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36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21 11:25
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그 동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의 경우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기준 역시 도입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해 왔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며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그룹 제로원 '총 1250억 3호 펀드' 결성... 신사업 스타트업 투자
-
박규승, 도요타 가주 레이싱 첫 승…슈퍼레이스 6000 클래스 새 역사
-
BMW, 슈팅 브레이크 '콘셉트 스피드탑’ 공개... 장인정신과 미래의 공존
-
세계 최고의 기아 서비스 상담원, 영국 '제임스 에드워드 펠게이트' 수상
-
[칼럼] 공론화없는 수출중고차업 등록제, 신중하지 않으면 산업의 발목
-
2025년 1분기 멕시코산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량 및 단가 모두 큰 폭 증가
-
[신차공개] 현대차 '2026 그랜저·2025 아이오닉 5·코나 일렉트릭' 출시
-
바이두 아폴로 고, 자율주행 차량 호출 1,100만 건 돌파…글로벌 확장 가속
-
볼보 트럭 드라이버 챌린지 성료…연료 효율과 지속 가능성 강조
-
미니코리아, 창립 20주년 기념 고객 사진전 개최…다채로운 볼거리·즐길 거리 제공
-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성황…미래 모빌리티 기술 논의 활발
-
유럽 전기차 시장 지각 변동… BYD, 4월 판매량 첫 테슬라 추월
-
극도의 쐐기형 디자인, 현대차 콘셉트카 '옵시디언'... 묘하게 인상적
-
'누가 제값 주고 전기차를 사' 지난달 中 전기차 평균 할인율 16.8% 도달
-
CATL, 혼다와 전략적 협력 심화… LFP, CTB, 공급망 등 전방위 협력
-
중국 전기차 네타, 파산 심사 소송 휘말려… 자진 파산설 부인
-
MINI 코리아, 창립 20주년 기념 두 번째 사진전 진행...LP 음반 커버 연상
-
한국타이어, 英 3대 트럭 전시 후원...스마텍 기술 유럽 상용차 시장 강화
-
골프는 골프일뿐 “최강 성능과 효율 그리고 3000만원대 수입차라는 것
-
현대차에 호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ㆍ스테이스 X' 기업 평판 역대 최악
- [유머] 유기견의 지혜
- [유머] 인도, 러시아 출신 아이돌 멤버가 한국인 다됐다고 느낀 순간 ㅋㅋ
- [유머] Gpt의 자존심을 무너트렸습니다
- [유머] 모르는 집에 파리떼 붙어있다고 신고한 사람
- [유머] 화제의 헬스녀
- [유머] 부대찌개가 아니고 소시지 부대나베
- [유머] 오싹오싹 원피스 속의 블리치
- [뉴스] 갑자기 취소된 지드래곤 방콕 콘서트, '폭염' 때문이었다... '팬들 건강·안전이 최우선'
- [뉴스] 위고비 대신 '설탕 제로'로 3kg 감량한 곽튜브... 70㎏대 머지 않았다
- [뉴스] 박항서 감독 '20년째 공황장애 앓고 있다... 압박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
- [뉴스] '지는 걸 까먹었나요?'... 한화의 전반기 52승 살펴보니, 유독 재밌는 이유 있었다
- [뉴스] 버티는 이진숙 본 홍준표... '정권 바뀌면 물러나야지'
- [뉴스] 안 그래도 더운 '대프리카'에서... 실외기 15대 사이 '1평' 공간에 방치된 백구
- [뉴스] 폭염에 어린이·노인이 더 '위험'한 이유... '지면과 높이 150cm, 체감온도 10도 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