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37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21 11:25
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그 동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의 경우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기준 역시 도입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해 왔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며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세련된 컬러감으로 다시' 쉐보레, 2026년형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 그란카브리오 엔트리 출시 '프리마 에디치오네' 한정 제공
-
폴스타,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전기차 부문 3년 연속 1위 수상
-
BMW, 창립 30주년 기념 '컨버터블 · 쿠페 · 세단' 온라인 한정판 5종 출시
-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도' 람보르기니 1분기 판매 역대 최고
-
기아, 인도 전략형 3열 미니밴 '카렌스 클라비스' 완전 공개
-
폴스타코리아, 국내 최대 규모 ‘스페이스 수원’ 오픈…고객 접점 확대 속도
-
단종됐던 볼보 간판급 왜건 XC7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로 부활
-
현대차, 혁신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치밀한 전략
-
폴스타코리아, 국내 최대 규모 ‘스페이스 수원’ 공식 오픈
-
전기차의 그늘 속, 다시 주목받는 하이브리드…토요타가 강한 이유
-
한국앤컴퍼니,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한국앤컴퍼니벤처스’ 설립
-
탑기어 '2025 올해의 전기차' 대상 포함 3관왕을 차지한 의외의 브랜드
-
일평균 31대씩 팔린 中 전기차 'BYD 아토 3' 지난달 543대 출고
-
BYD, 日 소형 전기차 시장 공략 '신모델 투입'으로 엄청난 위협
-
포드, 트럼프 경고에도 머스탱 마하-E 가격 인상 추진... '관세 충격' 현실화
-
KGM, 호주 AFL 명문 콜링우드 구단 스폰서십 체결... 현지 시장 경쟁력 강화
-
포드 추격하는 BYD, 순위 급상승... 4월 수입차 판매 전월 대비 14.8% 감소
-
'전기 부품 밀봉 불량' 현대차, 美 팰리세이드 차주에게 야외 주차 권고
-
5월 가정의 달, 패밀리 SUV '팰리세이드ㆍXC90' 중고차 시세 상승 주도
- [유머] 한글화해본 이슬람국가들 국기
- [유머] 유기견의 지혜
- [유머] 인도, 러시아 출신 아이돌 멤버가 한국인 다됐다고 느낀 순간 ㅋㅋ
- [유머] Gpt의 자존심을 무너트렸습니다
- [유머] 모르는 집에 파리떼 붙어있다고 신고한 사람
- [유머] 화제의 헬스녀
- [유머] 부대찌개가 아니고 소시지 부대나베
- [뉴스] 김태효 전 차장, 'VIP격노설' 첫 인정... 채상병 사건 수사 급물살
- [뉴스] 홍명보호, 홍콩 2-0 완파... 동아시안컵 2연승 질주
- [뉴스] 갑자기 취소된 지드래곤 방콕 콘서트, '폭염' 때문이었다... '팬들 건강·안전이 최우선'
- [뉴스] 위고비 대신 '설탕 제로'로 3kg 감량한 곽튜브... 70㎏대 머지 않았다
- [뉴스] 박항서 감독 '20년째 공황장애 앓고 있다... 압박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
- [뉴스] '지는 걸 까먹었나요?'... 한화의 전반기 52승 살펴보니, 유독 재밌는 이유 있었다
- [뉴스] 버티는 이진숙 본 홍준표... '정권 바뀌면 물러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