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80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1,83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테슬라, 400개 중국 현지 부품업체와 계약.. 60개 이상은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
[0] 2024-11-27 14:45 -
포르쉐, 전기차 부진으로 내연기관 버전 다시 살린다
[0] 2024-11-27 14:45 -
중국 샤오미, 2025년 1분기 두 번째 전기차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르노트럭, 2026년 600km 주행거리 E-Tech 트럭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중국 창안자동차, CATL과 배터리 교체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
[0] 2024-11-27 14:45 -
LG 이노텍, 두께는 40% 줄이고 밝기는 5배 높인 헤드라이트 모듈 CES 혁신상
[0] 2024-11-27 14:45 -
GM, 2026년부터 캐딜락 브랜드로 F1 레이스에 참가한다
[0] 2024-11-27 14:45 -
노스볼트, CEO 퇴임.. 당장에는 임시 경영진이 운영
[0] 2024-11-27 14:45 -
폭스바겐 CEO 토마스 쉐퍼, “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고 3~4년 내에 이루어져야”
[0] 2024-11-27 14:45 -
[영상] 강렬한 디자인과 효율성, 9세대 토요타 캠리를 만나다
[0] 2024-11-27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48인치 디스플레이 탑재 렉서스 플래그십 MPV 'LM 500h' 사전 계약 실시
-
르노코리아, 6월 신차 구매 혜택 강화…올해 최대 혜택
-
BMW 모토라드, 고성능 모터사이클 ‘뉴 M 1000 XR’ 출시
-
르노코리아, QM6 등 주력 모델 6월 역대급 혜택...아르카나 2000만원대
-
[EV 트렌드] 케즘이 뭔데? 현대차, 미국에서 역대급 EV 판매로 반전
-
BMW 모토라드, 고성능 크로스오버 모델 '뉴 M 1000 XR' 국내 출시
-
벌써 7번째, 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이탈리아 랠리 3년 연속 우승
-
기아 첫 픽업트럭 타스만 아트 위장막...저돌적 전면부, 이 정도면 완전 공개
-
벤틀리 벤테이가 2024년형 출시, S 블랙 에디션 추가...기본가 2억 6350만원
-
현대차 美 조지아 공장 10월부터 아이오닉 5 생산...조기 가동 승부수
-
쉐보레, 스파크를 트랙스 크로스오버 교체 최대 100만원...풍성한 6월 혜택
-
현대 모비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모비스 모빌리티데이 개최
-
지프, 첫 글로벌 BEV 왜고니어 S 미국 공개
-
중국 니오, 교체형 150kWh 초 장거리 배터리팩 공식 공급한다
-
쉐보레, ‘6월,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 고객 대상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 제공
-
현명한 전동화 틈새 전략의 사례들 제네시스 EREV, BYD Dolphin
-
현대차 N, 녹색지옥 9년 연속 완주...아반떼 N TCR, 클래스 포디엄 독식
-
르노-지리, 내연기관 ·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생산 위한 신규 합작사 설립
-
중립으로 인기 끌었던 '제네바모터쇼' 119년만 영구적 취소...재단도 해산
-
2024년 6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유머] 예의 바른 걸그룹
- [유머] 무한도전이 예언한 정우성
- [유머] 튜닝 센스
- [유머] 한국인한테 욕먹어서 힘든 일본인
- [유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 [유머] 굳어가는 뇌를 살리는 법
- [유머] 다람쥐가 먹이집착이 심한 이유
- [뉴스] '오징어 게임2' 메인 예고편 공개... 이정재·이병헌 치열한 대립 예고 (영상)
- [뉴스]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고등학생들 상대 특강서 'X녀 언급... '빨리 결혼해 애부터 낳아야'
- [뉴스] 서울 출근러들 대규모 '지각 사태' 불러온 폭설... 내일까지 최대 20cm 더 온다
- [뉴스] '목줄 잡아 들고 목에 전기 충격'... 반려견 상습 학대한 애견 유치원
- [뉴스] 'GD, 정호연 결별 알고 있었냐'... 인스타에 하트 날렸다고 GD 의심하는 악플러들
- [뉴스] 혼외자 논란 이후 정우성 인스타그램 'DM'이 갑자기 주목받고 있는 이유
- [뉴스] '우리 우성이형, 욕 먹어도 결혼 안하려는 이유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