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95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5-02-26 14:25
'사이드미러 툭' 6개월 통원치료 합의금 300만원... 나이롱환자 사라진다
AI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고도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계속 받아 챙기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통 사고를 악용한 부정 수급 행위와 보험 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사기는 203년 기준 5476억 원이 발생했으며 이와 연관된 사람만 6만 5000여 명에 달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약 1.3조원이나 됐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향후 치료비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2400만 명 이상의 보험 가입자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차량 수리가 필요없는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 피해 운전자는 58회에 이르는 통원 치료로 350만 원, 끼워들기 비 접촉 사고 피해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근육 긴장·삠(염좌) 등을 이유로 202회 통원치료를 받아 134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피해 운전자가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고 2주 입원 후 6개월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비 500만원 및 합의금 300만원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근거없는 관행과 과잉 치료에 의한 과도한 보상을 막기 위해 우선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히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은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향후 치료비의 다른 보험사 중복 치료 금지, 보험사기 관련 정비업자의 사업 등록 취소, 마약과 약물, 뺑소리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증(20%) 및 보상금 감액(40%) 지급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 취업 또는 결혼 등으로 독립해 보험에 최초 가입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하는 개선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올해 상반기 완료해 실행할 계획이며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액 감소로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주행거리 746km' 신형 bZ4X 일본 출시…전기차 부진 털어낼까
[0] 2025-10-14 14:25 -
기아, 'PV5' 기부 사회공헌 사업 'Kia Move & Connect' 시작
[0] 2025-10-14 14:25 -
2025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10-01 17:45 -
2025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9-01 16:45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296 GTB 스페셜 버전' 800마력 PHEV, 페라리 296 스페치알레 공개
-
기아, 영국서 'PV5' 전격 공개... 유럽 상용차 시장 진출 교두보 구축
-
그랜저 가격 수입 전기 세단...폴스타, 가성비 높인 2025년형 폴스타 2 출시
-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무보증금 리스 출시
-
지커, 첫 PHEV 플래그십 SUV '9X' 공개…BMW X7·GLS 겨냥
-
현대차, 'ACT 엑스포 2025'서 북미 수소 물류시장 본격 공략
-
중국 세레스, 상하이 모터쇼서 지능형 안전 생태계 공개…미래 자동차 안전 표준 제시
-
비스테온-볼케이노 엔진, AI 기반 스마트 콕핏 솔루션 공개…차량 내 경험 혁신 예고
-
일렉트로비트-메톡,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혁신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모멘타, 상하이 모터쇼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와 대규모 협력 계약
-
스트라드비젼-악세라, 자율주행 혁신 가속 위한 전략적 협력 체결
-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의 품격, 가장 안락한 퍼스트클래스급 승차감을 제공한다
-
BYD, 1분기 순이익 두 배 증가…전기차·하이브리드 판매 호조
-
두 비즈니스맨의 관계에 균열이 시작되었다 – 트럼프와 머스크
-
[르포] 보이지 않는 곳에서 2억 불 수주를 향해 땀 흘리고 있는 현대모비스
-
화물 운송 마을택시 ㆍ수용응답형 전세버스... 운송 서비스 규제 확 풀린다
-
한국토요타, 모터스포츠 짜릿함 체험 '2025 보령·AMC 페스티벌’ 참가
-
마세라티, 순수 전기 '그란투리스모 폴고레' 국내 출시…풀 라인업 완성
-
사막을 달려야 트럭! 타타대우모빌리티 막시무스와 더쎈, 중동 시장 론칭
-
르노, 전동화 호조 1분기 판매량 6.5%↑... 한국, 그랑 콜레오스 효과로 선전
- [유머] 잃어버리고 23일 만에 찾은 휴대폰
- [유머] 하늘에서 고무보트 타기
- [유머] 증거 없으면 안 믿을 지각 사유
- [유머] 일본 버블시절패션
- [유머] 유치원 뒷마당 주차장
- [유머] 한국빵은 차원이 다르다는 일본 아이돌
- [유머] 혼돈의 카오스를 보여주마
- [뉴스] 120억 로맨스 스캠 총책 놓친 대사관... 녹취록에선 '모양새 안 좋아서' (영상)
- [뉴스] '소방차' 김태형, 아내와 사별... 안무가 출신 김경란씨 별세
- [뉴스] '이거 내 이야기잖아?'... '셀프감금 보이스피싱' 당하던 30대 여성, 택시서 라디오 듣고 탈출
- [뉴스] '직급까지 있었다'... 자발적으로 들어가 월급 받으며 일한 캄보디아 송환자들
- [뉴스] '크루즈 컨트롤 과신'이 부른 참사... 터널서 사고 수습하던 소방차 들이받은 전기차
- [뉴스] '보증금 먹튀' 외국인 집주인 43명 중 22명 연락 두절... 중국인 최다
- [뉴스] 김건희, 법정에서 명태균과 3년 4개월 만에 극적 대면... '나를 구속시킨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