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450만대 불가능, 전기차 캐즘 깰 특단의 정책적 지원 필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2030년 보급 목표 달성에 차질은 물론 중국산 저가 전기차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진은 현대차 아산공장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조립 공정 (현대차 제공)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0년 무공해차 430만 대 보급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의 전기차 판매 추세를 감안했을 때, 목표 달성이 어려운 만큼 하향 조정과 함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무공해차는 순수 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서 21일 열린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에서 윤경선 상무는 '수송부문의 핵심 감축수단인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작년 전기차 판매가 14만 6000대인 상황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60~70만 대 판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상무는 '이러한 목표는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도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국내 전기차 시장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대당 보조금 매년 감소, 충전 요금 할인 특례 중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감소 등 지원책들은 축소됐다'라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와 무공해차 판매 의무 규제는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강화되고 있어 자동차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무리한 감축정책은 우리 산업생태계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 산업 의존도를 키울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최근의 전기차 캐즘현상과 중국 전기차산업의 부상, 미국과 유럽 등의 전기차 속도조절 분위기 등을 고려해 2030년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현실화하고 물류 효율화, 교통흐름 개선 등 수송부문 감축수단 및 감축량을 확대해 업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해다.

이노씽크컨설팅 김철환 상무는 '전기차 보급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은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적 수단이 미흡한 상태”라며 “이용가능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식별하고 각 정책수단별로 정해진 저감목표를 유기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전체 도로부문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남훈 KAMA 회장도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보급으로 수송부문 전체 감축목표의 80%에 달하는 2970만톤을 줄여야 한다.”라며 “2년 연속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캐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2030년 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다. 

강 회장은 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 캐즘 조기 극복을 위해 향후 2~3년간 대당 구매보조금 확대 유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적 부활, 통행료 감면 유지, 고속도로 전용차선 진입 허용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