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대응 정책 금융 2조원 추가'… “자동차 산업 보호 총력전”

정부가 미 관세에 대응,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라인이다. (현대자동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정부가 미국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자동차 산업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하고 정책금융, 수출 지원, 연구개발(R&D) 예산 투입 등을 망라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수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지원 예산을 기존 13조 원에서 2조 원 늘린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에 맞춰 현대‧기아차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이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연장,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해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 1000억 원 규모 확대, R&D·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FTA 네트워크 활용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중소 부품업체들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과 고용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수출물량 감소 대응 및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대책도 마련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수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시 관련 기업과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사전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빠른 대응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면 북미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자금·세제 지원이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측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이 업계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