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1,57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YD에 이어 지커도 일본 시장 진출, 한국시장에도 2026년 출시 전망
-
BMW M비저너리 재질 시트, 차세대 지속가능 프로세스 인라이튼드 어워드 수상
-
[김흥식 칼럼]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유럽은 여권, 미국은 도어 라벨'
-
현대차, 전자잉크 LCD 디스플레이 적용 ‘전자종이 비콘 출입증’ 국내 최초 개발
-
맥라렌, F1 월드 챔피언십 우승 50주년 기념 'M23' 몬터레이 카 위크 전시
-
KG 모빌리티, 액티언 양산 돌입...새로운 성장 기회이자 재도약의 발판
-
BYD, 전기 SUV '위안 UP' 콜롬비아 시장에 출시
-
[영상] BMW 노이에 클라쎄 ix3와 모듈러 플랫폼: 전동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
벤츠, EQS SUV 중국산 배터리 논란에 中 기업도 탑재도 하지 않았다
-
'누가 왕이 될 상인가' 하반기 사활 건 핵심 신차, 액티언 Vs 그랑 콜레오스
-
2024년 F1 후반전, 레드불의 연속 우승을 막을 팀은?
-
빈패스트, 카타르 시장 진출
-
전설의 명차 '드로리안', 전기차로 부활…'DMC-EV' 예약 시작
-
체리자동차, 플래그십 SUV '티고 8L' 출시…가격 12만 9,900위안부
-
ECARX, 스마트 콕핏 기술로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
[칼럼] 이륜차 운전자는 죽은 자와 죽을 자...하루 1명 꼴 사망
-
주고도 욕 먹는 벤츠, 인천 화재 피해 주민에 '인도적 차원?' 45억 기부
-
현대차 팰리세이드 '맥없이 풀리는 안전벨트' 美 NHTSA 예비 조사
-
중고차, 이렇게 하면 침수차 쉽게 잡아낸다...싼 맛에 혹해 샀다가 평생 후회
-
한 달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 'KGM 액티언' 가격 공개...3395만원 시작
- [유머] 현대판 흑인노예시장
- [유머] 이웃간 탄도미사일
- [유머] 공중을 날아다니는 제비는?
- [유머] 모범적인 대학시위
- [유머] 오빠는 다 보여?
- [유머] 요즘 일본 성생활
- [유머] 김병만으로 알아보는 현재 법체계
- [뉴스] 중국, 한국 등 무비자 입국 15일→30일로 확대...일본도 비자 면제
- [뉴스] 공무원들 섬 빠져나가자 칼 빼든 신안군... 타 지역 전출 공무원에 '교육비 환수' 검토
- [뉴스] 유재석→박진주·이이경 수능날 '청소 요정' 활약... 땀 뻘뻘
- [뉴스] 홍진경, 광진구 자양동 꼬마빌딩 30여억원에 매수... 50층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도
- [뉴스] 지드래곤, 김태호 PD 새 예능 출연한다... '첫 촬영 마쳐'
- [뉴스] 색깔만 봐도 가짜인데... 김치 먹방하며 '중국 음식'이라고 생떼 부리는 중국 인플루언서들
- [뉴스] '징역형' 선고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한 '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