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 美 환경보호청, 오는 12일 신규 탄소배출 규제안 발표

미국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더해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더욱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현지시간으로 9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12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승용차 및 소형 트럭을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탄소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규제안에는 과거 완성차 제조사에 전기차 판매 규모와 비중을 명시했던 것과 달리 2027~2032년 사이 총판매 차량의 배출 가스 한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며 사실상 자동차 제조사가 전체 판매 차량의 64~67%를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강제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 주요 언론은 이번 EPA 규제안에 따라 미국인들이 전기차를 얼마나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하고 현재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한 전기차 판매를 급성장시킬 수 있을지 결정짓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5.8%에 불과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32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2/3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더욱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을 예고해 왔다. 환경 단체 또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정이 미국의 전반적인 기후 목표 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운송 부문은 지구 온난화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공급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EPA 규제안이 너무 공격적인 옵션을 포함하게 될 경우 다수의 완성차 업체, 특히 전기차를 가장 늦게 채택하는 업체에는 현실적으로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며 '아직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익명의 EPA 관계자는 '가장 공격적인 규제안이 최종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업계 관계자 및 주 규제 당국과 조율 중에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최종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환경보호기금의 프레드 크럽 대표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를 야기한다. 깨끗한 공기, 더 안전한 기후, 더 많은 미국 내 일자리를 향한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