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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5세입자 김앤장 변호사인 줄 모르고 '전세금' 안 준 갑질 집주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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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11 18:00
계약 만료돼서 이사 가려고 한 김앤장 출신 변호사,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자 '임차권 등기하겠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빌라왕 사태'를 비롯해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이사 가는 과정에서 비겁한 집주인에 맞선 사연이 통쾌함을 안겼다.
지난 9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A씨가 올린 '집주인들 ㅋㅋ'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블라인드'에는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닉네임과 함께 직장이 표시된다.
A씨는 '이사 한 번 하려는데 대환장 파티다. 도대체 (집주인은) 왜 이렇게들 이악스럽고 비겁한 거냐'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최근 A씨가 살던 집이 계약 만료됐다. 그는 새집으로 이사하려고 준비하던 중 집주인에게 '세입자 더 좋은 조건으로 구할 때까지는 전세금 못 돌려준다. 상승장에서도 비교적 싼 가격에 지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은 의무인데, 집주인이 A씨에게 가스라이팅 한 것이다.
집주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A씨는 참지 못하고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혔다.
그는 '보증금 반환은 의무이고 불이행하시면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임차권 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라고 표기되고, 이는 곧 집주인이 이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게 된다. 한마디로 집에 전과(?)가 생기는 셈이다.
'변호사 티 내기 싫어...상황이 날 극단적으로 만든다' 이사 간 집주인도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 치려고 해
변호사의 현명한 대처에 집주인은 결국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왔고, A씨는 다른 집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 이사 가는 집의 주인도 문제가 있었다고 A씨는 추가로 밝혔다.
그는 '기존 세입자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걸 숨기고 나랑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사 2주 전이 돼서야 상황 해결될 때까지 우선 자기가 마련한 다른 장소에서 지내라고 중개인 통해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말인즉, A씨가 살 집에 아직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뜻이고,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집이 비워지지도 않았는데, A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은 셈이다.
A씨는 '자기 자식뻘이 사회 막 나와서 집 구하겠다고 알아보러 오면 좀 잘 챙겨주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안 드나? 그저 '어린 호구' 취급하면서도 되지도 않게 가르치려 들고 벗겨 먹으려고만 든다'며 집주인들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난 진짜 변호사인 거 티 내기도 싫고 유세 떨고 싶지도 않고 신사적으로 거래만 하고 싶은데 (집주인들이) 꼭 상황을 극단적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부연했다.
이어 '좀 더 계약과 계약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며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아래 세대한테 모범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A씨의 사이드 대처에 박수를 보냈다. 누리꾼들은 '집주인들 명함 보고 지렸겠다', '번지 수를 잘못 찾으셨네', '김앤장의 참교육'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머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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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정부가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잇단 전세 사기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월 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전세 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회복과 법률 지원, 나쁜 임대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전해지며 실수요 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이에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일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시장에서 퇴출시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조회수: 11,375|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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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3:57 |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지난해부터 치솟기 시작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 릴레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난방비 폭탄'과 채소값 폭등에 이어 과자, 음료, 생수 등도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내달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당근 1kg의 소매 가격은 4천745원으로 지난해 2천853원보다 66.3% 올랐다. 같은 기간 양배추도 1포기당 3천114원에서 4천52원으로 30.1% 인상됐다. 양파 1kg은 이날 2천725원으로 지난해 1천952원보다 39.5% 인상됐고, 대파 1kg도 2천713원에서 3천378원으로 24.5% 올랐다.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미 가격 인상을 시작한 채소 뿐만 아니라 내달부터는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롯데리아는 내달 2일부터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을 평균 약 5.1% 인상한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총 84품목으로 평균 200~400원 가량 가격이 오른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의 단품 버거 가격은 4천500원에서 4천700원으로 오른다. 내달 1일부터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15cm 샌드위치를 583원, 30cm 샌드위치는 982원 인상한다. 샌드위치 제품군의 평균 가격인상률은 9.1%다. 조회수: 10,663|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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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36 |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lt;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다.16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는 전날 오후 5시 56분께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의 CBAS-2 통신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팰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이다.우주군은 발사한 CBAS-2 위성은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캐쳐’(Catcher) 위성 프로토타입, 다른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 ‘와삿’(WASSAT)도 함께 발사됐다.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11월 팰컨 헤비 로켓 발사를 3년 만에 재개하면서 우주군 비밀 임무에 따라 군사 위성을 쏘아 올렸다. 팰컨 헤비는 스페이스X가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에서 파생된 부스터 3개로 구동된다. 약 500만 파운드로 추진력으로 우주 궤도로 최대 64톤(t)의 탑재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투입된 미 항공우주국(NASA) 닫기우주발사시스템 (SLS : Space Launch System):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 중인 로켓상세보기우주발사시스템(SLS)에 이어 현재 운용되는 로켓 중 두 번째로 강력하다.팰컨 헤비는 팰컨 9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재활용 로켓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에 팰컨 헤비를 발사한 뒤 센터 부스터를 제외한 2개의 사이드 부스터가 지상에 무사히 착륙해 재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수: 12,144|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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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33 |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조회수: 10,437|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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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9 |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조회수: 11,555|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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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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