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279회 댓글 0건
3
머니맨
2025-04-28 17:25
화물 운송 마을택시 ㆍ수용응답형 전세버스... 운송 서비스 규제 확 풀린다
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택시도 작은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AI)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농어촌 등 교통 취약 지역 마을 택시를 화물 운송용으로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시간대 버스 운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세버스가 DRT 운송을 할 수 있게 규제도 완화한다. DRT는 수용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으로 정해진 승객이 요청하면 경로를 조정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23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ㆍ
이에 따라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수요가 있는 시간대 특정 지역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산간·오지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생활 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와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도 부여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밖에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이나 규제 때문에 막혀 있을 때 정부가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에 직접 적용해서 테스트(실증) 해볼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3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주행거리 746km' 신형 bZ4X 일본 출시…전기차 부진 털어낼까
[0] 2025-10-14 14:25 -
기아, 'PV5' 기부 사회공헌 사업 'Kia Move & Connect' 시작
[0] 2025-10-14 14:25 -
2025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10-01 17:45 -
2025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9-01 16:45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아, 3월 구매 고객 대상 다양한 할인·금융 혜택 제공
-
테슬라, 2월에도 유럽 시장서 판매 급락
-
닛산 GT-R R35, 18년 만에 단종...후속 모델 전동화 여부 검토 중
-
메르세데스-벤츠, 전기 슈퍼카 개발 본격화
-
화려한 등장 초라한 출발...BYD 아토3, 차량 인도 지연에 계약자 이탈 조짐
-
[인사] 볼보그룹 코리아, 국내영업서비스부문 총괄 이명관 부사장 임명
-
현대차그룹 사내 스타트업 솔라스틱 등 4곳 분사... 독립 기업으로 도전
-
커지는 의구심, 전동화 전환 목표 달성에는 부정적 · 올해 생산 증가는 희망
-
현대차그룹, 제로원 컴퍼니 빌더 통해 육성한 유망 사내 스타트업 4개사 분사
-
고성능 'N' 10주년... 현대차,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 초청 이벤트
-
철수? GM 한국사업장 사장, 우수한 품질과 고객 서비스 제공 전략에 주력
-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최대 60개월에 50만 원 지원 '콤보 할부'
-
2025 올해의 차 3관왕 르노 그랑 콜레오스, 더 큰 혜택으로 큰 잔치
-
기아 인도권역본부, GPTW 도전 첫해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획득
-
인도 車시장, 서열이 바꼈다.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현대차 제치고 2위 점프
-
2025년 3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기아, 채비와 법인 전기차 전용 충전 솔루션 ‘기아 e-라이프 패키지 Biz’ 출시
-
MINI 코리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사진전 및 20주년 특별 엠블럼 최초 공개
-
수입차, 난 유튜브 보고 산다... 영업사원 제치고 구매 영향력 1위로 부상
-
급변하는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가 핵심...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 [유머] 그때 그 시절 양념치킨
- [유머] 만삭아내대신 만삭사진찍은 남편
- [유머] 숙취때문에 출근 안 한 남편
- [유머] 외국인이 고마워하는 한국단어
- [유머] 피라미드 쌓기
- [유머] 엘리베이터에 붙은 편지
- [유머] 불 삼키는 마술 도전~!
- [뉴스] '인간샤넬' 제니, 더 과감해졌다... 이너 보이는 새깅룩으로 시선 집중
- [뉴스] '8kg 감량' 김현정, 공연 중 호흡곤란 와... '7개월만에 쌀밥 먹고 체해'
- [뉴스] '중단발' 카리나, 연한 화장에도 인형같은 이목구비... 청순미 대폭발
- [뉴스] 국가유산청 '한국 전통매듭, 중국 영향'... 왜곡 근거 수년간 게시
- [뉴스] 공영주차장에 2시간 주차했다가 요금으로 '1800만원' 결제된 사연
- [뉴스] 블랙핑크 리사가 올린 '하츄핑' 인증샷에... 주가 24% 상승한 회사
- [뉴스] 블랙핑크 리사, 파격 의상 입고 과감한 포즈... 완벽 슬랜더 몸매 드러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