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08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1,24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공수전환] 현대차 투싼 Vs 기아 스포티지 '준중형 SUV 절대강자는 누구?'
[0] 2024-11-06 14:25 -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 ‘오로라 프로젝트' 공로 인정 산업포장 수상
[0] 2024-11-06 14:25 -
테슬라, 사이버트럭 캐나다 고객 인도 돌입 '공공도로 사용 불법인데?'
[0] 2024-11-06 14:25 -
포르쉐 E-퍼포먼스 매력, '타이칸 로드트립 파워 테스트' 시즌 2 영상 공개
[0] 2024-11-06 14:25 -
'이전 대비 20마력 향상' BMW, 뉴 M3 컴페티션 세단 · 투어링 출시
[0] 2024-11-06 14:25 -
렉서스, 출시 앞둔 7세대 ES 부분변경 디자인 사전 유출'실내 변화가 특징'
[0] 2024-11-06 14:25 -
'출고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아, 인증 중고차 토탈케어 서비스 '리멤버스' 출시
[0] 2024-11-06 14:25 -
구입 1년 내 전기차 초기품질 '문제점 수' 내연기관 대비 1.6배
[0] 2024-11-06 14:25 -
미쉐린, 佛 공장 두 곳 폐쇄 및 직원 해고...유럽 자동차 산업 위기감 고조
[0] 2024-11-06 14:25 -
세마쇼에 등장한 만랩 캠핑카, 기아 EV9 어드벤처·PV5 위켄더 공개
[0] 2024-11-06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신차 출시 앞두고 할인폭 강화, 미니 5월 판매조건 정리
-
[칼럼] 테슬라 다시 기웃거리는 '라이다 센서'...국산화 성공, 자율주행차 속도
-
한국타이어 후원, 포뮬러 E 2024 베를린 E-PRIX 개최
-
페라리, 슈퍼카 엔초 페라리 전용 새로운 타이어 발표
-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올해 슈퍼차저에 6800억 원 지출할 것
-
수출 못하면 죽는다. 中 내수 부진에 막무가내식 밀어내기...4월 38% 증가
-
다임러 트럭, 벤츠 '아록스 덤프 4453K 8x4’ 출시...고성능 3세대 유로6 엔진 장착
-
[EV 트렌드] 올해 배터리 전기차 판매 2000만 대 '3월 베스트셀링 7개는 중국'
-
5월 중고 국산 SUVㆍRV 시세 하락...나들이 시즌 패밀리카 구매 적정 시기
-
크기는 적당합니다만...가성비 끝판왕 '르노 아르카나 E-테크 하이브리드'
-
유럽 밴 시장을 장악한 전설의 경상용차 '르노 마스터' 딱 700대 한정 판매
-
中 니오, 3년간 생산량 5배 증가…6년 만에 누적 50만 대 이정표 달성
-
페라리, 슈퍼카 엔초 페라리 전용 새로운 타이어 발표...슈퍼카는 타이어도 남다르게
-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2024 미국투어 오리엔테이션 개최...8개 주 약 4000km 주파
-
[EV 트렌드] 볼보, 2026년 EX60부터 '메가 캐스팅' 도입...효율성 극대화
-
中 전기차 관세 인상은 제 무덤 파기, 獨 3사의 이유있는 반대
-
한국타이어, '2024 한국테크노링 TBR 테스트 드라이빙 데이' 행사 진행
-
한성모터스,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4 한성모터스 지역 예선’ 성료
-
기아, 'EV3 얼리 체크인' 이벤트 실시
-
폴스타, '2024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전기차 부문 1위...2년 연속 수상 쾌거
- [유머] 오싹오싹 유영철 괴담
- [유머] 초창기 짱구는 못말려 수위
- [유머] 뒤차를 편안하게 해주는 차
- [유머] 인도에서 벌어진 막장 드라마급 살인 사건
- [유머] 차 타러 갔다가 기절할 뻔한 썰
- [유머] 커뮤글 하나에 세계가 들썩였던 사건
- [유머] 일본 경호원 문제로 또 논란
- [뉴스] 데이트 비용 1000만원 걸자 남녀 참가자 1600명 몰린 '서울시판 나는 솔로'
- [뉴스] K리그1 3연속 우승했는데, '아챔'서는 0득점으로 전패... '안방 호랑이' 된 울산HD
- [뉴스] '안농' 한국어 알려주던 日인플루언서 사톤, 태국서 교통사고 당해 사망
- [뉴스] 명품 패딩 입고 싶어 비싼 성인용 대신 '반값' 아동 패딩 사 입는 엄마들
- [뉴스] 에스파 섭외 못해 실망할 훈련병들 사기 진작 시키려 조교들이 직접 커버한 '슈퍼노바' (영상)
- [뉴스] 새벽 4시, 자전거 타고 출근하던 30대 남성...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 [뉴스] 대학교수들 잇달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가천대·외대·한양대 이어 숙대도 '시국선언'