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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14살 제자 성폭행한 67세 여교사에게 징역 6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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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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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74세 전직 교사가 10대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백 년의 징역형을 앞뒀다.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The New York Post)는 위스콘신주 먼로카운티의 전직 사립학교 교사였던 앤 N. 넬슨-코흐(Ann N. Nelson-Koch, 74)가 14세 남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넬슨은 지난달 31일 2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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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주 토마에 있는 사립학교 교사였던 그는 2016 ~2017학년도에 학교 지하에서 10대 소년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넬슨은 67살이었고 피해 소년은 14살이었다.



배심원단은 3일간의 재판 후 불과 5시간 만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10월 27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넬슨을 즉시 구금할 것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보석금을 승인하고 GPS 모니터와 함께 그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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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슨은 최대 징역 600년형이 확정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검사 사라 M. 스카일스(Sara M. Skiles)는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한 청년이다. 그는 진실을 말했고 배심원단은 그의 말을 분명히 들었다.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신 배심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제목 작성정보
119 불렀는데 여성대원 오자 '왜 남자 안 왔냐'며 민원 넣은 시민

119 불렀는데 여성대원 오자 '왜 남자 안 왔냐'며 민원 넣은 시민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긴박한 상황인데 힘도 제대로 못 쓰는 여성 구급대원에 분노한 신고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19에 남자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친구 B씨가 과거 119 신고를 했다가 겪었던 일을 들려줬다.글 내용에 따르면 B씨는 화장실에서 아버지가 쓰러지자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 아버지가 체중이 꽤 나가기 때문에 힘센 남성 대원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여성 대원이 현장으로 도착하자 B씨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 와중에 상황을 살피던 여성 대원은 B씨에게 아버지를 잡으라고 요청했고, 결국은 B씨가 주도해서 아버지를 직접 구급차로 옮기게 됐다. 이번 일로 굉장히 화가 많이 난 B씨는 소방서에 민원까지 넣어버렸다. A씨는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프로세스인지 헷갈린다'라며 '검색해 보니까 여성 대원, 남성 대원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분리 출동하는 사유가 있나 보다'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아버지의 생사가 오간 긴박한 일이었던 만큼 B씨의 심경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몇몇은 B씨를 '진상' 취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남자 의사, 여자 의사 따져가면서 응급 수술받으라고 하시길', '그럴 거면 그냥 사설 구급차 불러라', '우리나라는 민원 때문에 망할 듯'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한편 소방청이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119 신고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4만 2,731건으로 나타났다. 평소 일평균 신고 건수 3만 2,753건 대비 1만 건가량 많은 수치다.소방청은 다가오는 추석연휴에 119 신고 건수가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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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6 12:00

'여친은 결혼식 하객 많을 거 같은데...저는 친구 없어서 개망신당할까봐 걱정됩니다'

'여친은 결혼식 하객 많을 거 같은데...저는 친구 없어서 개망신당할까봐 걱정됩니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남성이 결혼식 날 여자친구와 달리 자신의 하객 수가 적어 초라해 보일까 봐 걱정하고 있다.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없는데 만들어야 하나 고민입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여태까지 살면서 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굳이 누구랑 쓸데없이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한다'며 특히 친구랑 밥 먹고 수다 떠는 건 '시간 낭비'로 느껴진다고 강조했다.친구 없이 혼자여도 살기 편하다고 생각하던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되면서 확고하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친구가 없어 하객이 텅텅 빈 자신과 달리 '인싸' 여자친구 측은 북적거려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다.A씨는 '결혼식 날 덜 초라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인생 친구 2, 3명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만드는 게 낫냐'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목적 갖고 만든 친구는 어느 순간 사라진다. 괜히 스트레스받지 말고 살던 대로 살아라', '차라리 취미 생활을 만들어라', '친구는 만들자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거다', '여태까지 불편함 못 느꼈으면 그냥 대행 알바 쓰는 게 나을 듯'이라고 반응했다.반면 일각에선 '친구 없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고통', '시절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용 친구를 사귀어라', '모임에 나가면 빨리 만들 수 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한편 지난 2019년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식 하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74.3%가 '내 결혼식 하객 수를 걱정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하객 수를 걱정하는 이유로는 '결혼식에 부를 만한 지인이 별로 없어서(64%)'가 1위로 꼽혔다.그 뒤로는 '결혼식 장소 또는 단체 사진이 썰렁할까 봐(26.5%)', '시끌시끌한 결혼식 잔치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봐(7.1%)',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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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6 12:00

'성추행' 피해 뒤 용기 내 다시 갔는데..DJ소다, 일본인들에게 조롱받고 있다

'성추행' 피해 뒤 용기 내 다시 갔는데..DJ소다, 일본인들에게 조롱받고 있다

성추행 한 일본 팬한테 다시 다가간 DJ 소다...온갖 조롱 섞인 말 들었다[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일본 오사카에서 성추행을 당한 DJ 소다가 다시 일본을 방문하는 '강철 멘탈'을 보여줬다. 그는 SNS에 '길에서 나를 보면 인사해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성추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개인의 범죄일 뿐이라고 생각해 다시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인다.허나 DJ 소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일부 일본 팬은 조롱 섞인 말을 건네고 있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인들한테 조롱당하는 DJ소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글에는 DJ 소다를 아는 일본인이 SNS에 올린 글이 캡쳐된 상태로 담겼다.일본 팬 '소다씨에게는 끈 비키니가 어울린다', '절대로 그녀를 만지지 마십시오' 이들은 일본에 다시 방문하겠고 알린 DJ 소다를 향해 '소다씨에게는 끈 비키니가 어울린다', '경고! 함께 사진 찍을 때는 절대로 그녀를 만지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이중에서는 '위안부'를 언급하는 이도 있었다. 일본인 팬은 위안부 사진을 올리며 '역사를 공부할 시간이다'라며 DJ소다를 조롱했다. 앞서 지난 22일 DJ 소다는 SNS에 '안녕 나는 멘탈괴물이야, 길에서 나를 보면 인사해줘. 다들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영상 속 DJ 소다는 화려한 꽃이 그려진 기모노를 입고 일본 거리를 활보 했다.한편 DJ 소다는 일본 오사카 뮤직 써커스 페스티벌 공연에서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다.그는 'DJ를 한지 10년 동안 공연 중 이런 일이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돼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내가 어떤 옷을 입든 성추행과 성희롱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엄청난 용기를 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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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12:00

헬멧도 없이 둘이서 전동킥보드 타다가 팬들에게 딱 걸려 영상 박제된 유명 아이돌

헬멧도 없이 둘이서 전동킥보드 타다가 팬들에게 딱 걸려 영상 박제된 유명 아이돌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유명 여자 아이돌이 독일에서 불법 행위를 하다가 팬들에게 딱 걸렸다.최근 중국 SNS 샤오홍슈에는 유명 여자 아이돌 두 명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공유됐다. 이 영상의 원본은 삭제됐지만, 지난 21일(현지 시간) 트위터 계정 'Tashal55'에 올라오면서 재조명됐다.팬들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독일의 길거리에서 촬영됐다.영상에는 유명 여자 아이돌 그룹 중국 멤버와 태국 멤버의 모습이 담겼는데, 이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탔다.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주행 공간을 자전거 도로로 제한하고 있다.금지구역 주행 시 벌금 15~30유로(한화 약 2~4만 원)를 부과하며 제한속도는 시속 20km이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인도에서, 또 두 명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탄 채 질주했다.해당 영상이 재조명되자 누리꾼들은 '킥라니 진짜 싫다', '인도 질주해도 위험한데 둘이 타고 다닌다니 충격적', '너무 위험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해당 영상에 대해 소속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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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6 11:15

깜짝 '결혼 발표'했던 홍진호, 10살 연하 예비신부의 정체 공개했다

깜짝 '결혼 발표'했던 홍진호, 10살 연하 예비신부의 정체 공개했다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에 대해 언급했다.지난 25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는 홍진호가 스페셜 MC로 등장해 출연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에는 과거 예능에서 홍진호의 '썸녀'였던 레이디제인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두 사람이 재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출연진들은 '이래도 되는 건가', '투 샷이 오묘하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도 되냐', '둘이 아주 썸장사 많이 했었다'는 등 너스레를 떨었다.앞서 홍진호는 지난 5월 출연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결혼 준비 중이다'라고 깜짝 결혼 발표를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이를 두고 홍진호는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가 레이디제인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 우발적으로 결혼 발표를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그는 '구라 형님이 제인이 결혼하고 잘 나가는데 저는 뭐 하고 있냐고 했다'면서 '그래서 여자친구랑 말도 안 한 상태였는데 저 혼자 결혼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진호는 처음으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정체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MC 김숙이 '사전 인터뷰 때 여자친구에 대해 물었더니 '말 안 하고 싶다. 모르겠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더라'라며 '실제 존재하는 게 맞냐'고 여자친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의아해했다.그러자 홍진호는 '워낙 저도 조심스러우니까'라며 그동안 언급을 꺼렸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예비 신부에 대해 '3년 정도 만났다. 지인 모임에서 만났다'며 '두피 클리닉을 하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고 말했다.또 10살 연하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결혼식은 내년 3월 예정이다.홍진호는 결혼의 가장 큰 위기가 레이디제인이었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그는 '결혼식 갔을 때 얘기다. 여자친구가 어리다 보니까 모를 줄 알았다. 근데 옛날에 썸 탄 걸 알고 있더라. 갑자기 삐쳐서 애초에 자기한테 설명하고 갔어야지 왜 말도 안 하고 가냐고 했다'며 '아는 줄도 몰랐고 우리는 썸장사'라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방송에서 레이디제인을 만난다는 것도 여자친구에게 말 안 했다고 이야기해 MC들에게 핀잔을 들었다. 한편 홍진호는 현재 포커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최근 미국대회에서 4위를 차지하며 거액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다. 또 지난해 기준 포커 랭킹 국내 1위라는 사실과 함께 WSOP에서 받은 우승 트로피와 팔찌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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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6 11:15

'다 펑크 낼까 하다가 그냥 죽자 생각'...덱스, 방송 중 심각한 근황 직접 고백했다

'다 펑크 낼까 하다가 그냥 죽자 생각'...덱스, 방송 중 심각한 근황 직접 고백했다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대세로 떠오른 덱스가 쏟아지는 인기와 빡빡한 스케줄에 번아웃을 겪은 듯한 심정을 털어놨다.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는 '내가 미안하다 야. 중간 점검'이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덱스는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위해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솔로지옥 2' 출연 이후 방송이 없었던 덱스는 '피의 게임'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때부터 '솔로지옥2'가 반응을 얻기 시작해 자신의 인기도 치솟았다고 전했다.이후 출연한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2'가 인기를 끌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된 덱스는 '청룡시리즈어워즈'로 첫 레드카펫을 밟고 신인상까지 받게 됐다.덱스는 시상식에서 배우 최민식을 만난 일화도 밝혔다. 그는 최민식과 손을 너무 잡아보고 싶어 시상식 후 최민식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손 한 번 잡고 싶다'고 하니 손을 잡아주시면서 '오늘 신인상 축하해요' 했다.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벅차올랐다'라고 말했다.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세로 떠오른 덱스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내 현재 상황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 펑크 낼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라며 끊임없는 스케줄에 벅찬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놨다.이어 '그 정도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스케줄이 들어왔다. 그때 '그냥 죽자. 이번 연도는 죽어야겠다' 생각했다. 지금은 무조건 눈 딱 감고 밀어붙일 시기다. 올해까지는 좀 쉼 없이 달려야 할 것 같다'라며 마음을 다잡고 현재의 상황을 즐기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저도 힘든 시기가 많았고 하다 보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 해야한다고 계속 스스로 되새김질하고 있다'라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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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6 11:15

커터칼 휘둘러놓고 피해자 탓한 학폭 가해자...'학급 교체'로 끝났다

커터칼 휘둘러놓고 피해자 탓한 학폭 가해자...'학급 교체'로 끝났다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가 커터칼을 휘둘러 동급생을 다치게 했는데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지 않았다. 지난 25일 JTBC는 경기 안산의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1일, 가해자 이모 군이 교실에서 커터칼을 꺼내들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을 놀린다고 오해한 게 화근이었다. 결국 이 군은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입혔고 '잘라 버릴 걸 그랬다'라며 조롱을 퍼부었다.두 달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이 군은 피해자를 탓하기 바빴다. 자신은 칼을 가지고만 있었을 뿐 피해 학생이 다가와 베였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심의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군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군은 해당 사건 전에도 피해 학생의 학용품을 던지거나 숨겼고,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머리와 배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에 가서 숨었고, 살도 15kg 넘게 빠졌다. 이 군은 지속적인 가해 행동으로 징계점수 16점을 받았다. 이는 강제 전학 처분이 가능한 점수인데, 실제 처분은 '학급 교체'에 그쳤다. 충분히 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학교 폭력 사안을 오래 다뤄온 김보라 변호사는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모습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선도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군은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과를 하지 않는 이 군과 우울증세를 호소하는 피해 학생. 두 사람은 내년에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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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6 11:00

문짝 없이 달리는 자동차가 미국서 합법인 의외의 이유

문짝 없이 달리는 자동차가 미국서 합법인 의외의 이유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차 문 없이 달리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한국에서는 상상도 안 가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차 문이 없는 Jeep 자동차가 많다고 한다. 최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 문이 없는 Jeep 자동차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공개된 사진을 보면 차 문과 사이드미러가 없는 자동차의 모습이 담겼다.현지인들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에서는 차 문과 사이드미러가 없는 게 불법이 아니다.저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보통 무게를 줄여 기름값을 아끼려는 이유가 가장 크다는 설명이다.차 문을 평균 30kg이라고 생각하면 문 네 개 기준 약 100kg의 무게가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차 문이 없거나 뚫린 보조 차 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미국에 살 때 흔하게 봤다', '비가 잘 오지 않는 작은 소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고 공감하거나 '사람이 안 날아가냐', '너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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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6 10:00

결혼 발표까지 했던 개그우먼 이세영, 일본인 남친과 돌연 '결별' 소식 전했다

결혼 발표까지 했던 개그우먼 이세영, 일본인 남친과 돌연 '결별' 소식 전했다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개그우먼 이세영이 공개 연애하던 일본인 남자친구와의 결별을 발표했다.25일 유튜브 채널 '영평티비'에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평티비'는 그동안 이세영과 그의 남자친구가 함께 운영해 온 채널이다.이세영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다. 오늘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어느 연인들이 그러하듯이 저희도 올봄 초에 결별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 정리도 해야 했고, 여러 가지 정리할 상황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 늦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영평티비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저희를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했다.이세영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들로 찾아오도록 하겠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현재 '영평티비'에는 이세영의 남자친구와 찍었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황이다.한편 이세영은 지난 2019년부터 5살 연하 일본인 남자친구와 공개 연애를 이어왔다.영평티비를 통해 커플 일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E채널 '개며느리' 등을 통해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지난해 11월에는 '앞으로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예정'이라며 남자친구와 함께 지낼 일본 집을 고민 중인 근황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결국 공개 연애 4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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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6 09:15

85억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 논란에 가수 비 측이 내놓은 입장

85억 부동산 사기혐의 피소 논란에 가수 비 측이 내놓은 입장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가수 겸 배우 비가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설에 대해 반박했다.25일 비 소속사 레인 컴퍼니는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 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확보 중이라는 소속사 측은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제보자 A씨가 비로부터 85억 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했다.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비의 저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고,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의 실체는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비가 매각한 해당 주택은 허위 매물이었고, 이에 따라 제보자는 비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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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5 21:15

2023 수능 딱 1개 틀린 올 1등급 수험생의 의대 지원 결과

2023 수능 딱 1개 틀린 올 1등급 수험생의 의대 지원 결과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의대에 입학하기위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학교를 합격하고도 재수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정도다.이런 가운데 2023학년도 수능에서 전 문제에서 딱 1개를 틀린 최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지원 결과를 담은 영상이 재조명 되고 있다.화제를 모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은 '뮤니버스' 지난 6월 공개됐던 영상이다.이 학생은 지난 2023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 탐구영역에서 딱 1개를 틀리고 올1등급을 받았다.그는 가군은 '연세대 의예과', 나군은 '서울대 경제학부', 다군은 '인하대학교 의예과'를 지원했다.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최초합격했지만 연세대 의대, 인하대 의대를 불합격했다. 그는 '연세대 의대는 1차를 붙고 면접까지 봤는데 떨어졌다. 인하대 의대는 예비 번호 80번대를 받았다'라고 말했다.올 1등급에 수능 1개를 틀리고도 의대를 모두 떨어지고 심지어 예비번호 80번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누리꾼들은 놀라워했다.이 학생은 선택과목 때문에 자신이 의대 지원에 불리했다고 했다. 선택과목에 따라 표준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돌아가기이 학생은 탐구 과목 물리학 I, 화학 I을 선택했는데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표준점수가 분리했다고 했다.그가 딱 1개를 틀린 과목은 화학이었다.한편 이 학생은 결국 인하대 의대에서 추가 합격 전화를 받았지만 결국 서울대 경제학과를 선택해 더욱 놀라움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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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5 19:00

아이폰 프로 맥스 안 사고 일반 모델 사는 사람들 너무 빈티 나 보인다는 애플 유저

아이폰 프로 맥스 안 사고 일반 모델 사는 사람들 너무 빈티 나 보인다는 애플 유저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드디어 아이폰 15 시리즈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지난 13일 대중들에게 첫 공개됐다.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을 끈 제품은 바로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다. 아이폰15 프로와 프로 맥스는 아이폰 최초로 견고하고 가벼운 티타늄 디자인을 선보인다. 전작에 사용됐던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더 가볍고 튼튼하다.또 뛰어난 카메라 성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2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출고가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아이폰을 사용자들 중 프로 모델 대신 일반 모델을 쓰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한 애플 유저의 발언에 누리꾼들이 발끈하고 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애플 유저가 '아이폰 일반 모델 쓰는 애들 보면 좀 불쌍해 보인다'라는 글이 올라왔다.이 누리꾼은 '화면도 작고 디스플레이도 프로 모델보다 안 좋은 거 쓰는데 눈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했다. 이어 '성능도 안 좋을 텐데 게임 같은 건 돌아가긴 하는 걸까? 나라면 속이 터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그는 안 좋은 폰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폰 프로 모델을 쓰는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기분이 든다고 얘기했다.누리꾼들은 그녀의 발언에 '아이폰 프로 모델 산 게 인생 최대 업적이냐', '프로 모델은 무겁기만 하고 일반 모델이 더 좋은데', '이번 15는 오히려 일반 모델이 더 잘 나온 것 같던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가격은 190만 원부터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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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5 19:00

피프티 피프티 저작권료 가압류 결정...'안성일, 자금 횡령 발견'

피프티 피프티 저작권료 가압류 결정...'안성일, 자금 횡령 발견'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해 법원이 승인결정을 내렸다.25일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현재 (사)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 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에 대한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 상태다.어트랙트 측은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배임건에 대하여 향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가처분 결과는 안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어트랙트는 소속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또 이들의 앨범 제작을 맡았던 용역업체 더기버스와 지난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6월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손괴,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이와 별개로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키나·시오는 7월 19일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가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새 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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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5 18:15

항문 수술 받은 70대 환자 쇼크로 사망... '오진'한 40대 의사 법정 구속

항문 수술 받은 70대 환자 쇼크로 사망... '오진'한 40대 의사 법정 구속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됐다.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나흘 전 B씨는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그러나 A씨는 B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A씨는 이후 B씨가 출혈을 계속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주치의인 A씨를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재판에 넘겼다.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안 판사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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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5 18:00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피해자가 저항해 일이 커졌다'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피해자가 저항해 일이 커졌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이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피해자 저항이 커 일이 커진 것 같다',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해서 기절만 시키려 했다' 등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의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가 수의 차림으로 수갑을 착용한 최윤종에게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묻자, 최윤종은 '이거요?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답했다.또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안 할게요'라고 짧게 말하기도 했다.재판 내내 최윤종은 앉은 채로 몸을 삐딱하게 기울이거나 연신 흔드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심지어 검사가 범죄사실 요지를 밝힐 땐 혀를 내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살해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을 누르기 위해 기절시킬 의도였냐'고 묻자, 최윤종은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고 고의성을 부정했다.형사법 체계상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최윤종이 범행 당시 피해자 A씨에게 한 말도 공개했다. 최윤종은 피해자 A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했는데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최윤종이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다가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검찰은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비현실적·자극적인 판타지와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됐다'며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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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5 18:00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직관한 중국인이 공개한 '폭죽' 비교 영상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직관한 중국인이 공개한 '폭죽' 비교 영상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개막 첫날부터 태권도, 근대 5종, 펜싱에서 금메달이 쏟아진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개막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인들이 공개한 영상 때문이었다. 지난 23일 오후 8시(현지 시간)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렸다.이날 이후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는 개막식을 직관한 중국인들의 영상이 쏟아졌다.영상에는 방송을 통해 본 개막식과 실제 현장을 비교하는 모습이 담겼다.이상하게도 방송에서는 경기장에서 화려한 불꽃이 치솟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 하나의 작은 폭죽조차 터지지 않는 모습이다.또한 방송에서는 카운트다운 이후 불꽃이 터지며 밖에 있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찍는 모습이다.이는 개막식에서 터진 폭죽이 모두 CG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녹색 환경 보호 이념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디지털 불꽃놀이를 선보였다.앞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총감독 겸 수석 프로듀서인 샤샤오란은 지난 17일 '불꽃놀이가 터지면 공기 중에 연기와 먼지가 뒤섞일 것이기에 불꽃놀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시청자들에게 실제 불꽃놀이만큼 효과적인 디지털 불꽃놀이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샤샤오란은 '카메라 위치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불꽃놀이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그의 말은 현실이 됐다.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해 개막식 날 하늘에는 수백 개의 등롱이 등장하는가 하면 커다란 소리도, 매캐한 연기도 없는 폭죽이 쉴 새 없이 터졌다.방송으로 보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다.성화 봉송에도 이런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됐다. 도쿄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왕슌이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로 불꽃을 넘겨받은 후 증강현실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화 봉송 주자도 스타디움으로 뛰어 들어왔다.이 장면 역시 실제 직관한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관한 사람들이 진짜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카운트다운을 하는 저 사람들은 터지지 않는 불꽃을 기다리는 건가', '그래도 개막식에는 돈 좀 써야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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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5 18:00

웃으며 메달 기다렸는데...흑인 소녀만 건너뛰고 메달 걸어준 시상자 (+영상)

웃으며 메달 기다렸는데...흑인 소녀만 건너뛰고 메달 걸어준 시상자 (+영상)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아일랜드의 체조협회가 어린 흑인 소녀에게만 메달을 걸어주지 않아 인종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해당 시상식 장면은 1년 6개월이 지난 최근 공개됐고, 비난 여론이 거세자 협회는 뒤늦게 소녀의 가족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인종차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또 다른 뒷말을 낳고 있다.지난 24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아일랜드 체조협회가 주관한 대회에서 흑인 소녀에게만 메달을 수여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메달을 받지 못한 소녀는 이 대회의 유일한 흑인 참가자였다. 영상을 보면 소녀의 주변에는 시상자뿐만 아니라 사진작가, 코치진, 대회 관계자, 수백 명의 관중이 있었지만, 누구도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았다.시상자는 가장 왼쪽에 선 선수부터 차례로 목에 메달을 걸어주다가 흑인 선수만 건너뛰고 바로 옆 선수의 목에 메달을 걸어준다. 소녀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시상자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흑인 소녀 가족 측에 따르면 이후 이 가족은 아일랜드 체조협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었다. 협회가 당시 사건을 사실상 시상자와 개인적인 분쟁으로 취급했다는 게 가족들 주장이다. 이 사건은 18개월이 지나서야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지난 23일 미국의 흑인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리며 '어떤 스포츠에서도 인종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이후 여러 체조 선수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소녀가 메달을 받지 못한 영상을 SNS에 공유했고, 온라인상에선 아일랜드 체조협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국제적 분노가 커지자 아일랜드 스포츠 관리 당국(GI)은 가족들에게 '걱정을 표한다'는 성명을 보냈다. GI 측은 '개인적 불만으로 처리했으나 최근에야 가족들이 공개 사과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당시 관계자가 실수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이를 바로잡았다. 해당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선수에게 메달을 수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다만 소녀의 어머니는 GI 측의 사과가 너무 늦었고 이 문제의 핵심인 인종차별에 대한 사과가 빠졌다는 입장이다.그는 '그들의 사과는 1년이 훨씬 넘게 걸렸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건에 혐오감을 느꼈다. (성명은)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면서 ''앞으로 체조하는 흑인 아이들 모두 안전할 것' 같은 말을 듣고 싶지만 그런 얘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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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18:00

냄새만으로 '유방암' 찾아내 유명 여배우 목숨 구한 반려견

냄새만으로 '유방암' 찾아내 유명 여배우 목숨 구한 반려견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대만의 유명 여배우가 반려견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연을 전해 화제다.지난 19일(현지 시간)에 방송된 대만 JET종합채널 '뉴스발굴와우(新聞挖挖哇)'에는 대만의 베테랑 가수 겸 배우 시마 산산(司馬三三, 69)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시마는 반려견 덕분에 유방암을 알게 돼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사연을 전했다.시마는 자신의 반려견 몰티즈 '리틀원'이 3일 연속으로 자신의 가슴을 밟는 바람에 유방암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평소 내가 누워 있으면 조용히 와서 품에 안기곤 했던 리틀원이 갑자기 가슴 주위를 계속 밟기 시작했다. 같은 부위를 3일 연속으로 밟았는데 이때 가슴에서 딱딱한 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혹은 딱딱하면서도 약간 뾰족했다고.조직 검사 결과 그는 유방암 1~2기 판정을 받았다.2014년 5월 당시 검사를 진행한 의사들은 정기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고 반려견이 먼저 유방암을 발견했다는 말에 놀라워했다. 시마는 왼쪽 가슴과 림프절을 제거하고 10만 대만달러(한화 약 416만 원)를 들여 가슴 재건 수술을 받았다.다행히 수술 후 시마는 건강을 되찾았다. 시마는 '내 삶은 반려견 리틀원이 구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려견 덕분에 유방암을 발견한 여성은 또 있다.호주 멜버른 출신 여성 르네 챈들러는 2016년 입양한 반려견 백스터가 가슴에 안겨 발을 동동 구른 탓에 유방암을 발견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반려견 덕에 목숨을 구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르네는 지난 2017년 4월 20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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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5 18:00

광주 한 공원서 비둘기 21마리 집단 폐사...'농약 먹여 죽였다'

광주 한 공원서 비둘기 21마리 집단 폐사...'농약 먹여 죽였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한 공원에서 비둘기 21마리가 집단 폐사했다.1마리도 아니고 21마리가 집단 폐사함에 따라 정밀 분석이 이뤄졌는데, 사체에서 발견되지 말아야 할 성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구 풍암동 신암근린공원에서 비둘기 21마리가 무더기로 폐사한 채 발견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밀 분석한 결과 비둘기 사체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보퓨란'이 검출됐다.카보퓨란은 카바메이트계 독성 물질로 농약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조류 진드기 박멸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 '바이펜트린'도 소량이지만 일부 검출됐다.보건환경연구원은 '조류에 치명적인 농도의 농약이 검출됐다'라며 '비둘기는 카보퓨란 중독증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광주 서구는 '누군가 비둘기를 죽이려고 고의로 모이에 농약 성분을 넣은 것 같다'라며 '경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이 같은 행위를 하다 야생동물이 죽음에 이를 경우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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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18:00

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으로 줄여 공직 임용 가능하게 한다

미성년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으로 줄여 공직 임용 가능하게 한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그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은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 등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안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준,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동안만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또는 팩스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한편 인사처는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여기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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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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