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급발진 잔혹사 멈춰야...박용진 의원, 제조사 입증 법안 발의..사고기록장치 의무화도
조회 1,91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04 17:00
'급발진 잔혹사 멈춰야' 박용진 의원, 제조사 입증 법안 발의..사고기록장치 의무화도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자동차를 포함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위했다.
또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표준화하는 국토부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한국소비자원에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운전자 보호 3법을 3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사고기록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이를 분석하는 기술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현실이다.
박 의원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조물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원인규명이 어려운 탓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온 힘을 다해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오랜시간 요구됐던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업자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넥센타이어, 고객 초청 ‘넥센타이어 넥스트레벨 골프 데이’ 개최
-
볼보 SUV 및 크로스컨트리 라인업, 미국 카앤드라이버 ‘2023 에디터스 초이스’ 선정
-
한국타이어, 온오프라인 구매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실시
-
BMW 한독 모터스, 창립 20주년 기념 고객 감사 프로모션 실시
-
상반기 기대작 '기아 카니발' 부분변경, 순수 전기 SUV EV9과 비슷한 감성 대변신
-
현대차, 그란 투리스모 즐기듯 운전대를 조이스틱으로...프로페시 조향장치 특허 신청
-
'E 보다 5' BMW, 5시리즈 돌풍에 벤츠 제치고 2개월 연속 1위...수입차 시장 지각 변동
-
폭스바겐, 美 점유율 상승 위한 계획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스카우트 낙점'
-
르노코리아자동차, 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 기념 특별 고객 감사 행사
-
유럽연합 2035년 내연기관 금지법, 독일 등의 반대로 최종 결정 난항
-
현대모비스,전기차-PBV 겨냥한 ‘차량 높이 자동조절시스템’ 선보인다!
-
지난달 국내 친환경차 판매 전년비 37.9% 증가 '현대차·기아 쏠림 심각'
-
美 NHTSA, 나사 풀린 테슬라 '모델 Y' 리콜...안전벨트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
랜드로버, 8인승 오프로더 올 뉴 디펜더 130 출시...2개 트림 1억 4217만 원부터
-
기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상시채용 실시...33개 직무 홈페이지 통해 접수
-
[아롱 테크] 전기차 회생제동 시스템과 자유 낙하 아찔한 놀이 기구 자이로드롭
-
에어 서스펜션 기능 그대로...차량 높이 위아래로 최대 60mm 자동 조절하는 장치
-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기술 하나면 '반값 전기차' 가능하다
-
카리아드(CARIAD), 폭스바겐그룹 위한 앱 스토어 출시
-
국내서 안팔려 단종된 현대차 소형 세단의 최근 근황 '6세대 신차 디자인 유출'
- [유머] 만우절 어그로 레전드
- [유머] 진짜 가난을 구별하는 분홍소시지
- [유머] 숨은 금손
- [유머] 만인의 탕수육
- [유머] 골프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뉴스] '키 205cm'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 '유전병'으로 부친·동생 떠나보내... '일하다 급사'
- [뉴스] 어제자 '무쇠소녀단'서 역대급 몸매로 입 떡 벌어지게 만든 '헬머니팀' 81세 할머니 (영상)
- [뉴스] 아빠 '조각 미모' 쏙 빼닮은 얼굴에 마동석 근육 가진 정보석 둘째 아들의 피지컬
- [뉴스] 오토바이 '전손' 될 정도로 큰 사고 당한 덱스... '손가락 개수부터 확인'
- [뉴스] 추석 연휴에 갑자기 숨진 생후 83일 아기... 지난해 2개월 형도 '무릎' 부러져
- [뉴스] 손흥민, 주장 완장 빼앗기나... 새로운 주장으로 '이 선수' 거론
- [뉴스] 곽튜브 비방 DM에 '욕설 응수' 논란... 가족여행 떠난 빠니보틀이 보인 '상남자'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