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강제징용' 피고기업 금전 배상 직접 안 하기로 조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의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를 피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31일 일본 유력 매체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면서 '한국 정부도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라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12일,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에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기부는 '사실상의 배상'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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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는데,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단체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등의 재단 기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죄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과거의 총리가 발표했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다시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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