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59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6 17:25
車 보험 사기로 '할증' 피해 구제 빨라진다...계약자 고지 및 환급 절차 간소
AI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 발생 사실의 고지 기한을 최대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도 표준화해 제시했다.
통상 2회인 고지 횟수도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유선 이외에도 문자와 이메일로 고지하게 했다.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행안부와 협조해 변경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고지해야 한다.
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도 기존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환급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즉시 환급하게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 9482명에게 부과된 할증보험료 86억 원이 환급됐으나 이 중 1312명, 2억 4000만 원은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강화로 보험 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이안 칼럼 첫 오프로더 EV 칼럼 스카이 출시
-
슈퍼카 브랜드에 있어 12기통 엔진이 갖는 의미는?
-
애스턴마틴, 신규 수입자 ‘브리타니아 오토’...한국 및 아시아 시장 공략 일환
-
수요 부진에 닛산도 전기차 전략 수정, 신차 개발 일정 연기...주요 완성차 줄줄이
-
현대차, ACT 엑스포 2024에서 북미 수소 물류운송 사업 확장 발표
-
기아 정태삼 이사, 인구 60만 전주에서 연평균 190대 '그레이트 마스터' 등극
-
쉐보레, GM 온스타 탑재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
-
혼다코리아,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 고’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진행
-
벤틀리모터스, ‘더 뉴 컨티넨탈 GT’ 런칭 예고
-
BMW 코리아 미래재단, 굿네이버스와 아동 돌봄을 위한 ‘희망ON학교’ 출범
-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전국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
넥센타이어, 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최초 4시즌 연속 우승 기념 이벤트
-
폭스바겐 플래그십 전기 세단 ID.7, 독일 ADAC 자동차 평가서 역대 최고점 획득
-
현대차·기아, 국내 우수 대학과 손잡고 전동화 핵심 부품 자성재료 확보에 박차
-
폴스타, 지난해 4분기 이어 또 연례 보고서 미제출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
-
현대차, 美 진출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큰 2억 달러 광고 집행 … OTT 선호
-
[시승기]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DNA…’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
-
중국 샤오펑, 리프모터, 니오 등 해외업체에 스마트카와 자율주행 기술 공여
-
중국 지리자동차, 2023년 LCA기준 배출가스 12% 저감
-
벤틀리 ‘더 뉴 컨티넨탈 GT’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탑재하고 6월 말 세계 최초 공개
- [유머] 몸개그 원조 레전드 짤
- [유머] 실수로 필터를 눌러버린 아이
- [유머] 억울하게 별점 테러 받은 커피숍 사장님
- [유머] 병원 입원해서 회사 못가요
- [유머] 몸개그 2인조
- [유머] 미안.. 나.. 더 이상은...!!
- [유머] 버섯 물약
- [뉴스] 故 이지한, '이태원 참사'로 떠난지 1000일... 엄마가 그리움 담아 남긴 글
- [뉴스] '은둔생활' 중이던 원빈♥이나영, 10년만 '투샷' 포착됐다... 박인비가 전한 근황
- [뉴스] 박주현, 교통사고로 '무쇠소녀단2' 녹화 불참... 제작진 '너무 하고싶다 했지만 건강 최우선'
- [뉴스] 지지도 17%까지 떨어진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돌직구' 발언 날렸다
- [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광복절 특사' 앞둔 상황에서 수감 중인 조국 만났다
- [뉴스] '경찰 왜 이렇게 안 오나요'... '녹취록' 통해 공개된 송도 '총격살해 사건' 당시 상황
- [뉴스] 1차 '소비쿠폰' 8월까지 꼭 써야 하는 이유... '자동 추첨으로 최대 '5만원' 더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