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89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조회 2,36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21 11:25
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그 동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의 경우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기준 역시 도입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해 왔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며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배터리 기술 역량 강화 인재 확보 '배터리 개발 기술인력' 신규 채용
[0] 2024-10-18 11:25 -
아우디, FC 바이에른 해리 케인 SQ8 e-트론 등 새시즌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제공
[0] 2024-10-18 11:25 -
밀라노 감동을 성수에서 기아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 전시 개최
[0] 2024-10-18 11:25 -
현대차 넥쏘, 수소 가스 누출 화재 우려...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 주차 권고
[0] 2024-10-18 11:25 -
799대 한정판, 페라리 슈퍼카 역사의 신규 페이지 '페라리 F80' 공개
[0] 2024-10-18 11:25 -
美 리콜왕은 '포드', 2010년 이후 545건으로 1위...파워트레인 결함 최다
[0] 2024-10-18 11:25 -
올리버 집세 BMW CEO, 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더 이상 현실성 없어
[0] 2024-10-18 11:25 -
롤스로이스, 럭셔리 SUV '컬리넌 시리즈 II' 공개...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변화
[0] 2024-10-18 11:25 -
재고 비상, 스텔란티스 3분기 출고량 20% 감소…가장 큰 난제는 '마세라티'
[0] 2024-10-18 11:25 -
'파나소닉 때문에…' 혼다, CR-V 하이브리드 배터리 화재 가능성 리콜
[0] 2024-10-18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타타대우 '품질 자신감' 더쎈 무상보증기간 최대 3년 확대 적용...신규 구매시
-
마세라티 창립자 에토레 마세라티 후손에 'MC20 마세라티 퍼 마세라티' 전달
-
KGM, 레벨4 자율주행 '코란도 이모션' 택시 서비스...선행 개발 고도화 추진
-
전국 53개 대학 68개 팀 참가‘2024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
-
도요타, 미국산 순수 전기차 생산 계획 연기...3열 SUV 2025년→2026년
-
테슬라 3분기 6.4% 성장에도 주가 하락...예상치 밑돌고 마진 축소 탓
-
[르포] ② 고급 호텔 로비인 줄...현대모비스 '전동화 핵심 거점' 의왕 연구동을 가다
-
[르포] ① 미래차 이끄는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 세계 최초 신기술 대거 공개
-
국내 완성차 판매 내수 · 수출 동반 연이어 '마이너스'… 9월 3.7% 감소
-
터키, 체리 자동차와 투자 협상 최종 단계...자국 제조기반 확장 목표
-
미국 3분기 자동차 판매 감소… 고금리로 소비 위축
-
테슬라, 스웨덴에서 노동 분쟁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
-
기아 단체협약, 출산 휴가 배로 늘린 2차 잠정합의안 도출...8일 찬반투표
-
美 9월 신차 판매 12.3%↓...고금리 영향, SUV 및 픽업트럭 수요 급감
-
자작자동차대회 정지욱 위원장, 직접 소통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늘려야
-
'주행보조시스템 가격 인하' 포드, 블루크루즈 기능 UP · 가격은 DOWN
-
K-트랙터 '대동 카이오티' 북미 딜러 만족도 1위...딜러스 초이스 어워드 수상
-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클래스 부분변경 '더 뉴 G 450 d' 국내 출시
-
만트럭버스그룹, '소형부터 대형까지' 완전한 전기 트럭 포트폴리오 구축
-
최상위 슈퍼 6000 클래스 무료 관람, 영암 서킷서 펼치는 전남GT 12일 개최
- [유머] 알래스카에서 찍힌 눈모양 사진
- [유머] 인종차별을 방패로 쓰는 여자
- [유머] 나무꾼의 근력
- [유머] 쌀국수
- [유머] 미국인이 만든 중독성 강한 김치
- [유머] 피자배달
- [유머] 전설의 도박갤 명문
- [뉴스] 절친 전현무도 속았다... 50대 닮은꼴 아저씨에게 '인생 스포' 당한 기안84
- [뉴스] '오랜 꿈 이뤘다'... 슈퍼카 오너 팝핀현준, 드디어 '성수동 건물주' 됐다
- [뉴스] '인권침해야, 돈 내놔'... 단속 나온 경찰이 현장 사진 찍자 5천만원 소송 건 성매매 여성
- [뉴스] 결혼식 없이 평생 살았다며... 식장 잡은 아들보다 먼저 '황혼 결혼식' 올리겠다는 예비 시부모'
- [뉴스] 세상 떠난 지 1년... 故 변희봉이 AI로 등장해 전한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공로상 소감
- [뉴스] '우린 순수한 사랑'... 본처 옆집에 '12살 연하' 내연녀 위해 집 짓는 80대 할아버지
- [뉴스] '유튜브 영상 찍을래요'... 73일간 몰래 '조기퇴근'하다 걸린 공기업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