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1,58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수입차 포함,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대부분 공개...정부, 특별 안전 점검 권고
-
르노코리아, ‘2024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 개최… 미래차 기술 협업 파트너 모집
-
KG 모빌리티 곽재선 회장 '액티언 세일즈' 튀르키예 방문 현장 경영 박차
-
현대모비스 '2024 임팩트 아이디어 챌린지' 침수차 비상 탈출 시스템 대상
-
기아 K4, 북미 가격 3000만원대부터...포르테보다 비싼 가격에도 '굿'
-
폴스타 4 국내에서 만들면 더 싸진다? '이는 실제 사실이 아니다'
-
현대차·기아, 전국 2000곳에서 '전기차 안심 서비스' 9개 필수 항목 무상 점검
-
지하 주차장만 있는데, 전기차 화재 옆 차로 번지면 '배상은 누가?'
-
벤츠 국내 전기차 80% 중국 배터리 탑재, 최고급 EQS도 파라시스
-
'발상의 전환 두 번째 전기차' 폴스타 4 국내 출시…CATL 리튬이온 탑재
-
피엠그로우, 전기차 배터리 ‘안전 알림 서비스’인 ‘WattSafe’출시
-
BYD, 처음으로 라이다 센서 탑재한 씰 EV 출시
-
현대차·기아, EV 배터리 공급처 공개로 안전 우려 대응
-
이탈리아, 동펑자동차와 협상에서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조건 제시
-
위라이드, 미국 상장 앞두고 1억 1940만 달러 모금 계획
-
베트남, 전기차 충전소 전기요금 보조 계획...2050년 탄소중립 목표
-
[EV 트렌드] 테슬라, 마침내 캐나다 · 멕시코에서 사이버트럭 주문 개시
-
현대차 이어 기아와 BMW도 배터리 제조사 공개...정부, 추가 보조금 지원
-
'가격은 오르고 기능은 빠지고' 볼보, EX90 美 판매가 조용히 인상
-
'바르면 낮아진다' 닛산, 전자기파 이용 자동차 외장 페인트 개발 중
- [유머] 현대판 흑인노예시장
- [유머] 이웃간 탄도미사일
- [유머] 공중을 날아다니는 제비는?
- [유머] 모범적인 대학시위
- [유머] 오빠는 다 보여?
- [유머] 요즘 일본 성생활
- [유머] 김병만으로 알아보는 현재 법체계
- [뉴스] '뉴욕 마라톤' 4시간 완주 도전했다가... 구토·경련에 쓰러진 기안84
- [뉴스] 중국, 한국 등 무비자 입국 15일→30일로 확대...일본도 비자 면제
- [뉴스] 공무원들 섬 빠져나가자 칼 빼든 신안군... 타 지역 전출 공무원에 '교육비 환수' 검토
- [뉴스] 유재석→박진주·이이경 수능날 '청소 요정' 활약... 땀 뻘뻘
- [뉴스] 홍진경, 광진구 자양동 꼬마빌딩 30여억원에 매수... 50층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도
- [뉴스] 지드래곤, 김태호 PD 새 예능 출연한다... '첫 촬영 마쳐'
- [뉴스] 색깔만 봐도 가짜인데... 김치 먹방하며 '중국 음식'이라고 생떼 부리는 중국 인플루언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