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1,62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465km 달리는 캐딜락 리릭, 초도 물량 180대 완판 '추가 물량 확보에 집중'
-
e모빌티교육전문가협회, 창립총회 개최
-
러시아 노르니켈, 중국 전지기업과 합작공장 건설 협상
-
'중국의 애플카' 샤오미, 시속 200km까지 5.9초 'SU7 울트라' 공개
-
'고성능 영역으로 무한 확장' 제네시스 G90 마그마 콘셉트 준비 중
-
현대차그룹, 대학생 친환경 글로벌 리더 육성 ‘해피무브 더 그린’ 신규 론칭
-
한국타이어 후원, 포뮬러 E ‘2024 한국 런던 E-PRIX’ 드라이버 챔피언 파스칼 베를라인
-
다급한 볼보, 전기 SUV 'EX90' 애플 카플레이 등 핵심 기능 일단 빼고 출고
-
'125만 원 낮아진 스테디셀러' 르노코리아 QM6 2025년형 SP 출시
-
현대차그룹, 포드 제치고 상반기 美 전기차 시장 2위...전년비 66.4% 증가
-
[칼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장착할 장치나 기술은 있고?
-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 개최
-
한국 진출 10년을 맞은 애스턴 마틴
-
전기차에 다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
기아, 4대 테니스 메이저 '2025 호주오픈’ 활약 볼키즈 한국대표 선발
-
[EV 트렌드] '489km로 늘어난 주행가능거리' 제네시스 G80 전동화 인증 완료
-
현대차 '더 뉴 아반떼 N TCR', 2024 TCR 월드투어 4라운드 브라질 레이스 우승
-
[기자 수첩] 일론 머스크 바이든 지지에 '성난 사람들' 테슬라 보이콧
-
[영상] 로보택시 전쟁: 테슬라와 중국의 기술 대결, 그리고 전망
-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각국 입장 대립
- [유머] 현대판 흑인노예시장
- [유머] 이웃간 탄도미사일
- [유머] 공중을 날아다니는 제비는?
- [유머] 모범적인 대학시위
- [유머] 오빠는 다 보여?
- [유머] 요즘 일본 성생활
- [유머] 김병만으로 알아보는 현재 법체계
- [뉴스] '2024 마마'서 자작랩으로 무대 뒤흔든 이지아... 이영지와 무대 펼쳐
- [뉴스] '킨텍스에 폭탄 설치했다'... 2천명 대피소동 일으킨 거짓말에 유튜버 '보겸'이 겪은 참사
- [뉴스] 이번 겨울, '최악 한파' 없다... '12월~2월, 춥지 않다'
- [뉴스] 하차하는 여성 '팔꿈치'에 밀려 쓰러진 70대 할머니... 밀친 여성이 내놓은 해명
- [뉴스] 로제·브루노 마스, '아파트' 최초 라이브라 홍보했는데... 알고보니 '사전녹화' 영상
- [뉴스] 'BTS 멤버' 상병 박지민, 나라에 헌신한 군인들 위해 '1억원' 통 큰 기부
- [뉴스] '뽀뽀하고 목 핥아'... 신인 걸그룹 소속사 대표, 멤버 '성추행'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