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10'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릴까'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근절 '가격조사 및 산정제도'
조회 2,26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27 11:25
'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릴까'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근절 '가격조사 및 산정제도'
연간 거래되는 중고차는 250만 대 이상으로 추산한다. 신차 시장을 연간 약 170만 대로 보면 약 1.4배인 30조 원 이상의 시장이다. 시장이 투명하고 높은 신뢰감을 얻고 있는 미국, 일본 중고차 산업 규모는 신차 시장의 2배에 이른다. 우리 중고차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선진 중고차 시장은 보증이나 인증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에서 발전해 왔다. 소비자는 중고차 구입 시 사고 유무나 침수 여부 등을 확실하게 고지받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보증과 더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우리 중고차 시장은 거리가 멀다. 연간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인데도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받는다. 허위·미끼 매물은 물론 위장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오죽하면 중고차 거래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질까.
이러한 문제 책임은 우선으로 중고차 시장 종사자와 관련 단체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낙후한 산업,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진출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후진국형 시장을 선진형 거래 문화로 바꿀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완성차는 기존 사업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규모에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상생의 개념을 고민하고 배려해야 한다.
최근 중고차 거래 시 가격조사 산정제도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가격조사 산정제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가장 심각한 소비자 피해 유형인 허위·미끼 매물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된 중고차 가운데 30% 이상은 허위·미끼 매물로 의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매 중고차의 정확한 가격이다.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거래되는 중고차 가격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알게 된다면 우선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 제도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거래하는 중고차 가격은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감하면 된다.
중고차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유무와 정도, 침수와 접합 여부, 색상, 지역, 운행 특성 등 각종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일본 자동차 사정협회와 연계해 한국형 성능점검제도와 가격산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약 8000명에 달하는 국가 공인 자동차 진단 평가사를 배출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가장 객관적인 중고차의 기준액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서 체계적인 산정 기술로 산정한 중고차 가격은 소비자에게 더욱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제도를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한 부분은 소비자에게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소비자가 거래하는 중고차의 기준 가격을 안다는 것은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 매매사원도 정확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알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어 직종에 대한 자부심을 올릴 수 있다. 진단 평가사의 약 30%가 현장에서 일하는 매매사원이다.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제도 게재 의무로 거래상 비대칭 정보가 투명하게 균형을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중고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매매업자에게 중고차 가격을 조사·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매매업자가 자동차진단평가사나 차량 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가격 산정을 의뢰한 결과를 서면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권장 소비자가격’을 알려주는 것으로 최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매업자는 매장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에도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 정보,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최상위 슈퍼 6000 클래스 무료 관람, 영암 서킷서 펼치는 전남GT 12일 개최
[0] 2024-10-02 11:25 -
'세상에 단 한 대뿐' 롤스로이스 비스포크, 달 빛 담은 스펙터 루나플레어 공개
[0] 2024-10-02 11:25 -
'리디아고-넬리코다 명품 샷'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출전 선수 확정
[0] 2024-10-02 11:25 -
현대차그룹-사우디 Misk, 청년 인재 양성 및 스마트시티 MOU 체결
[0] 2024-10-02 11:25 -
'전용 사양으로 고급화' 제네시스, GV80 블랙 · GV80 쿠페 블랙 공개
[0] 2024-10-02 11:25 -
'고객 선호 안전 및 편의사양 확대' 기아, The 2025 레이 출시
[0] 2024-10-02 11:25 -
'13건의 실제 화재' 지프, 랭글러 · 그랜드 체로키 PHEV 20만 대 리콜
[0] 2024-10-02 11:25 -
현대차-기아 美 시장 주춤, 9월 판매 10.9% 급감...전동화, SUV 강세 여전
[0] 2024-10-02 11:25 -
2024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Formula 부문 '국민대' 또 한 번의 우승
[0] 2024-10-02 11:25 -
지프는 원래 그래? 보고도 믿기지 않는 웨고니어 3열 시트의 황당 조합
[0] 2024-10-02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2023 서울모빌리티쇼] 현대모비스, 제자리360도 회전 ‘엠비전 TO·HI’ 첫 공개
-
꼭 이 車를 사겠다고 맘 먹은 사람들 13주 연속 최다...아이오닉 6 제치고 압도적 1위
-
렉서스코리아, KLPGAㆍKPGA 프로골퍼 4인 홍보대사 선정...전동화 모델 제공
-
'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릴까'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근절 '가격조사 및 산정제도'
-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조사산정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
벤틀리 블로워 컨티뉴에이션 시리즈, 93년 만에 레이스 복귀
-
BMW 코리아, 프리미엄 소형 SAV 3세대 완전변경 뉴 X1 및 순수전기차 뉴 iX1 출시
-
람보르기니, 브랜드 최초 V12 HPEV 하이브리드카...13개 주행모드로 궁극의 질주 본능
-
대변신, 현대차 '쏘나타 디 엣지' 이미지 공개...9세대로 봐도 무방한 신차급 변경
-
어서 오이소~ 현대차그룹, 15개국 언어 부산 소개 영상 런칭...엑스포 유치 총력전
-
[아롱 테크] 신차 타이어 '붉은 페인트 자국' 혹 영화 숨바꼭질 속 범죄 암호?
-
현대차기아, 로보틱스와 AI 결합한 최첨단 서비스 개발 위해 딥엑스와 협력
-
[EV 트렌드] 내달 중국서 공개될 벤츠와 지리의 두 번째 결과물 '스마트 #3'
-
현대차기아, 딥엑스와 로봇 플랫폼용 AI 반도체 탑재 협력
-
[Q&A] 롤스로이스 CEO 토스텐 뮐러 방한 기자간담회
-
MINI 모델을 음악으로 표현, 개성ㆍ감성 담은 'MINI X essential; 플레이리스트’ 공개
-
F1 전설 애스턴마틴의 알론소, F1 역대 6번째 개인 통산 100회 포디움 기록 달성
-
한국타이어 후원, 치열한 경쟁 속 포르쉐 독주 '2023 줄리어스 베어 상파울루 E-PRIX’ 개최
-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 연식 변경 판매 개시 '롱휠베이스 1억 6757만 원'
-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체험 공간'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2023 시즌 개막
- [유머] 급식에서 나오면 대부분 혐오하는 메뉴
- [유머] 갸루 여직원 사직서
- [유머]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내 의지로...
- [유머] 아몬드 밀크가 만들어지는 과정
- [유머] 어이 계집! 그 오리주둥이로 내 자지좀 빨아봐라
- [유머] 1995년에 예상했던 2020년의 모습
- [유머] 은근 유저가 많은 게임
- [뉴스] '놀라울 정도로 지루해, 매우 실망'... 티켓값 아깝다는 혹평 쏟아진 영화 '조커2' 후기
- [뉴스] 한국이 핵무기 대신 개발했다는 말 듣는 전술핵급 미사일... 마침내 모습 드러냈다
- [뉴스] '무시당했다' 오해한 20대... 마트계산원 27차례 찔러
- [뉴스] 문체부 축구협회 감사 발표... '축구협회, 홍명보·클린스만 감독 선임 절차 위반'
- [뉴스] '서울 아파트값 장난 아냐'... 부모님 집에 빌붙어 사는(?) '캥거루족' 관찰 예능까지 나왔다
- [뉴스] '김치찌개에 미꾸라지 넣어라' 예산 100억 쏟아부은 한식진흥원... 자료는 오류투성이
- [뉴스] '이러니 국장 탈출하지' 한국, 주식 수익률 세계 꼴찌...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