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98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5-02-26 14:25
'사이드미러 툭' 6개월 통원치료 합의금 300만원... 나이롱환자 사라진다
AI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고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계속 받아 챙기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통 사고를 악용한 부정 수급 행위와 보험 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사기는 203년 기준 5476억 원이 발생했으며 이와 연관된 사람만 6만 5000여 명에 달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약 1.3조원이나 됐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향후 치료비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2400만 명 이상의 보험 가입자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차량 수리가 필요없는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 피해 운전자는 58회에 이르는 통원 치료로 350만 원, 끼워들기 비 접촉 사고 피해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삠(염좌) 등을 이유로 202회 통원치료를 받아 134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피해 운전자가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비 500만원 및 합의금 300만원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근거없는 관행과 과잉 치료에 의한 과도한 보상을 막기 위해 우선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은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향후 치료비의 다른 보험사 중복 치료 금지, 보험사기 관련 정비업자의 사업 등록 취소, 마약과 약물, 뺑소리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증(20%) 및 보상금 감액(40%) 지급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 취업 또는 결혼 등으로 독립해 보험에 최초 가입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하는 개선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올해 상반기 완료해 실행할 계획이며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액 감소로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주행거리 746km' 신형 bZ4X 일본 출시…전기차 부진 털어낼까
[0] 2025-10-14 14:25 -
기아, 'PV5' 기부 사회공헌 사업 'Kia Move & Connect' 시작
[0] 2025-10-14 14:25 -
2025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10-01 17:45 -
2025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9-01 16:45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도요타 프리우스 판매 금지' 2030년, 하이브리드카 퇴출 주장 나왔다
-
현대차, 인도 베스트셀링 SUV 기반 첫 전기차 '크레타 EV' 공개
-
테슬라 179만대, 12년 만에 연간 판매량 첫 감소... BYD와 2만대 차이
-
CES 2025- 토요타 5년만에 참가해 우븐 시티 현황 공개
-
토요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 예의 주시
-
중국, 자율주행차 산업 지원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
-
CES 2025 - 올해 CES에서 만나게 될 5가지 트랜드
-
CES 2025 - LG전자,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공개
-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불확실 확대'… 아시아 제조 강국 PMI 일제히 약세
-
美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모델 50개→25개... 현대차ㆍ기아 5종 확대
-
일론 머스크, 고향 남아공에 배터리 공장 건설 논의 '스타링크 허용 요청'
-
전기차 시장 2025년 29.9% 성장 전망…중국이 가장 큰 점유율
-
CES 2025 - 샤오펑, 모듈형 플라잉카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공개 예정
-
빨리 수리해야...기아 쏘렌토 PHEV, 연약한 연료 라인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
-
中 샤오미, 2024년 13만 5000대 판매 '2025년 라인업 추가로 30만 대 계획'
-
[EV 트렌드] BYD 지난해 427만대 기록, 포드 추월 테슬라 턱 밑 추격
-
테슬라 사이버트럭 트럼프 호텔 앞 폭발 1명 사망, 美 당국 테러 여부 조사
-
하이브리드 풀사이즈 대형 SUV 등장 '렉서스 LX 700h' 상반기 韓 공략
-
스텔란티스, 닷지 차저 데이토나 EV 글로벌 시장 확장 발표
-
기아, EV9 모델 2만 2,883대 리콜… 시트 볼트 누락 가능성
- [유머] 만삭아내대신 만삭사진찍은 남편
- [유머] 숙취때문에 출근 안 한 남편
- [유머] 외국인이 고마워하는 한국단어
- [유머] 피라미드 쌓기
- [유머] 엘리베이터에 붙은 편지
- [유머] 불 삼키는 마술 도전~!
- [유머] 눈 치우기가 싫었던 아이
- [뉴스] 권은비, 발리 무대 위해 '타투 스티커'까지... 발리서도 '워터밤 여신' 등극 (영상)
- [뉴스] '엔믹스' 오해원, '다 잘 받아들이겠는데... 예쁘다는 칭찬은 어색해'
- [뉴스] 故 김수미 '사랑하는 내 아들, 보고싶다'... 깜짝 등장에 신현준·정준호 울컥
- [뉴스] '케빈 오♥' 공효진, 배 내민 사진에 확산된 '임신설'... 소속사가 급히 밝힌 입장
- [뉴스] '관광하러 왔더니 영업만'...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에 '무자격' 가이드 집중 단속
- [뉴스] 버스기사 폭행하며 난동피운 '취객'... 결국 중앙분리대 추돌 사고 발생
- [뉴스] 조현병 아들 살해한 아버지에게 판사가 징역 13년 선고하며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