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70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1,82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첫눈 내리는 날 만나자는 약속, 자동차는 '절반의 마음'으로 달려야 안전
[0] 2024-11-26 17:00 -
[기자 수첩] 도요타 아키오 회장 '모리조'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의 비결
[0] 2024-11-26 14:25 -
볼보코리아, 에어 서스펜션 ‘XC60 윈터 에디션’ 60대 온라인 한정 판매
[0] 2024-11-26 14:25 -
'상품성 대폭 강화' 9세대 완전변경,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0] 2024-11-26 14:25 -
650마력 더 강력한 성능으로 3.5초, 기아 '더 뉴 EV6 GT' 계약 개시
[0] 2024-11-26 14:25 -
[EV 트렌드] 볼보, 중국 전용으로 새로운 PHEV SUV 'V446' 개발 중
[0] 2024-11-26 14:25 -
현대자동차-울산시-中광저우시, 수소생태계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0] 2024-11-26 14:00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인천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한 전문기관 조성에 5억 원 지원
[0] 2024-11-26 14:00 -
토요타 가주레이싱 월드 랠리팀 4년 연속 제조사부문 우승 차지
[0] 2024-11-26 14:00 -
전기차 계기판 주행 가능거리 실제와 차이 커...테슬라, 저온에서 최대 21%↓
[0] 2024-11-26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MW, 중국 합작공장 누계 생산 600만대 돌파
-
폭스바겐, 골프 탄생 50주년 기념 레이스카 녹색 지옥 '뉘르부르크링 24' 우승 노려
-
애스턴마틴 신형 밴티지 GT3, 1959년 영광을 다시 한번 ‘뉘르부르크링 24시’ 출격
-
화웨이 CEO, 신규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는 롤스로이스 능가할 것
-
캐딜락 ‘아틀리에 리릭’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겸 CEO 방문
-
고령운전자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최소한의 규제부터....
-
‘페라리 12칠린드리,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 공개
-
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 어린이 가족 및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성료
-
'타협없는 12기통 사랑' 페라리, 2인승 프론트 미드 '12칠린드리' 韓 최초 공개
-
은색은 줄고 회색은 늘고, 자동차 10대 중 8대 '검정과 흰색' 회색조 차지
-
재규어 TCS 레이싱, 상하이 E-프리 더블 포디움 달성...팀 순위 1위 굳히기
-
스마트, 중국 공장 누계 생산 10만대 돌파
-
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대표, 글로벌 해운사 CMA CGM ‘런데일 호’ 진수식 참여
-
전기 SUV 최초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밴' 출시...최대 300kg 적재
-
[EV 트렌드] 테슬라 배터리 성능 3년 후 65%로 뚝 '주행 거리 도달한 적 없다'
-
전기차 캐즘이라는데, 전기 택시 13배 증가...LPG 3분의 1 충전비 효과
-
캐딜락, 7000만 원대 엔트리 순수 전기차 '옵틱' 제원 공개...가을 생산 목표
-
럭셔리 전기차 '캐딜락 리릭' 본격 마케팅 돌입, 판매 가격 1억 696만 원
-
현대차, 美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자동차 어워드 7개 모델 최다 선정
-
여기저기 日 욱일기 붙이고 도심 활보한 벤츠 차량에 분노...처벌법 만들어야
- [유머] 무한도전이 예언한 정우성
- [유머] 튜닝 센스
- [유머] 한국인한테 욕먹어서 힘든 일본인
- [유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 [유머] 굳어가는 뇌를 살리는 법
- [유머] 다람쥐가 먹이집착이 심한 이유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뉴스]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고등학생들 상대 특강서 'X녀 언급... '빨리 결혼해 애부터 낳아야'
- [뉴스] 서울 출근러들 대규모 '지각 사태' 불러온 폭설... 내일까지 최대 20cm 더 온다
- [뉴스] '목줄 잡아 들고 목에 전기 충격'... 반려견 상습 학대한 애견 유치원
- [뉴스] 'GD, 정호연 결별 알고 있었냐'... 인스타에 하트 날렸다고 GD 의심하는 악플러들
- [뉴스] 혼외자 논란 이후 정우성 인스타그램 'DM'이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 이유
- [뉴스] '우리 우성이형, 욕 먹어도 결혼 안하려는 이유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분석
- [뉴스] [속보] 폭설로 전국 공항 국내선 11편·국제선 1편 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