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6,878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조회 1,834회 댓글 0건
![레벨3](images/test/l3.png)
머니맨
2023-03-21 11:25
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그 동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의 경우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기준 역시 도입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해 왔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며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최신글레벨3](images/test/l3.png)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엔진오일, 1리터 5W30 가장 많이 팔려.. GS칼텍스 과반수 점유율 차지 [차트뉴스]
[0] 2024-09-06 17:45 -
[영상]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폐쇄를 고민하는 이유는?
[0] 2024-09-06 17:00 -
현대차∙기아,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 확대...무상보증기간 종료 후도 제공
[0] 2024-09-06 17:00 -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인증제 10월 시행...화재 대응력 개선
[0] 2024-09-06 17:00 -
볼보, 2030년 배터리 전기차 전환 목표 철회
[0] 2024-09-06 11:45 -
지두오토, 청두 AI 드라이빙 컨퍼런스서 V2.0 소프트웨어 공개
[0] 2024-09-06 11:45 -
[영상] 미래 모빌리티 선보인 현대차그룹,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탐방
[0] 2024-09-06 11:45 -
독일 자동차가 힘들어하는 이유, 그리고 그 시사점
[0] 2024-09-06 11:45 -
한자연, 평택시와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MOU 체결
[0] 2024-09-06 11:45 -
BMW, 특별한 옵션과 스페셜 컬러 적용한 9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5종 출시
[0] 2024-09-06 11: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케즘 이겨낸 캐스퍼 EV 돌풍' 현대차 지난달 연중 최다 전기차 판매 달성
-
'그릴 변화에 주목' 볼보, 부분변경 XC90 디자인 온라인 사전 유출
-
'한편의 영화라도?'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개최
-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내년 1분기 공개… 4분기 7인승 버전도 추가
-
[EV 트렌드] 양산 요구 빗발쳤던 현대차 'N 비전 74' 2030년 이전 출시 확정
-
현대차ㆍ기아 '혁신과 창의적 디자인'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 등 다수 획득
-
르노코리아, 2024년 8월 총 8,451대 판매
-
KGM, 8월 내수, 수출 포함 총 8,128대 판매
-
2024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Baja 부문 성황리 마무리
-
1980년과 2024년의 피아트 판다의 디자인
-
2024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바하 부문, 한양사이버대학교 터보달팽이 팀 그랑프리
-
현대차그룹, 추석 연휴 협력사에 2조 3843억 조기 지급...최대 14일 앞당겨
-
르노코리아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혜택 이달 종료...추석 귀성 여비 지원
-
월터의 증손자 '크라이슬러 잊혀질 위기, 인수하겠다' 제안에 스텔란티스 'NO'
-
한국지엠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ㆍKG 모빌리티 15년 연속 무분규 타결
-
벤츠 코리아, 인천 전기차 화재 전손 피해 차주 'E 클래스' 1년 무상 대여
-
현대차그룹,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첫 참가 '공간 · 모빌리티 · 에너지' 조화
-
[르뽀] 포르쉐 월드 로드쇼 '내연기관과 전기차 영역을 파괴한 괴물'
-
'또 얼마나 기다려야' 기아, 2025년형 쏘렌토 출시...하이브리드 3885만원부터
-
폴스타,고전압 배터리 무상 점검 서비스...소프트웨어 체크 등 총16 항목
- [포토] AV배우 야한포즈
- [포토] 섹시포즈한 AV배우
- [포토] 혼혈 AV배우
- [포토] 섹시 AV배우
- [포토] 몸짱녀
- [포토] 일반인노출
- [포토] 길거리 노팬티
- [유머] 고추가 참 인상적
- [유머] 기적의 계산법
- [유머] 키 142cm 인증한 26살 디시인
- [유머] 백수들 지원금 중단해야 한다는 디시인
- [유머] 여행가서 국가망신 시킨 한녀들....JPG
- [유머]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초콜릿을 만든 회사
- [유머] 의외로 가면라이더 촬영할때 진짜로 하는 것
- [뉴스] '아는 의사 있으면 응급실 '하이패스'더라'... '현타' 온 구급대원의 폭로
- [뉴스] '내남결' 공민정♥장재호 진짜 부부 됐다... 박민영·이이경 등 총출동
- [뉴스] 현관문에 귀 대고 있던 남성... 스토킹 신고하자 경찰은 '보복당하면 어쩌려고'
- [뉴스] 김천이 '김밥천국' 줄임말로 알려지자 진짜 김밥 축제 여는 시장님
- [뉴스] 만취 역주행 포르쉐에 치여 숨진 50대 라이더... '암투병' 중에도 생활비 벌던 두자녀 아빠였다
- [뉴스] '스쿼트 기구 50kg 발판이 얼굴로 떨어져 '뇌진탕'... 헬스장은 제 잘못이랍니다'
- [뉴스] '만취 사망사고' 내고도 반려견 끌어안은 20대 DJ '직업, 꿈 다 포기하겠다'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