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24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조회 2,37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08 11:25
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화물운송면허를 근거로 지입차주를 모집해 운영하는 운수 사업주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입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절단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사업자 갑질로 인한 지입차주 피해 사례 집중 신고 기간 접수한 건수가 중간 집계 결과 25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운송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유형은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접수 건수의 44%를 차지했다. 또 화물차 대 폐차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요구하거나(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도 많았다.
특히 계약 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번호판을 오려 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 또 각종 비용을 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탈세가 의심되는 위법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에 접수된 신고 사례 중 A 지입차는 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해지 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일감에 대한 권리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많았다. 지입차는 정기적인 화물 운송 계약 상황에 따라 거액의 권리금을 지불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적자를 보는 일이 많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지입차주 피해사례를 중간 집계하고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지입차주의 피해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업 정지, 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입 차주는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고받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회와 논의해 지입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입차주에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만 받아 챙기는 '지입 전문회사'를 색출해 감차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 운송사업 허가를 주고 독립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입 계약 시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소유권을 실소유권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강주엽 물류 정책관은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운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자율주행의 역사와 미래: 테슬라와 웨이모의 치열한 경쟁
[0] 2024-10-14 17:25 -
현대차, '셔클’ 플랫폼 확대...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업무 협약
[0] 2024-10-14 17:25 -
폴스타 '중국산 리스크' 3분기 글로벌 판매 14% 급감 '제품 차별화 고군분투'
[0] 2024-10-14 17:25 -
[EV 트렌드] 골드만삭스, 2026년 전기차 배터리 가격 2023년 대비 절반
[0] 2024-10-14 17:25 -
포르쉐 '심화하는 차이나 리스크' 올해에만 29% 급감...글로벌 판매도 7%↓
[0] 2024-10-14 17:25 -
순로기와 함께 초록 숲...볼보자동차 '2024헤이 플로깅,볼보 로드'진행
[0] 2024-10-14 11:45 -
기아, 다문화 미래세대 성장 및 인식 개선 사회공헌 활동 '하모니움' 전개
[0] 2024-10-14 11:45 -
전면 유리 전부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 개발
[0] 2024-10-14 11:45 -
현대차, 장애 어린이 복지시설에 스타리아 차량 및 카시트 기증
[0] 2024-10-14 11:45 -
기아, 2025년형 카니발 출시 '안전 및 편의사양 강화'...시작가 3551만원
[0] 2024-10-14 11: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람보르기니, 복원 인증 '미우라 P400 S 밀레치오디' 더 아이스 콩코스 델레강스서 공개
-
볼보자동차, 폴란드 크라쿠프에 신규 '테크 허브' 계획‥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집중
-
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
'이 정도면 완전변경 수준' 기아, 3세대 부분변경 K5 내외관 대폭 업그레이드
-
교통법규 준수로 쌓아가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
현대자동차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공개
-
링컨코리아, 블랙 악센트로 존재감을 강조한 링컨 에비에이터 제트(Jet) 패키지 공개
-
노블클라쎄 익스피리언스, ‘할랄 인증 차량’ 서비스 강화
-
BMW 그룹 코리아, 예약에서 결재까지 완전 디지털화 딜러 고객 시스템 'MyDMS' 출시
-
기발한 아이디어 '할부금 연체하면 주인 몰래 자동차가 알아서 문 닫고 은행으로'
-
테슬라 또 불 붙였다 모델 Xㆍ모델 S 가격 최대 1300만 원 인하...한국은 조정 중?
-
이 정도면 동급 최고 상품성 410km 달리는 현대차 신형 코나 일렉트릭 공개
-
블랙 엑센트로 더해진 카리스마 링컨 에비에이터, 스페셜 에디션 제트 패키지 출시
-
[오토포토] '18K 금도 포함' 벤틀리가 딱 18대 만든 궁극의 럭셔리 '바투르'
-
'굿바이 12기통 엔진' 전 세계 18대 생산되는 벤틀리 뮬리너의 정수 '바투르'
-
롤스로이스, 팬텀 신토피아 공개 '브랜드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기법 총동원'
-
미국 전기차 브랜드 ‘알파모터’ 4인용 픽업트럭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세계 최초 론칭
-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딩 페달' 레벨 4 자율주행 위한 현대차의 신박한 아이디어
-
기아, 3월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상시채용 실시
-
랜드로버 올 뉴 디펜더 130 국내 출시
- [유머] 나무막대기 숨기는 댕댕이
- [유머] 개미를 먹고 싶은 자는 나에게...
- [유머] 한국인은 왜 조센징이란 단어에 발작함?
- [유머] 카페 메뉴이름 참사
- [유머] 주인님 그 놈은 가짜에요.
- [유머] 대형 태풍 매슈 위성사진
- [유머] 성폭행 당한 화가가 그린 그림
- [뉴스] 추성훈 손뼉 치며 '합격' 외치게 만든 '사랑이 남사친' 유토의 쏘스윗 모먼트 (영상)
- [뉴스] 가수 '제시'보고 사진 요청했다가 구타 당한 팬... 경찰, 제시 출석 요구도 검토
- [뉴스] '이혼 3번' 이상아, 첫 번째 남편 공개 저격... '더티한 인간, 조용히 살면 나도 안 이래'
- [뉴스] '색감 지각 능력' 상위 1%만 완벽하게 볼 수 있다는 초간단 그림 테스트 8가지
- [뉴스] 양재웅 병원 사망사고로 결혼 연기 EXID 하니... 두 달 만에 근황 전했다
- [뉴스] 히밥이 많이 먹는 거 알면서도 삼겹살 33만원 어치 사준 시민... 3배로 돌려받고 웃음 되찾았다
- [뉴스] 이제훈X표예진X김의성 다시 만난다... '모범택시3' 출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