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98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1,22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바른 도그(DOG) 회원 1차 모집
[0] 2024-11-05 17:25 -
도요타, 2분기 순이익 2년 만에 첫 감소… 판매 및 생산 완만한 둔화
[0] 2024-11-05 17:25 -
美 생산 '2025년형 아이오닉 5' 보조금 전액 지원 기대감에 관심 고조
[0] 2024-11-05 17:25 -
렉서스, 올해도 볼보차 추격 실패?...벌써 윤곽이 잡히는 수입차 순위
[0] 2024-11-05 17:25 -
[포토] 기아 '더 뉴 스포티지' 간결해지고 대담해진 외관과 실내
[0] 2024-11-05 17:25 -
'미국서 포드보다 더 높은 가치' 구글 자율주행 웨이모 독주 '스타트'
[0] 2024-11-05 17:25 -
10월 수입차 소폭 감소, 증가세 꺽인 전기차...하이브리드 비중 60%대 근접
[0] 2024-11-05 17:25 -
'전면부 변화에 초점' 7세대 부분변경 BMW 뉴 3시리즈 세단 및 투어링 출시
[0] 2024-11-05 17:25 -
폭스바겐, 3분기 순이익 64% 감소
[0] 2024-11-05 11:25 -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 판매 증가세 여전
[0] 2024-11-05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운전석부터 동승석까지 '파노라믹 멀티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M.VICS 5.0
-
그랜저 뚝↓, 6월 중고차 0.85% 하락 약보합세...수입차 대비 국산차 낙폭 커
-
[자동차와 法] 자동차와 무단횡단자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
-
현대모비스, 차세대 통합 디지털 칵핏 기술 공개
-
[EV 트렌드] 국내 판매 앞둔 볼보 'EX30' 美서 소프트웨어 버그로 전량 리콜
-
테슬라도 폭망했는데, 주가 상승률 최고를 기록한 의외의 전기차 브랜드
-
혼다, 미국 오하이오 PMC에서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 생산 개시
-
둥펑혼다, e:N 시리즈 두 번째 모델 e:NS2 생산 개시
-
르노와 지리 합작사 호스 파워트레인, EREV용 1.3리터 3기통 엔진 생산 개시
-
LG, SDV 솔루션 알파웨어 소프트웨어 공개
-
폭스바겐그룹, 충전 및 에너지 브랜드 엘리 론칭
-
한국타이어, 미쓰비시 동남아 공략용 SUV ‘엑스포스’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한국연구개발법인 사장, GM 추구 디자인 포메이션 강조
-
'픽셀 라이트 적용' 315km 달리는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티저 이미지 공개
-
자동차환경협회, 인니 산업 및 학계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협력 행보 잇달아
-
슈퍼레이스, 알핀 A110S 참가 원메이크 레이스 신설…오는 5라운드부터 도입
-
'7억 동남아 시장으로 확장' 中 지커,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진출
-
테슬라,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5000만 번째 4680 배터리셀 생산 돌파
-
현대차 ‘아이오닉 포레스트’ 산불피해지 동해안 산림 복원 및 친환경 숲 조성
-
中 제외 1~4월 글로벌 EV 배터리 전년비 15.7% 성장 '국내 3사 1.6%p 하락'
- [유머] 오싹오싹 유영철 괴담
- [유머] 초창기 짱구는 못말려 수위
- [유머] 뒤차를 편안하게 해주는 차
- [유머] 인도에서 벌어진 막장 드라마급 살인 사건
- [유머] 차 타러 갔다가 기절할 뻔한 썰
- [유머] 커뮤글 하나에 세계가 들썩였던 사건
- [유머] 일본 경호원 문제로 또 논란
- [뉴스] 차에 시신 싣고 태연히 '주차 안 돼요?' 물어봐... 여성 군무원 살해한 현역 장교의 치밀한 행적
- [뉴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 아닌 '1년 연장'한 이유'... 충격적인 주장 나왔다
- [뉴스] 베트남 여성, 경복궁서 레깅스 입고 요가... 베트남 시민들 '비난' 쏟아졌다
- [뉴스] 새벽, 음식점 앞 비틀대며 걷던 20대 여성 길바닥에 누워... 경찰에 '체포'됐다
- [뉴스] '대흥민과 대상혁의 콜라보'... 대한민국의 두 '월클'의 만남 성사됐다
- [뉴스]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 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 앞에서 SNS 생중계한 20대 BJ
- [뉴스] 44세 이지혜, 셋째 시험관 시술 실패... '유전자 이상 판정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