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39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
볼보트럭, FH 에어로 '공기역학 ·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5% 이상 효율성 향상
-
애스턴마틴, 신형 밴티지(Vantage) 2월 12일 공개
-
'더 간결해진 대시보드' 알칸타라, BMW 비전 노이어 클라쎄에도 적용
-
전기차 어쩌나, 당신이 올해 구매할 車 디젤보다 낮아...'SUVㆍ가솔린' 압도
-
[EV 트렌드] 아이폰 개발 참여한 25년 근무자도 '애플카' 떠나 '리비안'으로 이직
-
올해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차종은 ‘SUVㆍRV’ 연료타입은 '가솔린'
-
터치 한 번으로 소리가 달라졌다. 뱅앤올룹슨 베오소닉...feat 제네시스 GV80
-
애스턴마틴, 레이싱 혈통에서 탄생한 박진감 넘치는 명차 '신형 밴티지' 공개
-
[공수전환] 출시되면 국내 경쟁은 이 녀석 뿐 '마칸 EV Vs 아이오닉 5 N'
-
[기자 수첩] 세계가 주목하는 '흐름 전지' 전기 에너지를 휘발유처럼 채운다면
-
[EV 트렌드] 테슬라, 부분변경 '모델 3' 美에서 고객 인도 최대 두 달 연기
-
미쉐린, 알핀 미래형 전기 핫 해치 ‘A290’에 최적화된 전용 타이어 3종 공급
-
[자동차 디자人] 프랑스 대표 車 브랜드 ‘푸조’ 디자인 수장 ‘마티아스 호산’
-
BMW 한독 모터스, 서초 통합센터 새 단장하여 오픈
-
혼다코리아, 제5회 혼다 모터사이클 서비스 스킬 콘테스트 개최
-
294. 유럽연합의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계획, 연기될 수 있다.
-
'돌아보지 않는 차' 테슬라, 후방 카메라 오작동으로 미국서 20만 대 리콜
-
현대모비스, 전동화 바람타고 '순풍' 작년 해외 수주 12조원 대기록 달성
-
[시승기] 강렬한 디자인과 돋보이는 실내 공간...‘디 올 뉴 싼타페’
- [유머] 몸개그 원조 레전드 짤
- [유머] 실수로 필터를 눌러버린 아이
- [유머] 억울하게 별점 테러 받은 커피숍 사장님
- [유머] 병원 입원해서 회사 못가요
- [유머] 몸개그 2인조
- [유머] 미안.. 나.. 더 이상은...!!
- [유머] 버섯 물약
- [뉴스] 중학생 딸 교칙 위반해 '휴대폰 압수' 당하자 학교 찾아가 교사에게 폰 던진 엄마
- [뉴스] 해산물 옆에서 양치질하고 '칵 퉤'... 외국인이 한국의 수산물 시장서 충격받았다며 공개한 영상
- [뉴스] 지게차에 묶여 '조롱'당한 스리랑카 노동자, 강제출국 위기 놓였다... 대체 왜?
- [뉴스] '양양은 서핑이 아니라 '불장난' 하러 가는 곳'... 부산 해운대구청장 발언 논란
- [뉴스] 27년 비디오방 운영했던 송도 '총격 살해범'... 여성 손님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전력 드러났다
- [뉴스] 이수지가 입은 '대치맘 교복' 몽클레르, 하반기 가격 인상... '내년에 또 올린다'
- [뉴스] 걸그룹 멤버 집에 문 강제로 열고 '무단침입'한 괴한... 피해 멤버는 당분간 '활동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