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17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5-04-28 17:25
화물 운송 마을택시 ㆍ수용응답형 전세버스... 운송 서비스 규제 확 풀린다
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택시도 작은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AI)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농어촌 등 교통 취약 지역 마을 택시를 화물 운송용으로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시간대 버스 운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세버스가 DRT 운송을 할 수 있게 규제도 완화한다. DRT는 수용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으로 정해진 승객이 요청하면 경로를 조정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4월 23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ㆍ
이에 따라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수요가 있는 시간대 특정 지역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산간·오지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생활 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와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도 부여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밖에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3건),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2건),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3건),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이나 규제 때문에 막혀 있을 때 정부가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에 직접 적용해서 테스트(실증) 해볼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주행거리 746km' 신형 bZ4X 일본 출시…전기차 부진 털어낼까
[0] 2025-10-14 14:25 -
기아, 'PV5' 기부 사회공헌 사업 'Kia Move & Connect' 시작
[0] 2025-10-14 14:25 -
2025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10-01 17:45 -
2025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9-01 16:45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벤틀리 16대 한정 코치빌트 모델 바투르 컨버터블, 두바이서 세계 최초 실물 공개
-
BMW 코리아 미래재단, 어린이날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제네시스 - 영국 테이트 모던 파트너십 전시 개막
-
한국토요타자동차, 커넥트투에서 가정의 달 맞이 ‘GR 익스피리언스 데이’ 이벤트 진행
-
GM 한국사업장, 장애인 운영 베이커리 오픈 2주년 맞아 지역사회 기여 재다짐
-
스카니아코리아, 창립 30주년 기념 카카오톡 이모티콘 출시
-
볼보트럭코리아, 지역 초등학생 위한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 실시
-
JLR 코리아, 고객 신뢰 강화를 위한 미래 혁신 전략 ‘원(ONE)’ 발표
-
한국타이어, ‘스마트플렉스 DH51’ 출시 기념 프로모션 진행
-
페라리, 880마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96 스페치알레 공개
-
비스테온-퀄컴, AI 기반 차세대 콕핏 시스템 공동 개발
-
닛산, 중국 우한 공장 생산 중단…실적 부진 및 경쟁 심화 영향
-
창안자동차, 상하이 모터쇼서 미래 전략 발표…신에너지·지능화·글로벌 확장 '삼각편대' 구축
-
한국자동차연구원, '탄소중립 모빌리티 센터' 준공
-
차량 구매부터 유지관리 '모두 하나로' JLR코리아 원(One) 전략 공개
-
벤틀리, 마지막 W12 '바투르 컨버터블' 두바이 최초 공개...무한 비스포크 옵션
-
로터스, 엘레트라 등 럭셔리 EV 전략 적중...지난해 글로벌 인도대수 74% 증가
-
제네시스ㆍ테이트 모던 '더 제네시스 익스비션: 서도호: Walk the House'
-
GM 한국사업장, 사내 장애인 운영 베이커리 오픈 2주년...지역사회 기여 재다짐
-
시트로엥, 순수 전기 SUV 'C5 에어크로스' 공개... 13인치 대형 스크린 탑재
- [유머] 차은우도 외모로 밀리는 상황
- [유머] 여행금지 발령
- [유머] 분노조절장애 있다는 사람들 대부분 거짓말인 이유
- [유머] 요즘 채용공고 근황
- [유머] 고등학교 수련회 남자방 올타임 레전드 영상
- [유머] 공항에서 붙잡힌 중국인
- [유머] 지붕 위에서 스케이트 보드 타기
- [뉴스] 신안군 거주 4인 가족, 30일 이상 거주 시 혜택... 月 80만원 받는다
- [뉴스] '14kg 감량' 곽튜브 '내가 결혼할 줄 몰랐다'... 식장서 감격의 눈물
- [뉴스] '알고보니 '원빈 친조카'였다'... 김태희·서인국 한솥밥 먹게 된 여배우
- [뉴스] 베트남 국방차관, 방한 중 한국 여성 공무원 성추행... 국방부 항의
- [뉴스] 카드 10장 챙긴 피싱 조직원, 은행 직원에게 딱 걸려... '이상행동' 덜미
- [뉴스] 4월 설악산서 발견된 60대 여성 시신... 캄보디아 '검은 조직' 연루
- [뉴스] '李 대통령 임기 내 중단된 재판 진행 가능?' 물음에 서울고등법원장이 내놓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