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20선량한 법인차 낙인찍는 '연두색 번호판' 편법 사용 막을 방법부터 찾아야
조회 1,86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2-06 17:25
선량한 법인차 낙인찍는 '연두색 번호판' 편법 사용 막을 방법부터 찾아야
우리나라 법인차는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 수억 원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도 제약이 없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고가의 수입차 대부분이 법인 명의인 이유이기도 하다. 2억 원이 넘는 수입차 90%가 법인 명의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가 수억 원대 고가의 수입차, 슈퍼카의 최대 시장이 된 것도 아무 제한 없이 법인차 등록이 가능하고 세제 헤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차는 세제 혜택은 물론 업무용이 아닌 소유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유비용을 경비로 털어 세금을 탈루하기도 한다.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법인차이다 보니 수시로 차를 바꾸기도 한다. 업무용 차량 관리가 엄격한 대기업은 그나마 관리가 되지만 중견, 중소기업 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적 용도의 법인차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은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법인차는 뻔한 편법으로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불평등을 막기 위해 선진국은 법인차를 정의하고 규모와 역할을 엄격하게 정해 적용한다. 미국의 경우ㆍ직원 법인차는 운행장부에 누가, 언제, 얼마나, 왜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출ㆍ퇴근, 임원의 가족 운행을 금지하기도 한다. 사용하는 임직원 보험 가입 등은 물론 수시로 관리와 감독도 이뤄진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약 15년 전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법인차 관련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운행 장부를 적당히 기록하는 정도로 끝났다. 법인차의 편법 사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올해 하반기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렇다면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차의 편법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법인차의 번호판 얘기가 나올 때부터 무용론을 주장한 이유는 제도적 보완으로 법인차의 편법 사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인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 제도를 참고해 한국형 선진 제도를 만들어서 안착시키면 될 일이다. 녹색 번호판으로 모든 법인차에 낙인을 찍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특권층이 누리는 새로운 번호판이 될 수도 있다.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번호판 교체에 따른 비용도 상당하다. 따라서 녹색 번호판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편법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차 구매를 제한하고 철저한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직하게 사용하고 있는 법인차까지 연두색 번호판으로 낙인을 찍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여전히 높은 할인인데 뭔가 심심하다? BMW 10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0-22 13:45 -
노스볼트, 재정 안정 위해 추가 투자 유치
[0] 2024-10-22 11:25 -
[영상] 샤오펑의 글로벌 전략: P7+로 본 AI 정의 차량의 비전
[0] 2024-10-22 11:25 -
[영상] 더 넓고 편안하게 돌아왔다, G80 전동화 모델 시승기
[0] 2024-10-22 11:25 -
올해 9월까지 연료별 베스트셀링 중고차 순위 디젤 기아 독식... ‘전기차' 1위는?
[0] 2024-10-22 11:25 -
인도 모디 총리 만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지속 투자와 성장 약속
[0] 2024-10-22 11:25 -
KGM, IUCN 및 체리자동차 ESG 협약식 참석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비전 공유
[0] 2024-10-22 11:25 -
콘티넨탈, 벤츠코리아 글로벌 애프터세일즈 타이어 프로그램 ‘프리퍼드 파트너’ 선정
[0] 2024-10-22 11:25 -
[EV 트렌드] 中 체리자동차, 2027년 600Wh/kg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
[0] 2024-10-22 11:25 -
컨슈머인사이트, 체험 만족도 바탕으로 '기아 니로'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차
[0] 2024-10-22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남자시계 계급도
-
딱 24대만..마이바흐 S클래스 온라인 한정판 출시
-
대한민국 올해의 차는 바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
3억 넘는 벤틀리
-
1000마력 하이브리드 슈퍼카, 애스턴마틴 발할라 한국 온다
-
눈에 보이는 그 이상, 벤츠 GLC
-
정통 픽업시에라 드날리, 내달 7일 공식 론칭...GMC가 몰려온다!
-
나에게 맞는 자동차는 뭘까? 연봉별 자동차 추천 !
-
3천만 원대 수입차 자동차 추천 TOP 5 [출처] 3천만 원대 수입차 자동차 추천
-
1월판매 신기록 세운 현대차·기아…10만대 최초 돌파
-
경차로 이동업무에 차박까지 다 된다?스즈키 스페시아 베이스
-
이서진 시계
-
30대 직장인 남자시게 태그호이어
-
3040대 남자시계
-
30대 직장인 남자시계
-
남자 손목시계 계급도를 알아보자!
-
메르세데스, AMG 2024CLA 45S,미국 출시
-
찬란한 흰색 `제네시스 엑스X 컨버터블`
-
`어디든 데려가고픈, 크로스오버 쿠페` 아우디 액티브스피어 콘셉트
-
BMW 가장 강력한 고성능 SUV..653마력 XM 출시 임박
- [유머] Sky대학을 능가하는 대학
- [유머] 아는누나의 향기
- [유머] 동생통장을 털어간형
- [유머] 소원을 신중하게빌어야되는이유
- [유머] 체육쌤이 인기많은이유
- [유머] 기안 닮은꼴
- [유머] 163cm 남자로 35년 살면서 들어본 말
- [뉴스] 백성현, 형편 어려워 '일용직' 투잡 뛰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건설사 대표, 내 직급은 백과장'
- [뉴스] 아일릿 원희 '방시혁 의장 세세하게 조언해줘... 신곡 더 풍성해졌다'
- [뉴스] '우리 형이 승려'... '뉴진스님' 윤승호, 승려 복지 위해 1000만 원 기부
- [뉴스] '얼굴 주저 앉더라'... 클릭비 출신 오종혁, 스트레스로 인한 구안와사 투병 고백
- [뉴스] 尹대통령 지지율 24.1%... '집권 후 역대 최저치'
- [뉴스] 흡연장서 70대 이웃 마구 때려 사망케 한 최성우, 첫 재판서 '살인 고의 없었다'
- [뉴스] 귀하디귀한 손흥민 '롤'하는 모습 공개... 포지션은 정글, 특히 '이 챔피언' 주로 했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