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에 유리한 규제 완화… NHTSA 지침 철폐 권고 파장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권 인수팀이 첨단 운전자 보조 기술 및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의무화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지침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수팀은 이를 '과도한 데이터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자율주행차 규제를 자유화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도 제안했다.

이번 권고안은 NHTSA의 충돌 보고 의무가 자동차 제조사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해당 지침에 반대해왔으며, CEO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후원금을 기부한 인물이다. 다만, 머스크가 권고안 작성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불확실하다.

NHTSA는 성명을 통해 충돌 데이터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평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NHTSA의 전직 관계자들은 지난해 테슬라 차량 리콜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충돌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가 없었다면 반복적인 안전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NHTSA 지침에 따라 제조사는 충돌 발생 30초 이내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기술이 사용된 경우,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 외 다른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로 구성된 미국 자동차 혁신 협회는 이 지침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다른 제조사와 달리 실시간으로 충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이용 빈도가 높아 사고 보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0월 15일까지 보고된 자율주행 관련 사망 사고 45건 중 40건이 테슬라 차량이었다.

정권 인수팀은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해 기술 발전을 촉진하되, 업계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가 느슨해질 수 있고, 정부의 사고 조사 및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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