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87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중국, 전기차 등 캐나다 추가 관세 부과에 반발
-
이탈리아, 내년으로 앞당긴 EU 내연기관차 금지 계획 수정 촉구
-
노스볼트, 보를렝게 공장 부지 매각 합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
-
KAMA, “중국 로컬브랜드들, 해외시장진출 가속화”
-
日 도요타, 전기차 생산 목표 33% 삭감 '2026년까지 연간 150만 대 계획'
-
GM 한국사업장, 타이어 등 총 8개 항목 추석 연휴 무상점검 캠페인 실시
-
[현장에서] 작고 짧은 '지프 어벤저' 韓 시장 통할까?...핵심 BMS, 두리뭉실
-
볼보 EX60, 2026년 글로벌 출시 확정…차세대 'SPA3 플랫폼' 첫 적용
-
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그리스 랠리 '포디엄 싹쓸이'...시즌 네 번째 우승
-
[EV 트렌드] 신차 판매 중 전기차 점유율 94% '노르웨이 새로운 기록 달성'
-
美 유력 매체 현대차 아이오닉 6, 배터리 기술의 정점...최고 전기차 선정
-
자동차 산업 판도 바꾸는 中 전기차...KAMA, 한국 브랜드 안심할 수 없다
-
[칼럼] 전기차 '과충전 그리고 충전량 제어'에 대한 비난은 누구의 압력인가
-
엔진오일, 1리터 5W30 가장 많이 팔려.. GS칼텍스 과반수 점유율 차지 [차트뉴스]
-
[영상]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폐쇄를 고민하는 이유는?
-
현대차∙기아,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 확대...무상보증기간 종료 후도 제공
-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인증제 10월 시행...화재 대응력 개선
-
볼보, 2030년 배터리 전기차 전환 목표 철회
-
지두오토, 청두 AI 드라이빙 컨퍼런스서 V2.0 소프트웨어 공개
-
[영상] 미래 모빌리티 선보인 현대차그룹,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탐방
- [유머] 모르는 집에 파리떼 붙어있다고 신고한 사람
- [유머] 화제의 헬스녀
- [유머] 부대찌개가 아니고 소시지 부대나베
- [유머] 오싹오싹 원피스 속의 블리치
- [유머] 아아... 모르는가?
- [유머] 잠자는 흑갸루
- [유머] 남자친구랑 화해하는 방법
- [뉴스]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일본 데뷔하자마자 '오리콘 정상' 찍었다
- [뉴스] 이국주, 알고 보니 다이나믹듀오 회사 스튜디오 '건물주'였다
- [뉴스] K-POP 애니메이션이 빌보드까지 점령... '케이팝 데몬 헌터스' 7곡 차트 올라
- [뉴스] '10kg 감량' 손담비, 출산 3개월 만에 수영복 입고 완벽 S라인 몸매 자랑
- [뉴스] '세계 7대 미대 출신' 손석구, 만화가 허영만에 그림 실력 인정 받아... '만난 사람 중 제일'
- [뉴스] 폭염 속 제주 주택 '에어컨' 화재... 소화기 들고 달려가 불 끈 여성의용소방대원
- [뉴스] 지역사랑상품권법, 민주당 주도 행안위 통과... 야당 '협치 안해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