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911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조회 3,43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21 11:25
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그 동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의 경우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기준 역시 도입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해 왔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며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BMW 코리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키스’와 협업한 ‘XM Kith 콘셉트’ 국내 최초 공개
[0] 2024-12-24 14:25 -
혼다코리아, 지역 아동 및 혼다 앰버서더와 함께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진행
[0] 2024-12-24 14:25 -
명가의 명차로 불리는 '볼보 XC60'...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가 탔던 차
[0] 2024-12-24 14:25 -
BYD 브라질 공장, 불법 이민자들 노예처럼 근무... 노동력 착취 파문
[0] 2024-12-24 14:25 -
[EV 트렌드] 미니 컨트리맨 E, 국내 인증 '최대 주행가능거리 367km'
[0] 2024-12-24 14:25 -
BMWㆍ키스 협업, 독창적 스타일 ‘XM Kith 콘셉트’ 국내 최초 공개
[0] 2024-12-24 14:25 -
BMW, 국제 제재 위반 러시아에 신차 100대 팔아... 회사, 연루 직원 해고
[0] 2024-12-24 14:25 -
CES 2025 - 발레오, 차세대 SDV 솔루션 및 혁신 기술 공개
[0] 2024-12-24 14:00 -
전기차 사용자 92%, 다음 차량도 전기차 구매 의향
[0] 2024-12-24 14:00 -
중국 니오, 파이어플라이 브랜드 공식 론칭
[0] 2024-12-24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한국앤컴퍼니 ‘아트라스비엑스’,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전기차정비 및 충전인프라 재직자 훈련 시행
-
메르세데스-벤츠 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온라인 스페셜 한정 출시
-
뉴 푸조 408, 사전계약 시작
-
[상하이 오토쇼] 기아, 中 전동화 주력...올해 EV6EV5, 내년 EV9 투입
-
메르세데스-벤츠,E 450 4MATIC카브리올레온라인스페셜 한정출시
-
폴스타 새로운 차원의 전기 퍼포먼스 SUV 쿠페 '폴스타 4' 최초 공개
-
4월 온라인 스페셜 모델 ‘메르세데스-벤츠 E 450 4MATIC 카브리올레 온라인 스페셜’ 한정 출시
-
기아, ‘2023 상하이 국제 모터쇼’ 참가
-
[상하이 오토쇼] 현대차 '더 뉴 엘란트라 N’디자인 세계 최초 공개...고성능 주력
-
최대 700km, 폭스바겐 전기 투어러 'ID.7' 세계 최초 공개...하반기 유럽부터 출시
-
[상하이 오토쇼] SUV 쿠페 '폴스타4' 세계 최초 공개, 최대 600km 주행 목표
-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 역량 강화 위한 미래 테크니션 양성 투자
-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너무 잘 팔려 걱정...내수생산 확대 전사적 역량 집중
-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
현대차ㆍ기아, 中 현지 전용 모델로 다시 달린다...'무파사ㆍEV5' 상하이오토쇼 참가
-
KG 모빌리티 특장 법인 KG S&C 설립, 이달부터 본격 사업 개시
-
애스턴마틴, F1 챔피언 페르난도 알론소 헌정 커스텀 DBX707 공개
-
현대모비스, 최대 30인치 확장 가능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 개발
-
[시승기] '초대형 카라반에서 솔로 캠핑까지' 아웃도어 특화 쉐보레 RV 4종
- [유머] 충격!) 2030 남자들 ㅈ됐다!!!!
- [유머] 인간 엄마가 너무 좋은 아기 원숭이
- [유머] 김은희와 딸이 물에 빠지면 딸을 선택하겠다는 장항준.jpg
- [유머] 햄버거 먹는 꿀팁
- [유머] 재미로 보는 향수 계급도.jpg
- [유머] 또는 이 둘다있어야하는거임?
- [유머] 왠지 타기 싫어지는 버스
- [뉴스] 이승환 콘서트 취소로 난리난 구미시청... 항의·격려전화 폭주
- [뉴스] 샤넬에서 '가방+지갑' 잔뜩 사 놓고 까먹어서 1년 만에 언박싱 하는 유튜버
- [뉴스] 유튜버로 복귀한 '음주운전' 길... 무한도전 20주년 프로젝트서 빠진 심경 밝혔다
- [뉴스] 크리스마스이브에 발생한 참사...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고교생, 차량에 치여 사망
- [뉴스] '삼남매 저금통 받아주세요'... 크리스마스 하루 전, 지구대 다녀간 산타 가족
- [뉴스] 이재명이 찾던 '맨몸으로 군용차 막은 시민'... 직접 등판해 당시 상황 전했다
- [뉴스]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내년 3월부터 비둘기에 '밥' 주다 걸리면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