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08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1,25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공수전환] 현대차 투싼 Vs 기아 스포티지 '준중형 SUV 절대강자는 누구?'
[0] 2024-11-06 14:25 -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 ‘오로라 프로젝트' 공로 인정 산업포장 수상
[0] 2024-11-06 14:25 -
테슬라, 사이버트럭 캐나다 고객 인도 돌입 '공공도로 사용 불법인데?'
[0] 2024-11-06 14:25 -
포르쉐 E-퍼포먼스 매력, '타이칸 로드트립 파워 테스트' 시즌 2 영상 공개
[0] 2024-11-06 14:25 -
'이전 대비 20마력 향상' BMW, 뉴 M3 컴페티션 세단 · 투어링 출시
[0] 2024-11-06 14:25 -
렉서스, 출시 앞둔 7세대 ES 부분변경 디자인 사전 유출'실내 변화가 특징'
[0] 2024-11-06 14:25 -
'출고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아, 인증 중고차 토탈케어 서비스 '리멤버스' 출시
[0] 2024-11-06 14:25 -
구입 1년 내 전기차 초기품질 '문제점 수' 내연기관 대비 1.6배
[0] 2024-11-06 14:25 -
미쉐린, 佛 공장 두 곳 폐쇄 및 직원 해고...유럽 자동차 산업 위기감 고조
[0] 2024-11-06 14:25 -
세마쇼에 등장한 만랩 캠핑카, 기아 EV9 어드벤처·PV5 위켄더 공개
[0] 2024-11-06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모비스, 서유럽 첫 전동화 전용 기지 스페인 공장 착공...2026년 양산 목표
-
폴스타, 中 베이징서 청사진 제시...럭셔리 그리고 퍼포먼스, 혁신과 정교로 첨단 제품
-
[EV 트렌드] 어 뒷유리가 없네? 6월 韓상륙, 매력적 쿠페형 전기 SUV '폴스타 4'
-
현대차·기아, 유럽 커넥티드 서비스 고도화...네덜란드 정부와 협약 체결
-
'센트럴 맨'에 지혜를 묻다...자동차와 부품, 동반 성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
2024 래디컬 컵 코리아 개막전, SR10 클래스 임재웅ㆍSR1 클래스 김태영 선수 우승
-
[시승기] 기름값 폭등, 이럴 때 생각나는 '볼보 XC90 리차지' 배터리 절반으로 43km
-
중국 BYD, 태국에 전기버스와 트럭 생산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중국 체리자동차, 스페인 에브로와 합작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전기차 생산한다.
-
[영상] 국내 최적화된 솔루션 선보인다, BMW R&D 센터 개관
-
한국타이어, ‘아이온 에보 SUV’ 독일 아우토빌트 타이어 테스트 '최우수' 획득
-
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 삼성전자 출신 전문가 영입 ‘디지털 혁신 경쟁력 강화’
-
콘티넨탈, 서버 기반 차량용 아키텍처 '존 제어장치' 출시...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
-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만의 원스톱 튜닝 전문 오프라인 'N 퍼포먼스 개러지' 개장
-
포르쉐, SUVㆍ쿠페의 조합 '신형 카이엔 GTS' 공개...최고출력 500마력 V8 엔진 장착
-
호주의 야생을 담은 대담한 패턴, 기아 최초 픽업트럭 '타스만' 전용 위장막 공개
-
애스턴마틴 신형 DBX707 공개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새로운 실내'
-
2024 오토차이나 - 스마트 컨셉 5
-
2024 오토차이나 - 폭스바겐, 중국시장 지향의 컨셉카 티저이미지 공개
-
2024 오토차이나 - 아우디 SQ6 e-tron
- [유머] 오싹오싹 유영철 괴담
- [유머] 초창기 짱구는 못말려 수위
- [유머] 뒤차를 편안하게 해주는 차
- [유머] 인도에서 벌어진 막장 드라마급 살인 사건
- [유머] 차 타러 갔다가 기절할 뻔한 썰
- [유머] 커뮤글 하나에 세계가 들썩였던 사건
- [유머] 일본 경호원 문제로 또 논란
- [뉴스] '제주도 상징' 야자수,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퇴출... 없애는 이유 봤더니
- [뉴스] '창문만 열면 보여'... 조두순 집 맞은편에 월세 구한 세입자의 정체
- [뉴스] 다른 차 주차 막으려 아스팔트 뚫어 자리 사수한(?) 주민... '이래도 되나요?'
- [뉴스] 데이트 비용 1000만원 걸자 남녀 참가자 1600명 몰린 '서울시판 나는 솔로'
- [뉴스] K리그1 3연속 우승했는데, '아챔'서는 0득점으로 전패... '안방 호랑이' 된 울산HD
- [뉴스] '안농' 한국어 알려주던 日인플루언서 사톤, 태국서 교통사고 당해 사망
- [뉴스] 명품 패딩 입고 싶어 비싼 성인용 대신 '반값' 아동 패딩 사 입는 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