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31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시승기] KGM 무쏘 EV, 도시와 만난 스마트한 전기 픽업 '깃털처럼 가볍게'
-
폴스타의 도발, 테슬라 팔고 오면 최대 3000만원 할인... 효과는 만점
-
에어백도 안 터졌는데...유로 NCAP, 중국 車 별 5개 주고도 매서운 지적
-
푸조 신형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비밀. 변속기에 삽입된 전기 모터
-
'한국의 아우토슈타트' 르노코리아 부산 출고장 '고객 중심' 전면 재정비
-
보도자료-푸조 X 아티스트 헤르시, ‘감각(感覺)’ 프로젝트 전개
-
메르세데스-벤츠, 1분기 글로벌 판매 7% 감소…중국·유럽 수요 둔화 영향
-
중국 광저우자동차,밀라노 디자인 위크 개최
-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스타트업 허브 美 디트로이트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 개최
-
美 시장 향하는 기아의 첫 전기 픽업 '타스만과 완전 다른 디자인'
-
KGM, 호주 우수 딜러 평택 본사 초청 미래 발전 전략 공유...7000대 수출 목표
-
페라리 V12 혈통 최신작 '12칠린드리' 2025 카 디자인 어워드 양산차 부문 수상
-
봄철 ‘졸음운전’ 주의보, 순간 방심 대형 사고 발생...교통사고 치사율 약 2배
-
'수입차 11만 8000대 리콜' 볼보 XC60 · 벤츠 S 클래스 등 포함
-
'中 시장 포기 못 해' 폭스바겐, 상하이 오토쇼에서 3대 콘셉트카 예고
-
[영상]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푸조의 똑똑한 해답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
기아, ‘2030 중장기 전략’ 발표…전기차 확대·PBV·픽업까지 전방위 공략
-
정부, 美 관세 대응 정책 금융 2조원 추가'… “자동차 산업 보호 총력전”
-
볼보, '트럭 구독' 서비스 개시...R&M Trucking, 첫 고객으로 전기 트럭 도입
-
영국 정부, 자동차 산업 지원 강화… 전기차 전환 유예 및 규제 완화
- [유머] 물수제비를 위해 태어난 돌
- [유머] 쥐며느리
- [유머] 민주주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냐는 일본인
- [유머] 바나나킥 대참사
- [유머] 사이클 경주대회 대참사
- [유머] 도끼 던지기의 달인
- [유머] 시험 망친 후 긍정적인 중학생 아들
- [뉴스] 목포서 육교 들이받은 승용차 전복... 운전자·동승자 2명 모두 사망
- [뉴스] 발리서 40대 한국인 부부 숨져... '패러글라이딩 도중 바다로 추락'
- [뉴스] 아이유가 무릎 꿇고 꽃다발 줬다... 박보검 눈물 흘리게 만든 로맨틱 현장
- [뉴스] 초대형 복싱 서바이벌 '아이 엠 복서'... 마동석과 손잡은 두 MC의 정체
- [뉴스] 이영지, 보기만해도 고통스러운 부상... '너무 무서워, 명복을 빌어줘'
- [뉴스] 연기력 논란 일은 '아이쇼핑' 덱스, 액션 연습 영상 공개하며 '덤벼보시지'
- [뉴스] 초호화 일본 자취 비난 일자 직접 심경 밝힌 이국주 '내 나이 마흔... 나이에 맞는 도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