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33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모비스 ‘K-전동화 동맹’ 산·학·연 전문가 모여 신기술 아이디어 공유
-
중국, 1월 신차 판매 57.4% 증가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N, 2024 올해의 차에 선정
-
정체된 전기차 시장, '제품수명 주기'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
-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200만원 가격 인하 단행
-
北 김정은, 러 푸틴 선물 '아우루스 세나트 리무진' 받고 벤츠와 헤어질 결심?
-
만트럭버스코리아, 고객만족도 향상 위한 ‘세일즈 & CSM 킥 오프 미팅 2024‘개최
-
현대차 '최대 160만 충전 크레딧' 끝까지 책임지는 EV 에브리 케어 출시
-
국토부, 19개 차종 5만 4792대 리콜...테슬라 모델 3 '계기판 글씨 작다'
-
'자율주행 고도화' 현대차ㆍ기아, KAIST와 차세대 라이다 공동연구실 설립
-
슬기로운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보조금 전액 수준으로 가격 인하
-
지리 갤럭시, 올해 3개 모델 출시
-
BYD, 인도네시아에 8개 쇼룸 동시오픈
-
애스턴마틴, 고성능의 정점을 보여주는 신차 3종 공개
-
한온시스템, 히트펌프 솔루션으로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 문제 해결
-
콘티넨탈 타이어에 담긴 지속가능성 전략
-
현대차 5개 차종만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 수입차ㆍ인산철 대부분 줄어
-
현대차ㆍ기아, 美 중형 SUV 점유율 20.7%...포드 제치고 도요타도 넘었다.
-
현대차 신형 팰리세이드 대변신 예고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적용
-
모터스포츠 본고장 영국 실버스톤에서 공개된 애스턴마틴 신차 3종
- [유머] 검소한 남편
- [유머] 24살 이소룡의 운동루틴
- [유머] 물수제비를 위해 태어난 돌
- [유머] 쥐며느리
- [유머] 민주주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냐는 일본인
- [유머] 바나나킥 대참사
- [유머] 사이클 경주대회 대참사
- [뉴스] 올해로 10주년 맞은 日 인기 애니메이션 '하이큐'... 한국서 특별 전시회 '최초' 개최
- [뉴스] 김대희, 신인시절 유세윤 인성 폭로... '당시에도 우리 비꼬았다'
- [뉴스] 택시 흔들리자 고의로 유리창에 머리 '쿵'... 기사 7명 협박해 260만원 뜯어낸 엄마와 아들
- [뉴스] 비행기서 의식 잃은 한국인... 비상착륙으로 승객 목숨 구한 베트남항공
- [뉴스] '스우파3' 탈락 효진초이 '범접 팀명 내가 지어, 괜히 외롭게 만들었나'
- [뉴스] JK 김동욱, 국힘 전당대회 축하 무대 '불참' 선언
- [뉴스] 'EXO' 카이, 소속사 후배 아이돌 '바퀴벌레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발언에 기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