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58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6 17:25
車 보험 사기로 '할증' 피해 구제 빨라진다...계약자 고지 및 환급 절차 간소
AI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 발생 사실의 고지 기한을 최대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도 표준화해 제시했다.
통상 2회인 고지 횟수도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유선 이외에도 문자와 이메일로 고지하게 했다.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행안부와 협조해 변경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고지해야 한다.
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도 기존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환급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즉시 환급하게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 9482명에게 부과된 할증보험료 86억 원이 환급됐으나 이 중 1312명, 2억 4000만 원은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강화로 보험 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폭스바겐 ID.7, 독일 ADAC 자동차 평가 사상 최초 역대 최고 ‘매우 우수‘ 등급 선정
-
현대차·기아, 국내 우수 대학과 자성재료 기술 내재화 박차 공동연구실 출범
-
이탈리아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 '피아트 토폴리노' 134대를 압수한 이유
-
BMW그룹, 위구르 강제 노동 부품 사용한 미니 쿠퍼 8000대 美 수출 드러나
-
[EV 트렌드] 리비안도 선택한 'LFP 배터리' 2025년형 R1T · R1S 생긴 변화
-
람보르기니, 슈퍼 SUV '우루스 SE' 獨 공개, 800마력...전기모드로 최대 60km
-
KG 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출범, 280여개 진단 검사...또 하나의 차로 팔 것
-
[EV 트렌드] 기아 EV3, 리튬이온배터리 탑재 '2WD 17인치 기준 350km 주행'
-
현대차그룹, GBC 콘셉트 디자인 조감도 공개
-
포르쉐, 두 번째 순수전기차 '마칸 EV' 라이프치히 공장에서 본격 양산 개시
-
현대차·기아 '2024 경기지역 정부-기업 자동차 협력사 안전보건포럼' 개최
-
[EV 트렌드] 일본, 텃밭 아세안 지역 '중국 전기차 굴기' 공동 전략 대응 추진
-
현대차그룹, 55층 GBC 조감도 공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로 변경 추진
-
'LG마그나 전기모터 원인' GM, 얼티엄 기반 전기차 동력 상실 이유로 리콜
-
테슬라, 안 팔리는데 만들기만 했더니 '폐쇄한 쇼핑센터 주차장 등 무더기 방치'
-
기아 EV6, 폭스바겐 ID.5와 비교 '7개 테스트 항목 중 5개 압도'...獨 유력지
-
[기자 수첩] 죽은 줄 알았던 조자룡이 살아 돌아 왔다!
-
한국토요타자동차, ‘2024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응원’ 후원금 전달 및 특별 공연 개최
-
콘티넨탈, 여성 이공계 전공생 대상 ‘온라인 글로벌기업 탐방’ 참가자 모집
-
볼보트럭코리아,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부여 사업소 확장 개소
- [유머] 용돈 2600만 원 받게 된 일본 초1
- [유머] 검소한 남편
- [유머] 24살 이소룡의 운동루틴
- [유머] 물수제비를 위해 태어난 돌
- [유머] 쥐며느리
- [유머] 민주주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냐는 일본인
- [유머] 바나나킥 대참사
- [뉴스] '한강 라면 먹으려고 줄 섰어요'... 일본 도쿄 하라주쿠 핫플 된 '농심 신라면 분식집'
- [뉴스] 전생체험 떠난 정동원... '가장 사랑한 사람, 현생 OOO와 닮았다'
- [뉴스] '여기 지상파인데'... 본의 아니게 한 침대서 파격적인 장면 연출한 탁재훈과 추성훈
- [뉴스] '교육비 월 300만원' 고백했던 김성은... '성적 높아 예고 입학했다'
- [뉴스] 송영규, '만취운전' 혐의로 송치... '트라이'·'아이쇼핑' 등 출연작 줄줄이 비상
- [뉴스] '더 글로리' 동은이와 연진이, 절친됐다... 송혜교에게 커피차 선물한 임지연
- [뉴스] '폭싹 속았수다' 제니엄마 김금순 '난 생계형 배우... '애들 반찬값 벌 수 있구나' 생각으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