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99'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릴까'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근절 '가격조사 및 산정제도'
조회 2,73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27 11:25
'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릴까'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근절 '가격조사 및 산정제도'
연간 거래되는 중고차는 250만 대 이상으로 추산한다. 신차 시장을 연간 약 170만 대로 보면 약 1.4배인 30조 원 이상의 시장이다. 시장이 투명하고 높은 신뢰감을 얻고 있는 미국, 일본 중고차 산업 규모는 신차 시장의 2배에 이른다. 우리 중고차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선진 중고차 시장은 보증이나 인증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에서 발전해 왔다. 소비자는 중고차 구입 시 사고 유무나 침수 여부 등을 확실하게 고지받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보증과 더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우리 중고차 시장은 거리가 멀다. 연간 3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장인데도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받는다. 허위·미끼 매물은 물론 위장 당사자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오죽하면 중고차 거래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질까.
이러한 문제 책임은 우선으로 중고차 시장 종사자와 관련 단체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방기하는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낙후한 산업,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진출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후진국형 시장을 선진형 거래 문화로 바꿀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완성차는 기존 사업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규모에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상생의 개념을 고민하고 배려해야 한다.
최근 중고차 거래 시 가격조사 산정제도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가격조사 산정제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가장 심각한 소비자 피해 유형인 허위·미끼 매물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된 중고차 가운데 30% 이상은 허위·미끼 매물로 의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매 중고차의 정확한 가격이다.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거래되는 중고차 가격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알게 된다면 우선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 제도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거래하는 중고차 가격은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감하면 된다.
중고차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유무와 정도, 침수와 접합 여부, 색상, 지역, 운행 특성 등 각종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일본 자동차 사정협회와 연계해 한국형 성능점검제도와 가격산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약 8000명에 달하는 국가 공인 자동차 진단 평가사를 배출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가장 객관적인 중고차의 기준액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서 체계적인 산정 기술로 산정한 중고차 가격은 소비자에게 더욱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제도를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한 부분은 소비자에게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다.
소비자가 거래하는 중고차의 기준 가격을 안다는 것은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 매매사원도 정확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알려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어 직종에 대한 자부심을 올릴 수 있다. 진단 평가사의 약 30%가 현장에서 일하는 매매사원이다. 중고차 가격조사 산정제도 게재 의무로 거래상 비대칭 정보가 투명하게 균형을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중고차 가격조사·산정 제도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매매업자에게 중고차 가격을 조사·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매매업자가 자동차진단평가사나 차량 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가격 산정을 의뢰한 결과를 서면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권장 소비자가격’을 알려주는 것으로 최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매업자는 매장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에도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 정보,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현지 전략 SUV 앞세워 인도 시장 판매 ‘톱 티어’ 굳힌다
[0] 2024-10-21 11:25 -
마세라티, 고성능 GT 레이스카 ‘GT2' 2024 파나텍 GT2 유러피언 시리즈 우승
[0] 2024-10-21 11:25 -
현대차그룹, 그룹 차원 탄소중립 및 RE100 가속화...연간 242GWh 규모 PPA 확보
[0] 2024-10-21 11:25 -
'레이싱 유전자와 일상 사용의 결합' 포르쉐, 911 GT3 · 투어링 패키지 공개
[0] 2024-10-21 11:25 -
현대차, WRC 중부 유럽 랠리 오트 타낙 1위 및 TCR 월드투어 중국 레이스 우승
[0] 2024-10-21 11:25 -
아우디, 세일즈ㆍ마케팅 총괄 힐데가르트 보트만 후임 '마르코 슈베르트' 선임
[0] 2024-10-21 11:25 -
자동차계 LOL...현대 N, 글로벌 e스포츠 레이싱 '‘2024 현대 N 비츄얼컵’ 개최
[0] 2024-10-21 11:25 -
현대차, 양궁 소재 영화 '아마존 활명수' 스핀오프 영상 ‘큐피드의 애로사항’ 공개
[0] 2024-10-21 11:25 -
현대차 인도, 내년 1월 현지 생산 전기차 '크레타 EV' 출시...톱 티어 굳히기
[0] 2024-10-21 11:25 -
머스크의 야심작 '사이버캡' 로보택시… 규제 다 통과해도 연간 2500대 제한
[0] 2024-10-21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엔비디아 양자 컴퓨팅 플랫폼, 롤스로이스와 클래지큐의 양자 컴퓨팅 혁신에 사용된다
-
현대오토에버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 진행
-
BMW, 8세대 완전변경 5시리즈 6시간 뒤 완전공개 'i5 전세계 이목 집중'
-
푸조 CEO 린다 잭슨, 한국에서 방향성은 다른 글로벌 시장에도 후광 효과
-
폭스바겐, 3세대 부분변경 투아렉 유럽서 선공개 '확 바뀐 전후면 디자인'
-
중국 BAIC트럭 두 개 플랫폼 기반 트럭 공개
-
포드, 앞으로 2년 동안은 내연기관차 이익 증가할 것
-
e-퓨얼의 미래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
중국 간펑 리튬, 1세대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이어 2세대도 발표
-
256.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전쟁 (2)
-
중국 상하이차, 2025년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모델 출시 예정
-
한자연, 일본 TIER Ⅳ와 개방형 SW플랫폼 기술 개발 위한 MOU체결
-
폴스타, 스웨디시 골드 디테일 경험 전기 수중익선 ‘칸델라 C-8 폴스타 에디션’ 공개
-
'궁극의 편안함 · 유니크한 스타일' 링컨 네비게이터 블랙 레이블 출시
-
KG 모빌리티 SUV 풀 라인업 폼 미쳤다. 여행과 캠핑을 위한 최적 옵션
-
한국타이어, 금호석유화학과 친환경 타이어 개발 위한 MOU 체결
-
랑세스, 2023년 1분기 실적 전망치 달성
-
이스즈, 2023 순회점검 서비스·연비왕 대회 진행
-
앨리슨 트랜스미션, 스웨덴 소방구조 박람회 참가…자동변속기 우수성 선봬
-
에피카, AI 기반 차량 정비 관리 특허 출원…
- [유머] 동물이라서 좋아했다가 사람이라서 실망한 놈
- [유머] 원피스 최강의 검객
- [유머] 남자애 키우면서 싫어진 것
- [유머] 약사가 말하는 제로음료 위험성
- [유머] 김 빠진 맥주
- [유머] 열쇠 시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
- [유머] 소설 '가지 않은 길' 작가의 또다른 소설 요약
- [뉴스]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경남 곳곳서 '윤석열 퇴진' 투쟁, 대학생들 '시국선언'도
- [뉴스] 최강자 가리는 양궁 '월드컵 파이널'서도 압도적 실력으로 금·은메달 휩쓴 김우진·이우석
- [뉴스] 9살 연하와 결혼한 조세호, 신혼집은 남산타워 보이는 럭셔리 주상복합 아파트
- [뉴스] 연차 하루 내면 10일 쉬는 내년 추석... 충격적인 '비행키 티켓' 가격 근황
- [뉴스] 조세호가 결혼식 축하해주러 온 하객 900명에게 대접한 신라호텔 코스 요리
- [뉴스]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국제대회 복귀전서 세계 랭킹 3위 왕즈이에 완패해 준우승
- [뉴스] 한소희, 52억짜리 '펜트하우스' 분양... 같은 동네에 사는 톱스타들, 어마어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