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팀, EV 지원 중단 및 중국산 배터리 수입 제한 권고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EV)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원자재 수입 제한 강화를 권고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EV 전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권고안은 외국산 배터리 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동맹국과는 개별 협상을 통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EV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자금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배터리 공급망 구축과 핵심 광물 확보 등 국방 우선 과제에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EV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것도 권고됐다. 이에 대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EV 세액 공제 폐지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GM 등 전통적 자동차 제조사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인수팀은 배출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해 제조사들이 휘발유 차량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로 인해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은 2025년 상한 기준보다 평균 25% 증가하고, 평균 연비는 15%가량 낮아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 배출가스 규제 도입 저지도 포함돼 있으며, 이 규제는 현재 10개 이상의 주에서 시행 중이다.


권고안에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EV 배터리 기술의 수출 제한 강화, 배터리 재활용 및 생산 가속화, EV 인프라 프로젝트의 환경 심사 면제 등도 담겼다. 또한, 연방 정부의 EV 구매 의무 폐지와 국방부의 전기 군용차량 프로그램 중단도 포함돼 있다.


정권 인수팀은 이러한 정책이 EV 제조사 보호와 함께 국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방 우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 전환 속도를 크게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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