꾼은 '솔직히 볶음밥 먹고 치우기 귀찮으니까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설거지하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이후 후기가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더욱 거세졌다. A씨는 누리꾼들의 의견을 남편 B씨에게 보여줬다며 남편의 반응을 전했다.그는 '(남편에게) 봤냐고 물어봤더니 안 봤다 시전하고 글 올린다니까 올리라고 한 거지 본다고는 안 했다. 그런데 글 남기는 애들 말을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가족끼린데 어떠냐. 끝까지 사과 안 해서 명절에 시댁, 친정 식구들 다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후기를 적었다.이어 '뭐가 문젠지 모른다는 게 정말 놀랍다. '나는 괜찮은데 네 기준에선 싫을 수도 있겠다. 남겨놓을 땐 이 정돈지 몰랐다. 다음부턴 안 그럴게'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을'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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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팬티 훔친 초등학생...학부모가 선처 요청해 용서했더니 태도 싹 바꿨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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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도 모자라 여교사의 속옷을 훔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부모가 선처를 요구한 뒤 돌연 태도를 돌변했다.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과 학부모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둔 여교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방의 작은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다고 밝힌 A씨는 학교 규모가 작아 전교생을 얼추 다 알고 있는 구조라고 운을 뗐다.A씨는 '수상한 일을 겪은 건 지난 3월부터였다'며 여자 화장실 안에서 타인의 인기척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스스로 예민한건가 싶어 매번 넘어가던 A씨는 어느 날 화장실 안에서 같은 학교의 5학년 남학생을 발견했다.해당 남학생은 지난해 A씨가 맡았던 학급의 학생이었다.A씨가 남학생에게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이유를 추궁하자 남학생은 '솔직히 많이 들어왔다'며 '사실 여자 화장실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실토했다.남학생은 지난 3월 말부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오기 시작한 뒤 최소 10번 이상 들락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뒤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학부모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호기심에 여자화장실 열어볼 수도 있지 않냐. 실수일 수도 있는데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역정이었다.해당 사건 이후에도 남학생의 범행은 계속됐다.돌아가기지난 6월, A씨는 교사 캐비닛에 넣어 놓은 짐 가방 안에서 축축하게 젖어 있는 팬티를 발견했다.그는 '출장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제 교사 캐비닛 안에서 제 팬티가 뚝 떨어졌다'며 '놀라서 혹시라도 '내가 팬티를 꺼내 놨나? 꺼내 놓을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했다. 일단 너무 놀라서 팬티를 주웠는데 팬티가 축축한 거다. 물로 다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가방도 그냥 열려 있는 상태였고 누가 뒤진 것처럼 옷가지도 빠져나와 있었고 유일하게 그 팬티 하나만 밖에 나와있었다'면서 '그걸 물에 적셔서 가방 옆에 올려뒀나 보더라. 가방 옆에 있던 종이들이 다 젖었더라'고 털어놨다.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의 범인 또한 화장실에 들어왔던 남학생이었고, 학교 측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준비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상담과 정신과 치료, 약을 먹이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에 A씨가 학생이 등교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학생은 처벌받지 않았다.하지만 학부모는 선처 직후 '교육 및 치료' 약속을 어기며 돌변했다. 해당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건강이 악화됐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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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한테 '훔친 돈' 들킬까봐 입에 넣고 물 벌컥벌컥 마셔 삼켜버린 공항 보안요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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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필리핀 마닐라의 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 요원이 승객의 가방에서 훔친 돈을 삼키려고 물을 들이키는 장면이 공개됐다. 최근 필리핀 언론 '마닐라 불러틴'에 따르면 지난 8일 마닐라에 있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근무하는 보안요원 아이렌시 모라도스가 중국인 승객의 돈 300달러를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 모습은 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CCTV에는 모라도스가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 입에 넣은 뒤 삼키려고 하다가 물을 마시고 계속 입을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항 관계자는 X-레이 검사 담당 직원인 레지노 앨런 폴란테가 물을 건네줬다고 설명했다. CCTV에는 모라도스의 상관인 에이브러햄 델 루나가 물을 마시고 있는 그에게 다가와 뭔가 말을 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델 루나는 모라도스가 증거를 '잘 감췄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공항 관계자는 전했다.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은 이들 3명을 정직 처분했고 수사 당국은 공모 여부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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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추석 전날 명절음식 만들러 출근하라는 유치원 원장...고향 간다고 하자 '엄마 번호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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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추석 명절을 5일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 원장이 교사를 상대로 한 황당한 갑질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2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유치원 원장의 신종 갑질이 제보됐다. 한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A씨는 얼마 전 원장으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바로 추석 전날에 출근해 명절 음식을 하라는 것이었다.추석에 가족, 친지와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근에는 이조차 간소화하는 집도 많다. 이런 세태에도 유치원 원장은 음식을 함께 만들자며 출근을 시키려 했다.이에 A씨는 '고향에 내려가 벌초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곧이어 원장은 더욱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A씨에게 '어머니 전화 번호를 적으라'고 한 것이다. 직접 전화해 벌초를 가는지 확인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해 충격을 더한다.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원장의 갑질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며 경험담을 공유했다.한 누리꾼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유치원 원감은 임신한 제 와이프한테 자기 집에서 멀고 저희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당근마켓으로 큰 회의실 테이블 대신 가져오라고 시켰다. 아직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돌아가기또 다른 누리꾼은 '김장철에 원생들 김장 체험 한다는 핑계로 원장 집 김치까지 선생들 총동원시켜서 담그는 원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경험담에 학부모의 갑질 뿐만 아니라 원장·원감 등의 갑질과 직장내괴롭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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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유튜브 '윤 정부가 탄압한다' 주장하는 지지자들...알고보니 진짜 '잘못'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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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판단을 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22일 식약처는 앞서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같이 전했다. 식약처는 조씨가 한 조씨가 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에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식약처는 지난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것이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조민을 타겟삼아 정부가 저열한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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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열애' 이어온 홍상수♥김민희, 깜짝 소식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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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열애 중인 배우 김민희 영화감독 홍상수, 10월 19일 국내에 영화 개봉한다[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8년째 열애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가 국내 팬들을 찾는다.  오는 10월 19일 홍 감독의 신작 '우리의 하루'가 국내에 개봉한다. 김민희는 이 영화에서 주연으로 등장한다.'우리의 하루'는 홍 감독의 30번째 영화다. 영화에는 은퇴한 배우 상원(김민희)과 70대 시인 의주(기주봉)에게 각각 방문객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담겼다.해당 영화는 지난 5월에 열린 제76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 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당시 쥴리앙 레지 감독 주간 집행위원장은 '삶의 다양한 즐거움을 다루면서 삶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두 인물간 편집이 명료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그는 '김민희가 어떻게 진정한 배우가 됐는지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홍상수는 가장 위대한 영화감독 중 한 사람'이라고 극찬했다. 아내와 이혼하지 못한 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패소 이후에도 김민희와 연인 사이 이어가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8년째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촬영하며 커플 사이로 발전했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패소했다. 현재까지도 이혼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22살이라는 나이 차이와 불륜이란 꼬리표 속에서도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2017년 3월 개봉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두 사람은 연인 사이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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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찍어 팔아 떼돈 번 30대 부부, '전과자' 되고 돈 다 토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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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하는 영상 직접 촬영 후 제작 판매...약 3억원 수익 얻은 30대 부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자신들의 성행위 영상을 찍은 뒤 판매해 3억원의 수익을 올렸던 30대 부부.  오로지 자신들의 자유 의사에 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이 부부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남편 A(32)씨와 아내 B(3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각 1억 3694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혐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판결에 따르면 부부는 2017년부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렸다. 플랫폼에 올린 영상은 총 13개다. 부부는 이 영상들로 수익을 창출했다.부부는 플랫폼 계정에 '초대전에는 이 속옷 입는 게 나름 최대 이벤트였다', '초대남 만날 준비로 왁싱하고 제가 먼저 맛보던 영상이다'라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려 사람들을 끌어모았다.유료 구독을 하는 회원에게는 B씨의 사진 및 영상 28개를 제공하기도 했다. 등급 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를 제작·판매·대여하는 행위는 불법...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부부가 한 행동은 성매매 등은 아니었지만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었다. 현행법상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은 제작·판매·대여가 금지돼 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배포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이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음란물은 건전한 성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 등을 살피면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다른 사람에게 불법 영상물을 제작·판매·임대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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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1차선에서 역주행 해 걸어가는 여자 본 적 있으신가요?'...소름돋는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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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지하차도 1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는 의문의 여성이 포착돼 소름을 돋게 만든다.지난 2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지하차도에서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증거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17분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 지하차도로 진입한 순간이었다.갑자기 1차선 차량이 비상등을 깜빡이기 시작했고, 잠시 후 한 여성이 포착됐다. 그녀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역주행으로 걷고 있던 것이 아닌가.A씨는 '사람이 앞만 보고 정자세로 걷길래 눈 비비고 다시 봤다'며 '약을 한건지 귀신인건지 욕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집 주차장에 파킹하고 영상 다시 봤는데 소름 돋는다'며 놀라운 상황을 공유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 안에서 부부 싸움하다가 화나서 내린 건가?' 등 다양한 추측을 내놨지만 영상 속 여성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다. 며칠 전에도 한 터널에서 아기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는 여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위험해 보이는 여성들의 행동에 '절대 따라하면 안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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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사는 23살 여성 평소 눈 여겨보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 성폭행한 52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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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이용해 집으로 침입한 50대 남성, 평소 눈여겨보던 20대 여성 성폭행...술 마시고 범행 저질러[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50대 남성이 옆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남성은 사다리를 이용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이다.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판결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께 A씨는 원주 한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B(23)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를 눈여겨 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택 침입 뒤 범행을 저질렀다.가택 침입은 현관문을 통해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B씨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성폭행 저지른 50대 남성, 발기 제대로 안 됐다며 미수 주장...재판부는 주장 안 받아들여재판장에서 A씨는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았다며, 자신이 한 행동은 미수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허나 재판부는 A씨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자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범행으로 유전자(DNA) 채취 대상자가 된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다른 범죄도 발각됐다.그는 2019년 8월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고 블랙박스를 훔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배우자와 말다툼 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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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고장 수신호 못 보고 액셀 밟은 70대 운전자에 치인 60대 남성 '다리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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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고령 운전자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2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올림픽대로(김포 방향)에서 차 고장을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하던 60대 남성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뉴스1에 따르면 차에 치인 60대 남성 A씨는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승용차 운전자 70대 여성 B씨는 차 고장 수신호를 보낸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액셀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 외에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B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20일에도 대전통영고속도로 덕유산 나들목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역주행 승용차를 몬 70대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승합차에 탑승한 4명 중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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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홍대 무인사진관서 여성 성폭행 후 도주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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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2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홍대 번화가에 위치한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홍대입구역 근처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12간 만인 22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사건 당시 A씨는 행인의 눈을 피해 사진관 안쪽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경찰 관계자는 '범행시점이 이른 오전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며 '절도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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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22만원 나오자 돈 내기 싫어 친구 불러 '집단 성관계'로 때운다는 여성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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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여성 승객으로부터 택시비 대신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는 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5일(현지 시간) 대만 주간 징저우칸(鏡週刊)은 최근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택시 기사의 사연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택시를 모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전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했다.그는 택시 앱을 통해 중국 광저우시에서 허페이시까지 탑승하겠다는 승객 A씨의 요청을 받았다.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안후이성 허페이시까지의 거리는 약 1,213.5km로 차로 무려 12시간 40분 거리다.장거리였기에 요금은 1,244.8위안(약 22만 8,000원)으로 책정됐다.선불 결제 형태였기 때문에 A씨는 바로 택시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A씨는 기사와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기사는 A씨에게 전체 금액의 50% 이상을 선불로 지불해달라 요구했지만, A씨는 '성관계를 해줄테니 이걸로 퉁치자'라고 제안했다.그녀는 자신과 친구의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기사는 두 여성의 미모를 보고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12시간이 넘도록 운전한 그는 두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이를 과시하기 위해 택시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화 내역과 함께 사연을 공개했다.해당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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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같이 203억 털고 사라졌던 해킹범...잡고 보니 한국의 16살 고등학생 해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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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00만 권이 넘는 전자책을 해킹해 일부를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돈을 뜯어낸 범인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고등학교 2학년 A군(16)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 및 공갈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개 업체의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 약 203억원(판매단가 기준)어치를 무단 취득하고, 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을 도와 자금을 세탁한 B씨와 현금 수거책 C씨도 각각 8월과 9월 구속해 경찰에 넘겼다. 이들 3명은 서로 일면식이 없었고, 인터넷상으로만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5월 무단 취득한 전자책 5000권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상대로 협박에 나섰다. A군은 알라딘 측에 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100개를 요구했다.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전자책 100만 권을 유포하겠다'는 A군의 협박에 알라딘은 결국 협상에 나섰고, 비트코인 8개를 3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거래소 감시 시스템이 막혀 비트코인 0.3개가량만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이어 현금을 요구하자 알라딘 측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물품보관소에 7520만원을 맡겼다. 이후 A군으로부터 '돈을 환전하라'는 지시를 받은 B씨가 C씨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했다.  이렇게 수거한 돈은 서로 나눠 가졌다. 협박으로 갈취한 돈은 총 8600만원에 달했다. A군은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 전자제품 구매나 여가 활동에 썼다. 경찰은 A군이 지난해 11월에도 예스24에서 143만여 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으며, 지난 7월엔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강의 동영상 약 700개를 복호화 키로 해제해 유포했다. A군을 이들 입시학원을 협박하며 당시 시세 약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5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A군은 평소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RM) 해제 방법에 관심을 두다가 피해 업체의 보안 허점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그는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량의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정도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있었다'며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수단만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하고 코인 계좌를 추적해 지난 7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고등학생이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군의 컴퓨터와 클라우드에서 전자책과 동영상을 모두 회수했다.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 5000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에 더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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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염전노예 구출' 영상 찍은 유튜버, 유치장에 '30시간'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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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남 신안군으로 향해 '염전 노예' 의혹을 추적하는 유튜버가 뜻하지 않은 일을 겪고 있다.지역 주민의 고소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는 것에 더해 최근 '유치장 신세'까지 졌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전남 신안경찰서는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유튜버 판슥(김민석, 37)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판슥은 올해 7월 13일을 시작으로 신안군을 배경으로 한 '염전 노예' 시리즈 6편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그곳이 알고 싶다 신안드레스 보안관 출격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신안군 섬 중 하나인 신의도에 실제로 들어간 모습이 담겼다. 그곳에서 그는 '염전 노예가 실제 존재하는지 보겠다'라고 했다. 이후 '*실제상황* 그곳이 알고 싶다 신안 카르텔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도 올리고 3편으로 이어졌다. 이후 추가적으로 영상을 더 올렸다. 신의도 주민들은 판슥이 허위사실을 게재해 다수 주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안경찰서에 7월 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판슥의 주소지인 부산 송도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판슥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체포영장이 신청됐고, 검찰의 청구를 통해 법원 발부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오후 1시께 판슥은 대구에서 체포됐다. 판슥은 이후 약 30시간 유치장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판슥의 편집자 A씨는 지난 20일 유튜브를 통해 '판슥이 신안군 신의도 주민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는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판슥은 앞서 이 사건을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부산경찰청으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경찰의 출석요구서에 대해 판슥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사무실이 아닌 거주지인 대구에서 생활하느라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경찰은 판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유치장 구금에서 풀려난 판슥에 대해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신병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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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옆자리 할머니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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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한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숨진 여성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났다.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니스로 향하던 영국항공(British Airways) 비행기에서 73세 영국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결국 그녀는 깨어나지 못했다.해당 여성은 히드로 공항에서 BA 348편에 탑승한 후 심장마비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근처에 앉은 승객들은 기내 수하물을 챙겨 내리려고 줄을 섰을 때 자고 있던 여성이 반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당황한 승객들은 승무원에 도움을 요청했다.구급 대원과 소방관들이 비행기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했으나 결국 여성은 오후 10시께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니스 공항 관계자는 여성이 심장마비를 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영국항공은 데일리메일에 '슬프게도 한 고객이 런던 히드로에서 니스로 가는 비행기에서 사망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생각은 고객의 가족과 함께한다'라면서 '승객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 탑승한 남성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일이 있었다.지난해 7월 28일 오후 2시 52분께 서울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오후 3시 42분 제주공항에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OZ8957편 항공기에 탑승했던 50대 남성은 기내에서 의식을 잃은 뒤 착륙 직후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그는 오후 3시 51분께 신고를 받은 공항공사 제주본부 소속 공항소방대에 의해 제주 시내 모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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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로마'라며 욕설한 초등생 지적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선생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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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교사가 교실에서 욕설하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학부모에게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교실에서 욕설하는 학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20년 이상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올해 5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A씨는 지난 2월에 전학을 온 초등학생 B군이 개학 첫날부터 수차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 불편함을 겪어왔다.A씨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B군의 행동에 지속적인 문제를 느꼈다.이들은 학생 관찰 기록지에 '수업에 관계되지 않은 말을 하며 수업을 방해한다', '교실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또한 B군과 같은 반 아이들은 담임 교사가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뭐 도와줄 것 없나요?'라고 묻자, 25명 중 18명이 'B군이 수업을 방해해서 힘들다'는 내용의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A씨는 'B군이 갑자기 '18세기 로마놈'이라는 말을 했다'며 '그게 욕인 줄 몰랐다가 반 학생들이 나중에 그게 욕이었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B군은 주변에 '18세기 로마'가 'XX놈아'라면서 본인이 만든 욕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면서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해서 아이들도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B군의 문제 행동을 심각하게 느낀 A씨가 학부모에게 전달했지만, B군의 학부모는 적반하장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돌아가기B군의 학부모는 '우리 애가 거짓말했다는 거냐. 선생님 말 못 믿겠으니 우리 애가 수업 방해될 때마다 내게 전화 달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이후 A교사는 B군의 할머니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아동학대 접수 내역에는 '피해 아동이 웃었다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피해 아동을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다', '교실에서 아이에게 '네가XX새끼'라고 욕설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이는 모두 B군의 말만 믿고 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B군 가족은 교장실로 찾아와 'A교사를 벌주겠다', '언론사 섭외하겠다', '나 국회의원도 알고 있으니 이참에 벌주겠다' 등의 협박을 이어갔다.그러다가 며칠 뒤 이들은 A씨에게 '(경찰)조사를 다 멈추어 놨으니 A교사가 와서 성의를 표하라'면서 B군의 비밀전학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이 '그렇게 시행할 경우 A교사가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에 불가능하다. 아이의 학교 부적응 사유로만 가능하다'고 답하자, B군의 학부모는 해당 방법으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다. 끝으로 A씨는 앞서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숨진 대전 교사가 생전 학생에게 'IC8'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교사에게 욕설하는 행위를 지도하려는 순간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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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소녀 '맘에 든다'며 집앞까지 쫓아간 48세 아저씨...판사는 재판서 이렇게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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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여아의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뒤 '만나 달라' 요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4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목격하고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B양을 미행하던 A씨는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함께 들어간 뒤 B양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A씨는 B양에게 '연예인 해도 되겠다', '가수를 소개해 줄 테니,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주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복도까지 B양을 따라오기도 했다.앞서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이번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다.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어 '과거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이러한 모든 사정들이 고려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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