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38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2025 상하이오토쇼] 폭스바겐 대공세, 2027년 30종 신차 출시
-
BMW 모토라드, 헤리티지 ‘R 90 S’ 헌정 에디션 레트로 감성 ‘뉴 R 12 S’ 출시
-
현대차·기아, 인도 3개 공과대와 '현대 혁신센터' 설립...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
-
콜로라도 등 중고 픽업트럭 , 타스만·무쏘EV 출격에 시세 ‘흔들’...최대 5.8%↓
-
[기자 수첩] 중국이 조용해졌다...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상하이
-
[시승기] 기아 EV4, 순수전기 세단의 교과서 '실제 주행에서 놀라운 전비 결과'
-
콘티넨탈의 오토모티브 그룹, 미래 모빌리티 선도 비전 담은 신규 사명 ‘아우모비오’
-
TI, 자율주행차 성능 높이는 칩 제품군 대거 발표
-
2025 상하이 모터쇼 개막, 中 전기차 굴기 과시 '월드 프리미어 100대'
-
한국타이어, ‘2025 WRC 이슬라스 카나리아스 랠리’에 독점 타이어 공급
-
기아 이금성 선임 오토컨설턴트, 4천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등극
-
만트럭버스코리아, 부산 직영 서비스센터 개소
-
폴스타, 현대백화점 판교서 전기차 체험 행사… 폴스타 4 직접 시승 기회
-
BMW 그룹 코리아, 공식 네이버 블로그 개설 및 기념 이벤트 진행
-
BMW 코리아, BEV 고객 전용 소통 채널 ‘BMW BEV 커뮤니티’ 신설
-
[시승기] 제네시스 GV60 부분변경 '바뀐 배터리보다 주행 특화 사양에 만족'
-
한국타이어 후원, 2025 WRC ‘이슬라스 카나리아스 랠리’ 개최...‘풀 타막’ 랠리
-
CATL,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대 연다…12월 양산 돌입
-
2025 오토 상하이 개막, 글로벌 EV·하이브리드 전쟁 격화
-
2025 오토상하이 - 중국 맞춤형 벤츠, 상하이에서 CLA·비전 V 공개
- [유머] 미안.. 나.. 더 이상은...!!
- [유머] 버섯 물약
- [유머] 건방진 여자
- [유머] 어깨 보호대
- [유머] 차안빼줘서 택시타고간 디씨인의 복수
- [유머] 더우니까 썰렁개그
- [유머] 용돈 2600만 원 받게 된 일본 초1
- [뉴스] '한강 라면 먹으려고 줄 섰어요'... 일본 도쿄 하라주쿠 핫플 된 '농심 신라면 분식집'
- [뉴스] 전생체험 떠난 정동원... '가장 사랑한 사람, 현생 OOO와 닮았다'
- [뉴스] '여기 지상파인데'... 본의 아니게 한 침대서 파격적인 장면 연출한 탁재훈과 추성훈
- [뉴스] '교육비 월 300만원' 고백했던 김성은... '성적 높아 예고 입학했다'
- [뉴스] 송영규, '만취운전' 혐의로 송치... '트라이'·'아이쇼핑' 등 출연작 줄줄이 비상
- [뉴스] '더 글로리' 동은이와 연진이, 절친됐다... 송혜교에게 커피차 선물한 임지연
- [뉴스] '폭싹 속았수다' 제니엄마 김금순 '난 생계형 배우... '애들 반찬값 벌 수 있구나' 생각으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