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911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조회 3,46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21 11:25
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그 동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의 경우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기준 역시 도입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해 왔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며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BMW 코리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키스’와 협업한 ‘XM Kith 콘셉트’ 국내 최초 공개
[0] 2024-12-24 14:25 -
혼다코리아, 지역 아동 및 혼다 앰버서더와 함께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진행
[0] 2024-12-24 14:25 -
명가의 명차로 불리는 '볼보 XC60'...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가 탔던 차
[0] 2024-12-24 14:25 -
BYD 브라질 공장, 불법 이민자들 노예처럼 근무... 노동력 착취 파문
[0] 2024-12-24 14:25 -
[EV 트렌드] 미니 컨트리맨 E, 국내 인증 '최대 주행가능거리 367km'
[0] 2024-12-24 14:25 -
BMWㆍ키스 협업, 독창적 스타일 ‘XM Kith 콘셉트’ 국내 최초 공개
[0] 2024-12-24 14:25 -
BMW, 국제 제재 위반 러시아에 신차 100대 팔아... 회사, 연루 직원 해고
[0] 2024-12-24 14:25 -
CES 2025 - 발레오, 차세대 SDV 솔루션 및 혁신 기술 공개
[0] 2024-12-24 14:00 -
전기차 사용자 92%, 다음 차량도 전기차 구매 의향
[0] 2024-12-24 14:00 -
중국 니오, 파이어플라이 브랜드 공식 론칭
[0] 2024-12-24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김지섭 前 부사장, 미국 법인 고객서비스 총괄 부임
-
현대차그룹, 美 조지아에 30GWh급 배터리 공장 설립...엘지엔솔 합작
-
현대차그룹, 대학생 ‘2023 자율주행 챌린지’ 버추얼 대회...성균관대 우승
-
르노코리아허브,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공간에서 더욱 실감나게 모빌리티 경험
-
폭스바겐, 플래그십 SUV 투아렉 부분변경 최초 공개...파워트레인 무려 5개
-
[시승기] 격렬하게 한계령 오른 코나 일렉트릭 내연기관 뼈대의 특별한 맛
-
아우디 진보 결정체 e-트론 첨단과 고성능 전기차 풀라인업 판매 껑충
-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갓의선 회장
-
할리데이비슨 이동식 PX, ‘할리마차’ 경남 지역 출격
-
한국앤컴퍼니, KAIST와 ‘디지털 미래혁신센터 3기 협약’ 체
-
GM 고객센터, 20년 연속 KSQI 우수 콜센터 선정
-
현대자동차그룹, 부산서 열리는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참가
-
[시승기] 현대차, 7세대 부분변경 아반떼 '예상을 뛰어넘는 극강 상품성'
-
어두워도 다 본다...현대모비스, 노면에 가상 정보 표시하는 헤드라이트 개발
-
코오롱모터스, 초경량 퓨어 스포츠카 '로터스' 단독 공급...내년 엘레트라 도입
-
현대차, 누더기처럼 페인트 벗겨졌는데 수리 거부...뿔난 加 소비자 집단소송
-
국토부, 대구 호출형 생활물류ㆍ제주 여행객 캐리어 자율주행 짐 배송 서비스
-
메르세데스 벤츠, 미국시장에 전기 CLA와 EQC후속 전기차 출시한다
-
중국 니오, 2세대 ES6 SUV 공개
-
BMW, 신형 5시리즈&i5 공개
- [유머] 성진국 오징어 게임 근황
- [유머] 다시 보는 평행이론설
- [유머] 충격!) 2030 남자들 ㅈ됐다!!!!
- [유머] 인간 엄마가 너무 좋은 아기 원숭이
- [유머] 김은희와 딸이 물에 빠지면 딸을 선택하겠다는 장항준.jpg
- [유머] 햄버거 먹는 꿀팁
- [유머] 재미로 보는 향수 계급도.jpg
- [뉴스] 택배 더미 한참 뒤적이다 남의 집 물건 가져간 여성... 붙잡히자 내놓은 황당한 변명
- [뉴스] 22년 활동한 이름까지 버렸다... '신장암' 완치한 이정, 뜻밖에 근황 전해져
- [뉴스] 성심당 딸기시루, 오픈런 이어지자 당근에도 등장... 충격적인 '되팔이' 가격
- [뉴스] 부산 파출소서 근무 중이던 50대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 [뉴스] 후덕한 얼굴+깔끔한 정장차림... '버닝썬' 승리, 해외에서 목격된 근황
- [뉴스] CIA 신고당한 아이유, 올해도 어김없이 '선행천사' 등극... 연말 맞아 5억 원 기부
- [뉴스] CCTV 있는데 태연하게 '영통'하며 망치로 무인점포 턴 남성... 잡고보니 만 13세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