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57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27 11:25
'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릴까'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근절 '가격조사 및 산정제도'
연간 거래되는 중고차는 250만 대 이상으로 추산한다. 신차 시장을 연간 약 170만 대로 보면 약 1.4배인 30조 원 이상의 시장이다. 시장이 투명하고 높은 신뢰감을 얻고 있는 미국, 일본 중고차 산업 규모는 신차 시장의 2배에 이른다. 우리 중고차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선진 중고차 시장은 보증이나 인증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에서 발전해 왔다. 소비자는 중고차 구입 시 사고 유무나 침수 여부 등을 확실하게 고지받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보증과 더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우리 중고차 시장은 거리가 멀다. 연간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인데도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받는다. 허위·미끼 매물은 물론 위장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오죽하면 중고차 거래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질까.
이러한 문제 책임은 우선으로 중고차 시장 종사자와 관련 단체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낙후한 산업,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진출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후진국형 시장을 선진형 거래 문화로 바꿀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완성차는 기존 사업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규모에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상생의 개념을 고민하고 배려해야 한다.
최근 중고차 거래 시 가격조사 산정제도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가격조사 산정제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가장 심각한 소비자 피해 유형인 허위·미끼 매물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된 중고차 가운데 30% 이상은 허위·미끼 매물로 의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매 중고차의 정확한 가격이다.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거래되는 중고차 가격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알게 된다면 우선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 제도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거래하는 중고차 가격은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감하면 된다.
중고차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유무와 정도, 침수와 접합 여부, 색상, 지역, 운행 특성 등 각종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일본 자동차 사정협회와 연계해 한국형 성능점검제도와 가격산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약 8000명에 달하는 국가 공인 자동차 진단 평가사를 배출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가장 객관적인 중고차의 기준액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서 체계적인 산정 기술로 산정한 중고차 가격은 소비자에게 더욱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제도를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한 부분은 소비자에게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소비자가 거래하는 중고차의 기준 가격을 안다는 것은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 매매사원도 정확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알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어 직종에 대한 자부심을 올릴 수 있다. 진단 평가사의 약 30%가 현장에서 일하는 매매사원이다.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제도 게재 의무로 거래상 비대칭 정보가 투명하게 균형을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중고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매매업자에게 중고차 가격을 조사·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매매업자가 자동차진단평가사나 차량 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가격 산정을 의뢰한 결과를 서면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권장 소비자가격’을 알려주는 것으로 최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매업자는 매장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에도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 정보,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연비는 좋은데 충전은 불편”…8,072명 전기차 설문 결과 공개
[0] 2025-05-27 17:25 -
고성능 전기 SUV 4종 비교…가장 완성도 높은 모델은?
[0] 2025-05-27 17:25 -
한국타이어, 대전시 대덕구 취약계층 가정에 ‘희망의 빛 키트’ 전달
[0] 2025-05-27 17:25 -
미쉐린코리아, 연비·내구성 강화한 신형 트럭 타이어 ‘X 멀티 에너지’ 출시
[0] 2025-05-27 17:25 -
토요타, 신형 RAV4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아린.OS 탑재
[0] 2025-05-27 17:25 -
고성능 2도어 쿠페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출시
[0] 2025-05-27 14:25 -
추위보다 고온에 약한 자동차, 폭염 오기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 목록
[0] 2025-05-27 14:25 -
볼보트럭, 2025 세계 연비왕 대회 개최...한국 대표 온로드 부문 종합 우승
[0] 2025-05-27 14:25 -
폴스타, ‘투르 드 경남 2025’ 후원...무소음 폴스타 4 현장의 숨은 조력자 활약
[0] 2025-05-27 14:25 -
볼보 오너 스웨디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경험 ‘볼보 익스클루시브’ 실시
[0] 2025-05-27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EV트렌드 코리아2023' 현대차와 기아 등 100개사 참가...15일 서울 코엑스 개막
-
[EV 트렌드] 여전히 공급망 문제, 뜻 대로 안되는 리비안...올해 목표 5만 대로 낮춰
-
'별' 스러운 기아 EV9 티저 공개, 강렬한 조명과 반듯한 선으로 확실한 존재감 예고
-
불붙은 수입 픽업트럭 경쟁, '포드 레인저'국내 공식 출시...랩터 기준 7990만 원
-
'영국 아닌 독일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미니' 신형 컨트리맨 올해 말 양산 돌입
-
[아롱 테크] 순수전기차와 수소연료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같은 듯 다른' 쓰임새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프리카 · 카리브국가 대상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
르노코리아자동차, 3월 신차 구매 시 주요 차종 3년 3.3% 할부에 최대 170만원 특별 할인
-
테슬라, 멕시코 몬테레이에 생산 공장 건설 결정
-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관련 원자재 가격 변화 계속
-
구글 웨이모, 무인 자율주행 100만 마일 돌파
-
중국 장청자동차 하발, 첫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Dargo 출시
-
메르세데스 벤츠, MB.OS 기반 소프트웨어로 수익 창출한다.
-
스마트 EQ포투 최종판 150대를 끝으로 단종된다.
-
토요타, 차체 재료를 냉간 프레스로 바꿔 CO2 연간 868톤 저감한다.
-
현대차-한국교통안전공단, 올바른 전기차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제11대 한국자동차기자협회장에 최대열 아시아경제 기자 선출
-
2023년 3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지프, 순수 전기 SUV '어벤저' 아시아 최초 공개
-
삼성전기, 자율주행(ADAS)용 반도체기판(FC-BGA) 개발
- [유머] 한국인이 일본에 자주 놀와서 일본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함
- [유머] 백종원의 반반카레 비판
- [유머] 의외로 밈 잘 쓰는사람도 모르는 사실..
- [유머] 경주에 져서 펑펑 우는 말
- [유머] 돌아가신 아빠 일기장 꺼내봤다가 오열한
- [유머] 일본 청소년의 갗관
- [유머] 드디어 찾은 재능...
- [뉴스] 1·2차에 이어 3차 토론도 '진흙탕+저질' 싸움... 이재명 '뒷담화 자리 같았다'
- [뉴스]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 28일 '첫차'부터 파업
- [뉴스] '날 적으로 돌리지 마'... '얼짱시대' 강혁민의 박태준 공개 저격, 왜?
- [뉴스] 교회 중등부 선생님이었다는 지예은 '19금 드립 많이 해서 교회 옮겼다'
- [뉴스] 13kg 감량 성공한 라미란, 다이어트 대성공 묻자 '뼈 있는 한마디' 남겼다
- [뉴스] '범생이 싫다는 말에'... 중3 때 첫 흡연했다고 고백한 박정민, 씁쓸한 이유 있었다
- [뉴스] 조째즈 '홍윤화 도플갱어급으로 닮아... 만나면 줄 중 하나 죽는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